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D6 사회 2024년11월12일화요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재판부가 11일공판직무를 수행 하던 검사를 법정에서내쫓아 파행됐 다.관할검찰청이아닌타청소속검사 가공판기일마다‘1일직무대리’발령받 아공판직무를수행하는것은위법하 다는게이유다. 11일 수원지법성남지원제1형사부 ( 부장 허용구 ) 는 두산건설·네이버전 직임직원,전성남시공무원,전성남FC 대표등성남FC 의혹사건피고인 7명 에대한뇌물공여·뇌물등혐의사건공 판을진행했다. 재판부는이날 “부산지검소속인A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서울중앙지검검사 직 무대리로, 또 수원지법성남지원에기 소된 ‘성남FC 의혹’ 사건공판 때마다 성남지청검사로 ‘1일직무대리’ 발령을 받아공판에참여하고있다”고지적한 뒤“이런이중직무대리발령은검찰청 법제5조를위반한것으로판단돼위법 하다”고밝혔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기소한성남FC 후원금의 혹사건을수사했던수사검사다.현재 는부산지검소속으로돼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따 르면검사의임명과 보직등은 대통령 이한다고 규정돼있어검사의인사권 자는대통령”이라며“A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한 검찰총장은 검사인사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이중 직 무대리발령이법률상 가능하다고 해 도 그 요건은엄격히해석해적용해야 한다”며“이사건은 증거량이방대하 고사안이복잡해장기간이를다룰검 사가필요할텐데1일직무대리발령은 편법으로보여매우부적절하다”고지 적했다. 이를근거로“이는 ‘관할검찰청의검 사상호간에직무를대리할수있다’고 규정한검찰근무규칙제4조 ( 직무대리 ) 를남용한것으로보인다”며“검찰 측 은 관행이라는데관행이불법이면 용 납할 수없다. A 검사의이사건소송 행위는 무효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 령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앞서검찰은 ‘1일 직무대리발령검사’를놓고문제가불 거진지난달이사건 공판 당시“사건 의공소유지,공판수행등은검찰청법 제5조 ( 검사의직무관할 ) 와 검찰근무 규칙제4조 ( 직무대리 ) 에규정돼있다” 며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로 발 령받아 공판직무를 수행한것은적법 하다”는내용의의견서를내며반박한 바있다. 이날도 A 검사는 “퇴정명령은 재판 부의소송지휘권남용이고, 공소진행 을 방해하는 자의적해석이명백하다” 며즉각이의신청했다. 재판부기피신 청에나설계획도시사했다. 결국이날재판은 A 검사에대한 퇴 정명령에반발해성남지청소속B 검사 등 법정에나온 검사들이퇴정하면서 50여분만에끝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초유의일로 받아들이고있다. 법무법인 ‘영진’이정 석변호사는“사건을수사한예전검사 를 해당재판이끝날 때까지파견형태 로투입하는경우는있었어도,1일직무 대리발령은이례적이다”며“이런이유 로재판부가검사를퇴정조치한것도 처음보는일이다”라고말했다. 이종구기자 제주 해상에서침몰한 ‘135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위한 수중수색에심 해잠수사 투입이미뤄지고있다. 선체 가침몰한 곳의수심이깊어시야확보 가여의치않아서다. 대신심해잠수사 보다 장시간 수색이가능해이미실종 자를 2명이나 발견한 해군의 ‘수중무 인탐사기 (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 ’의활약에기대를걸고있다. 11일제주해양경찰청에따르면해군 광양함은 이날 오전 8시 45분쯤 135 금성호가있는수심92m 부근까지투 입해선체주변을 수색했으나 실종자 를추가로발견하지못해실종자가족 들을 애태우고 있다. 해군은 이날 수 중수색에ROV를 3차례더투입할 계 획이다. 반면135금성호선사와계약한민간 구난업체소속의심해잠수사 9명은사 고수습대책본부가 마련된제주시한 림항인근에서대기중이다.이들도 수 심100m까지내려가수색활동을할수 있지만, 수중수색여건과안전등의이 유로ROV를집중투입하고있다는게 해경과해군측설명이다. 우선선체침몰 지점이수심 90m로 깊어, 빛이부족해시야가 50㎝에그친 다.여기에선체와연결된어망등장애 물도있어ROV도수색범위가그리넓 지않은상황이다.이때문에해경과해 군은심해잠수사보다ROV를 활용해 1차적으로 선체주변 상황을 파악한 후 기상조건등을 감안해심해잠수사 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해잠수 사를 투입하려면 수중탐색에필요한 각종장비를실은바지선을수색장소 에서벗어나지않도록 해저바닥에닻 으로고정해야한다.