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종합 A2 앞으로는수사와기소등검사업무와 관련된내용에대해서도일반인이정보 공개요청을할수있게됐다.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22일“검사 는공무중발생한정보공개요청에대 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지방 검사와 검사실은 조지아의 정보 공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 관전원일치판결을내렸다. 조지아대법원의이번결정