이렇게되면ROV 가 닻에충돌할 위험이있어ROV 수 중수색은 중단해야 한다. 즉 ROV 또 는 잠수사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2인 1조로 수중수색작업을 벌이는 심해잠수사의작업시간은 1시 간가량이나 수중으로 내려가고 올라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실제작업시간 은 20∼30분정도에불과하다. 심해잠 수사는하루에한차례만투입이가능 하고,체력회복및감압병방지등을위 해하루쉬고재투입이가능하다. 수중 무인탐사기는이런제약이없고,1회투 입시4시간정도수색작업이가능해훨 씬효율적이며안전하다. 한편,이날 오후 2시쯤부산 서구고 신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금성 호 갑판장이모 ( 64 ) 씨의아들은 비통 함에말을잇지못했다. 30대인아들은 간간이찾아오는 조문객을 맞이하는 순간외에는아무말없이앉아빈소를 지켰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이씨 의영정사진앞에서부인과딸등다른 유족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금성호침몰사고실종자 12명가운 데 사고 발생 40여시간 만에처음으 로 숨진채발견된이씨의시신은지난 10일오후 6시45분쯤 항공편으로 부 산으로 운구돼이장례식장으로 옮겨 졌다. 빈소 식당에앉아 있던친인척들은 “아직배를탈정도로아주건강했는데 이런일이생길줄 누가알았겠느냐?” 며“경남통영에서태어나결혼할무렵 부터부산에서살며열심히일해자식 들을잘키웠다”면서비통함을감추지 못했다. 이씨는지난 9일야간수색이진행되 던중선체주변해저면 92m 지점에서 해군원격조종수중로봇 ( ROV ) 에의해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빈소를찾아조문했다. 부 산시는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 2명에 게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 침이다. 제주=김영헌^부산=권경훈기자 11일제주애월항에서 ‘135금성호’ 침몰사고실종선원의가족들이구명조끼를입고사고해역으로가는제주도어업지도선인삼다호에승선하고있다. 작은사진은해군의수중무인탐사기에나타난 해저의 ‘135금성호’ 모습. 제주=뉴스1·해군제공 대구의한 전통시장 상인일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해 192억 원에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 이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제 기된뒤중기부가 한 달에 5억원 넘 는온누리상품권을부정유통한 7개 가맹점을 고발했다. 월 1억원이상 을취급한 430여개가맹점을상대로 전수 조사도 하고 제도도 바꾼다. 1 년에한번하던이상거래탐지시스템 ( FDS ) 을월단위로실행하고온누리 상품권허위가맹등록을 막기위해 실제영업하는점포인점을확인하는 절차도마련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1일발표했다.이번개 선방안은 지난 국감에서대구 팔달 신시장 상인일가의채소 가게세곳 이192억원의온누리상품권매출을 인근새마을금고에서현금으로환전 했고, 특히세곳의가게중 두 곳은 실제영업은 하지않는 서류상 가맹 점으로가족들끼리자전거래로가짜 매출을 올린사실이드러난 데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가게세곳의명의 는각각아버지,어머니,아들로돼있 었다.심지어이중영업중인곳은마 늘 가게한 곳뿐이었다. 서류상으로 만 가맹점을 만들어허위매출을일 으켜온누리상품권을현금으로바꿔 챙긴것이다. 중기부는 국감에서문제가제기된 가맹점을 포함, 온누리상품권으로 월평균 5억원이상고액매출을올리 는 15개가맹점을조사했다.이중 13 개에서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이확 인돼 7개는고발조치및행정처분을, 나머지6개는행정처분절차를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월 1억원이상 점 포등434곳도살펴볼예정이다. 이번에적발된고액매출가맹점사 례를 중심으로 드러난 현행제도의 부족한 부분도 채운다. 일단 200억 원에가까운온누리상품권을현금으 로 바꾸는 과정에 ‘의심거래’를 적발 하지못한 FDS 체계를 촘촘하게바 꾼다. 현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결제원의FDS를통해뭉치거래 를 적발하지만 주기가연 1회뿐이었 다. 앞으로는 FDS에서탐지한 부정 유통 의심가맹점현장 조사 주기를 월단위로단축시키고은행에서상품 권판매·수납 시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즉각확인한다. 대규모가짜장부거래를한 후취 소하거나가맹점간자전거래등으로 단기간에월별최대환전한도를 늘 리는편법도 막는다. 최대환전한도 기준을 매년환전한도 승인전문가 협의체에서심의를통해결정하고가 맹점월별환전한도는일정배수내에 서점진적으로끌어올린다. 온누리상 품권허위가맹등록 차단을 위해가 맹신청점포가구역내실제영업점포 임을확인하도록하는임시등록절차 를 도입하고 신청방식을 개편한다. 한달전기료등공공요금사용내역 을제출해실질영업점포임을증빙하 는식으로 가맹점등록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 ( TF ) 를 맡은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 인정책실장은 “연내에온누리상품권 운영전반에대한 관리체계확립, 제 도개선,활성화방안등을포함한종 합 대책을 마련해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무기자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열린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집회를 경찰이강경진압한 것아니냐는 지적 에대해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기자 간담회에서동의할 수없다고밝혔다. “몇 차례시정요구에도 변화가 없었 으며경찰부상자도 105명이나발생했 다”는이유에서다. 당시집회참가자들이사전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저지할 수밖에없었다 는게경찰입장이다.조청장은“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집회참가자들의권리가 더 보장될진모르지만 ( 그로인해발생하 는 ) 다수의피해를간과할 수없다”면 서“국회에서정해준선 ( 법률 ) 을지키는 것이국가공권력집행의기준이라고본 다”고설명했다. 집회가사전신고된범위를벗어났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산, 처벌할 수 없 다는대법원판례등에대해조청장은 “ ( 집회장소이탈등과관련 ) 상당기간 주최측에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이 안 됐고해산 명령도 3번이나했다”며 “최소한의통로를열어일반시민들지 나가는길이라도열자해서길을확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우 리나라 대법원판례는개별 사안에대 한 판결내용으로 받아들이는것이일 반적”이라는주장도내놨다.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를 향한 과 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 ( 한의원이 ) 경찰의물리력으로넘어졌 다는건확인이안된다.경찰력집행중 에뒤쪽에와서방해하는데아무 조처 안 하고집행할 순없다”고 강조했다. 이어“골절,인대파열등경찰부상자는 105명에달한다”며“경찰과집회참가 자모두부상자가발생했다는건긍정 적으로보기어렵다”고덧붙였다. 경찰은집회과정에서조직적불법행 위가이뤄진정황이있다며양경수 민 주노총위원장에대한입건전조사 ( 내 사 ) 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볼 때민주노총 등이불 법행위를 사전기획한것으로 보인다” 며“양위원장등 7명에대해내사에들 어갔다”고했다. 한편,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 ( 부 장검사 김태훈 ) 는이날 공무집행방해 등혐의를받는민주노총집회참가자 4명의영장을청구했다.민주노총은이 날 서대문구경찰청앞에모여‘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며규탄했 다.양위원장은“경찰이집회장진입도, 시민들의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 력을 유발해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입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 김태연^이유진기자 ‘온누리깡’가맹점 7곳고발$‘의심거래’月단위로점검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선안 월5억이상부정유통확인고발 허위매출로상품권현금화차단 환전한도제한에영업여부확인 월1억이상434곳전수조사계획 민주노총집회‘과잉진압’논란에$조지호“경찰부상자 105명발생” 경찰폭행혐의로 4명영장청구 “불법행위정황에위원장등내사” 민주노총“경찰이혼란^폭력유발” ‘침몰 금성호’ 수심깊고 시야 확보 어려워$ 잠수사 투입지연 환경악조건실종자수색에난항 해군수중무인탐사기적극활용 제주한림항서대기중인잠수사 선체^기상상황고려해투입계획 인양된갑판장시신부산운구 생환기다렸던유족들망연자실 <경찰청장> “檢총장, 1일직무대리발령은위법” ‘성남FC’재판부, 검사에퇴정명령 “소속다른검사공판수행무효” 재판시작한지50분만에파행 檢“적법한직무수행일뿐”반박 제주해양경찰청은 해군이 수중무인탐사기를 활용한 수중 수색을 통해해저면 90m지점에 가라앉은선체주변에서지난 9일과 10일실종 자시신1구씩을잇달아발견해인양했다고 11 일밝혔다. 사진은 해군이운영중인수중무인 탐사기(ROV). 해군제공 30 사회 11 2024년11월12일화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한국인의비만 기준을 체질량지수 ( BMI ) 27로 높여 야한다는의견을내놨다.지금은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800 만명이상의성인을 20년이상추적관 찰했더니BMI 25 구간에선심뇌혈관 질환 위험이유의미하게증가하지않 았을뿐더러사망과의연관성은 어떤 구간보다도낮은것으로나타났기때 문이다. 학술대회’에서이같은연구내용을발 표했다. 2002, 2003년일반건강검진을 받은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관 찰해BMI 수준별로사망및심뇌혈관 질환발생위험정도를분석한결과다. 거가 명확하지않다는결론을 내렸다. BMI 25 이상에서질병발생위험증가 도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 질혈증은 BMI 27 구간,심혈관질환은 BMI 29 구간,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이전구간 대비증가폭이가 장컸다. BMI와 총 사망의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BMI 25에서사망 위험이가장 낮았다. 비만으로분류되지않는 BMI 다.사망위험증가폭은BMI 29 구간이 이전구간대비2배가량으로가장컸다. 건보공단은“그간한국인의체형,생 활습관, 질병양상이서구화된점이나 BMI 25에서가장낮은사망위험을보 이는점을감안,비만기준을BMI 27로 상향하는것은적절한진단기준”이라 고설명했다. BMI 27을새비만기준으 로적용한다면, 2022년건보공단건강 검진통계기준평균신장 171.49㎝ 을 건보공단“비만기준높여야”$적용땐 40대남성, 80㎏부터비만 현행기준‘BMI 25’사망위험낮아 고혈압^당뇨병발생률27서높아져 체형^생활습관^질병등서구화된탓 대학수학능력시험을사흘앞둔11일부산동래구의한중학교에서하윤수(왼쪽두번째) 부산교육감등관계자들이수능문답지를보관장소로옮기고있다. 부산=뉴시스 인천특수교사 죽음으로내몬 ‘탁상행정’ 1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북구 수 유동의한 단독주택에서불길이치 솟았다. 불은 반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로 위를 덮은 플라스틱 뚜껑 을녹이며끊임없이유독가스를내 뿜었다. 화재발생약 40분만에완 전히진압돼규모는크지않았지만, 반지하에홀로거주하던남성박모 ( 64 ) 씨가 사망했다. 지상층 주민 5 명과달리박씨만자력대피하지못 했다. 주민들은 “반지하에서빠져 나오는 길이쉽지않아 화를 당한 것같다”며안타까워했다. 2022년 8월기록적인폭우로 관 악구신림동 반지하에살던가족 3 명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반지 하가침수될경우얼마나위험한지 여실히드러난 참극이었다. 그러나 반지하는 ‘폭우’뿐아니라 ‘화재’에 도 취약한 주거형태다. 탈출로 확 보가어려운탓이다.정부·지자체의 반지하침수대책과비교하면화재 예방및대응책은상대적으로더충 분치않다는지적이다. 11일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2020년기준 반지하 거 주 가구는 32만7,000가구에달한 다. 반지하는 ①시야 확보가 어렵 고②방범창이많아대피로도제한 적이고 ③베란다가없고 상대적으 로 창문 개수도 적어유독가스 배 출도어렵다는특징이있다.이에화 재가사망등대형사고로이어지곤 한다.올해만해도 2월과10월,경기 난해10월경기의정부에서도 화재 로반지하거주자인50대여성과 60 대남성이함께사망했다. 모두 지 상층주민들은자력대피하거나구 조돼생존한반면,반지하거주자만 참변을피하지못했다. 그러나 대비책은 여전히미비하 다. 주택을 지을 때부터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대피로를확보하는게 관건이지만 취약 공간인반지하를 대상으로 한 의무 조항은없다. 소 방청역시반지하관련별도화재대 응매뉴얼이없고관련통계도따로 집계하지않는다. 전문가들은반지하화재발생시 탈출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한다. 공하성우석대소 방방재학과교수에따르면,반지하 에서불이났을경우빨리대응하려 면①짐이나화분등이출입구를막 지않아야하며②사람이빠져나갈 수있도록 창문 크기는 50㎝를 넘 어야하고③창문엔방범창이없거 나 미닫이식방범창이설치돼있어 야하며④정전에대비해피난유도 선 혹은 비상구 표시가 부착돼있 어야 하는 네가지기준을 충족해 야한다. 그러나 본보가 주택이밀집한 서 울관악구신림동일대반지하10곳 을돌아본결과, 네기준을모두충 족하는곳은없었다. 반지하 화재피해를 줄이기위해 선 우선 빠른 경보 시스템부터갖 춰야한다.이용재경민대소방방재 학과 교수는 “탈출이어려운 만큼 화재를빠르게인지하는게중요하 다”며“반지하 주택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경우가많아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를 위한 지자체지원이 작은불에도사람이죽는데$ 경보기^대피로도없는반지하 폭우뿐아니라화재에도취약 소방청별도대응매뉴얼없어 “단독감지기설치등지원절실” 화재로반지하거주자60대남성이사망한서울강북구수유동단독주택내부.오른쪽반지하 주택사진엔방범창과물막이판,창문가림막이설치돼있다. 강북소방서제공,강예진기자 인천 초등학교에서과밀학급을 맡 았던특수교사가지난달 24일스스로 목숨을끊은가운데, 고인이생전업무 과중을 호소하며관할 교육청에기간 제교사 배정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학급 학생수가 법정기준보다 3명이 상많은학교에만배정할수있다는자 의적기준을 들어거부한 것으로 파악 됐다. 고인담임반의초과인원은 2명 이었다. 특수교육계는 교육청이기간 제 교사를 배치할 여력이있었음에도 법적근거도없는기준을내세운 ‘탁상 행정’으로인력지원이절실한 학교를 외면했다고비판했다. 11일인천시교육청등에따르면, 고 인과 소속 A초등학교는 올해여러차 례시교육청에기간제특수교사 배치 를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은이를 수용 하지않았다. 고인은 중증장애학생 4 명을 포함한 특수학생 8명이소속된 학급의담임을맡고있었다.전국특수 교사노조가 최근 공개한 올해 6월 25 일카카오톡메시지에서고인은지인에 게‘진짜죽어버릴것같다’,‘기간제 ( 교 사 ) 도안준다’며고충을토로했다. 본보가기간제교사를A교에배정하 지않은이유를질의하자, 시교육청관 계자는 “ ( 소관 부서가 ) 법정기준보다 학생수가3명이상많은학급에만기간 제교사 배치를 해준다는 자체기준이 있었다”고밝혔다.특수교육법상특수 교육대상 학생의학급당 정원은 유치 원4명,초등학교 6명,중학교 6명,고등 학교7명이다.고인이맡았던반은학생 수가 8명으로법정기준을 2명초과한 과밀학급이었지만,교육청은자체기준 인9명 못미친다는이유로기간제교 사배치를해주지않았다는얘기다.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2024학년도인천시교육청에‘한시적정 원외기간제특수교사’ 210명을 배정 했다.정원외기간제교사제는현장수 요에맞춰탄력적으로 교사를 지원할 수있도록교육부가전국 17개교육청 별로 기간제교사인력풀을 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고인사망 시점까지배정받은기간제교사 210명 중 115명 ( 54.7% ) 만 현장에배치한 것 으로확인됐다. 시교육청측은 “관내과밀학급이많 아 ( 학교마다 ) 달라는 대로기간제교 사를 다 배치할 수 없어 ( 초등학교는 법정기준을 3명초과한 ) 9명이되면배 치한것”이라해명했다.하지만가용인 원의절반에가까운 95명의기간제교 사를 남겨두고도, 임의적이고 경직된 배정기준뒤에서현장의어려움을방기 했고 결과적으로 비극적결과까지초 래했다는지적은피할수없게됐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대변인은 “법 령기준은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와그시행령상교사 1인당학생4명 ( 교원배치기준 ) 뿐”이라며“시교육청의 기간제특수교사배정기준은어떤법적 근거도없는일방적기준”이라고했다. 손현성기자 “학급과밀”기간제교사요청에도 교육청,임의적기준내세우며거부 당시가용인력절반가까이여유 ‘현장어려움방치’등비판불가피 수능문답지도착 14 수도권 2024년11월12일화요일 “탈성매매뒤어떻게먹고살아야 할지$” “우리가슴속에시커멓게쌓인사연 들 보이지않습니까?” 7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앞에 마스 크,선글라스등으로얼굴을가린여성 40여명이모였다. 자세히살펴보지않 으면나이도가늠할수없을만큼꽁꽁 무장했지만, 몸짓과 목소리에서중년 여성들임을짐작할수있었다.‘단결,투 쟁’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빨간 머리띠, ‘생존권쟁취’라고적힌어깨띠등여느 재개발 반대집회의풍경이소복을입 고등장한대책위원장의“언니들,피켓 챙겨” 한마디에사뭇달라졌다. 곧이어 다같이목에핏대를세운채구호를외 치기시작했다. “우리는 살고 싶다!생 존권을보장하라!성북구는이주대책 강구하라!” 재개발이한창인 서울 성북구 신월 곡 1구역에위치한서울강북의마지막 성매매집결지‘미아리텍사스촌’. 2004 년성매매방지특별법발효와 집중 단 속으로 점차 인적이 끊긴 뒤 현재 약 130명으로 추산되는 성노동자만 남 았다.이주와철거날짜가다가왔지만, 이들은매주목요일아침마다 “우리도 살게해달라”고외친다. 이들이이곳에발이묶인것은 성노 동자들이‘이주보상비’ 지원대상이아 니기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성매매업주와 건물주 는이주보상비를받고떠났지만,성노 동자는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는 세입자나 주민이아닌 근로자에게 정부나 지자체가이주에따른 손실보 상금을줘야할의무가명시돼있지않 다. 이때문에성착취로 배를 불린포 주들은보상금을받고이주를마친반 면, 성노동자들은여전히떠나지못하 고있다. 생존의위기에몰린여성들은 ‘불법 대부업체’에손을 벌리기도 했다.이날 집회에는불법대부업체의협박에시달 리다어린딸을두고세상을등진성노 동자 A ( 35 ) 씨의 49재추모행사도진 행됐다. 불법대부업체일당은 A씨가 돈을갚지못하자A씨딸의유치원교 사 등에게‘A씨가 미아리에서몸을 판 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협박했 다.이처럼벼랑끝에내몰린성노동자 들은 가족의생계를책임질수있도록 임대주택 등 주거지와 재취업을 위한 일경험기회등경제적지원을 요구하 고있다. 이날집회에참여한 40대B씨는 “당 장 나가면발 뻗고 잘 곳이없는게가 장 큰 문제”라며“쭉이곳에서이일만 하면서살았는데, 나이먹고어떻게새 로운 일을 배워 먹고살지 막막하다” 고털어놨다.정신병을앓는딸의병원 비를마련하기위해10년째미아리에서 일하고있다는C씨는“이곳을떠나탈 성매매를 하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서울시와 성북구가지원해달라”고 호 소했다. 실제로 2017년전주 선미촌을 해체 한 전주시는이곳에서일하던 노동자 1인당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등 최 대2,700만원을,대구시도 2019년성매 매집결지‘자갈마당’을폐쇄하면서1인 당 2,000만원의지원금을지급한사례 가있다. 하지만성북구는경제적지원 을 위해선 통상 정비사업의주도권을 가진조합이나서야하고,성노동자대 부분이음지에있는 터라 발굴해지원 하기도어렵다는입장이다. 성북구 관 계자는“구차원에서실제근로자들을 파악하고 접촉해맞춤형지원을 펼치 는 게쉽지않다”며“최대한 보상이이 뤄질 수있도록 정비조합에건의하고 중재하는게최선”이라고말했다. 권정현기자 “쓰레기소각장우리지역으로$”지자체적극유치잇따라 서울시가 마포구에 새로 건립하려 는 광역자원회수시설 ( 쓰레기소각장 ) 의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설명 회가 12일열리는가운데이른바 ‘혐오 시설’ 유치에적극적인일부지자체사 례가주목받고있다.이지역들은다른 지역에서기피하는 시설을 유치해 각 종지원과혜택을받고,‘랜드마크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꾀하 고있다. 2019년문을연제주구좌읍의‘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는 기피시설 유치 의가장모범적인사례로꼽힌다. 과거 제주도는 관광객증가와인구 유입으 로 매년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증가하 는반면,소각·매립할곳이마땅치않아 골머리를앓고있었다. 그러다매립면 적이14만㎡에달하고, 하루 500톤가 연성폐기물을 소각할 수있는 소각지 가 가동되면서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였다. 처음엔소각·매립지조성에부정적인 식이강했던 주민들도 생각이바뀌었 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 을 고용하면서일터가 생겼고, 쓰레기 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 폐열을 활용 한수영장과찜질방등다양한주민편 익시설도조성됐기때문이다.처리시설 지하화와소각후남은재만소각하는 방식등으로악취도크게줄었다. 매립 시발생할수있는비산먼지를억제하 기위한살수처리와소독, 방역작업은 물론,침출수누수방지를위한시스템 도강화했다.이런‘친환경기술’을보러 온외지인들이늘면서지역경제가살아 난건덤이다.소각·매립장이일종의‘랜 드마크’가된셈이다. 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을앞둔 광 주시도이런부가효과를 기대하고있 다. 광주지역소각장 후보지에는총 6 개자치구가신청한상태다. 그간주민 반발로 3차공모까지진행되는등입지 선정에난항을겪었지만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를‘벤치마킹’하려는지자체의 통 큰지원약속에따라지역분위기에 도변화가감지되고있다. 실제지난달 광주시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절반 이상인 54.5%가 “ ( 소각시설 ) 수용이 가능하다”고답했다.지난해2월설문 조사찬성률 ( 36.6% ) 보다크게높아진 것이다. 광주시는 쓰레기소각장 최종 입지로선정되는자치구에편익시설설 치비600억원이상, 특별지원금 500억 원이상등을지원할예정이다. 김민순기자 재개발서울강북미아리텍사스촌 업주^건물주보상비받고떠났지만 성노동자 130여명지원못받아 이주대책촉구하며‘생존권시위’ 전주^대구시지원금지급사례에도 성북구“정비조합이보상 서야” “지방의회의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강화를위해서는지방의회법제정 이필요합니다.” 인천시의회정해권 ( 61·국민의힘·연 수1^ 사진 ) 의장은지난달 28일의장실 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 “2022년새지방자치법이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인사권이독립됐지만아직까 지상위법령에따라예산편성권과 자 치조직권이집행기관 ( 인천시 ) 에예속돼 있다”며이같이주장했다. 자유한국당 ( 현국민의힘 ) 인천시당대변인,인천관 광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그는 초선시의원으로, 지난 7월제9대시의 회후반기의장에선출됐다. 정의장은“ ( 인천시 ) 집행부를견제·감 시하고시민의다양한요구에대응하는 데한계를느끼고있다”면서“의원별정 책지원관배치와의회경비총액한도적 용배제, 3급실·국장직제신설등의내 용이담긴지방의회법은지방의회독립 성과 의회민주주의실현을 위해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2년전민선 8기지 방의회출범과함께도입된정책지원관 ( 일반임기제6급 ) 은현재지방의원정수 의50%범위안에서만채용할수있다. 지방의회법이제정되면의원별배치가 가능해관련예산도두배로늘게된다. 의장직에도전하며‘협치’와 ‘일하는 의회’를내세웠던그는“대한민국이좌 우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나뉘어대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만은 정당·나이·지역 을 넘어대화와 타협 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있다”며“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위해현재운영중인 의원연구단체를 더내실화해입법기 능을강화하고정책대안도활발히도 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시의회에선 재개발·재건축,섬관광활성화등을주 제로한 24개의원연구단체를운영중 이며, 정의장을제외한 나머지 38명의 의원 ( 1명공석 ) 이활동하고있다. 의회본연의의무인집행부에대한견 제·감시도 소홀히하지않겠다고약속 했다. 그는 “의원들이인천시와인천시 교육청,산하공공기관과공사·공단등 120여개기관에대한견제와감시라는 본연의기능에더집중할 수있는환경 을조성하겠다”면서“동시에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해인천형저출생대 책이나 글로벌톱텐시티정책등시민 삶과 밀접한 역점사업들이순조롭게 진행될수있도록돕겠다”고말했다. 정의장은전국적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국세감소에지역경기회복이더 디면서지방세도낙관하기힘든상황” 이라며“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라는 두 가지기준아래보여주기식이 나행정편의적사업이아닌꼭필요한 사업에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 하겠 다”고힘주어말했다. 이환직기자 경기판교에서서울 광화문까지 15 분만에주파할수있는‘도심항공시대’ 가 서울에서열린다. 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 ( UAM ) 상용화를 목표 로 내년상반기여의도와 한강을 중심 으로실증에나선다. 서울시는 11일시청본관에서‘UAM· 드론·AI 신기술협력콘퍼런스’를열고 UAM 노선 등 구체적로드맵이담긴 ‘서울형도심항공교통 ( S - UAM ) 미래 비전’을발표했다.민·관·군이함께한이 번콘퍼런스는안전운항체계를확보 하고미래첨단교통서비스구축에협 조하는차 에서마련됐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도 심항공교통 미래비전’에는 대중교통 과 연계한 3차원입체교통 체계를 구 축하는내용이담겼다.이를위해시는 UAM운항에필수시설인정류장‘버티 포트’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할예정 이다.우선,시범및초기단계운행을위 해 2030년까지여의도·수서·잠실·김포 공항 등 4개소에주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운행노선은실증·초기·성장·성숙등 4단계로구분했다.실증기간인2025년 상반기에는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서 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거쳐여의도공 원으로이어지는 노선과 잠실과 수서 역을가로지르는 2개구간이대상이다. 실증기간에는승객을태우지않는다. 초기상용화 단계 ( 2026~2030년 ) 에 는여의도를 기점으로 김포공항과 여 의도, 잠실, 수서등한강전구간을순 회한다.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 해비즈니스뿐아니라 관광·의료용 노 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성장기 ( 2030~2035년 ) 는 한강과 4대지천을 연결해수도권을잇는 광역노선이구 축되고, 2035년이후에는주요도심을 연계한간선체계및수요자맞춤형노 선을완성한다는구상이다. 서울형UAM체계가 완성되면대중 교통·승용차로약 1시간 소요되는 판 교~광화문역 ( 25㎞ ) 구간을 15분가량 에주파할수있게된다. 김민순기자 서울중구 ( 구청장김길성 ) 는 14일부 터중구중림종합사회복 관에 이 다양한디지털기반체험을즐길수있 는 ‘놀라운드’를조성해운영한다고 11 일밝혔다. 가상공간을활용한원어민 영어교실,안전교육,체육활동등프로 그램과디지털윤리및문해력교육등 진행된다.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디지털쉼터’에서는태 블릿을활용한그림그리기,전자책독 서등의체험을할수있다.14일9시40 분에시작되는개소식에는 4족보행로 봇,AR활쏘기,드론축구경기등‘디지 털체험존’이특별히마련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지역주민이디 지털기술을활용해창의적이고흥미로 운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 을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 서울영등포구 ( 구청장최호권 ) 는 12 일대림3동에위치한 원지공원도서관 을 정식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원 지공원도서관은 다양한 세대가 자유 롭게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복합 공간이다. 1층은 북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주민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했다. 2층은어린이 들을 위한 ‘꿈의공간’으로, 방음 패널 을 설치해어린이들이마음껏 소리내 어 책을 읽을 수 있다. 3층은 다양한 학습이가능한 오픈형열람실로, 4층 은 개인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실, 전 시공간 등을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세대별로 즐길 수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마련해 ‘모두를 위한 도서관’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디지털놀이터‘놀라운드’운영 원지공원도서관정식개관 11일서울강남구세곡천물맞이공원에서열린세곡천수변감성도시조성사업준공식에서시민들이산책을하고있다. 뉴스1 세곡천수변감성도시개장 “집행부시에예산편성^자치조직권예속 지방의회법만들어권한^책임강화해야” 정해권인천시의회의장 판교~광화문 15분$서울내년‘하늘택시’실증 지난7일서울성북구청앞에서집회를개최한신월곡1구역철거민대책위원회가구호를외치고있다. 서울시가 2022년8월17일공개한 신규자원 회수시설중도심지조감도. 서울시제공 친환경기술 입‘랜드마크’ 각종지원^혜택으로경제활성화 광주 6개자치구후보지신청 서울마포구설명회변화‘주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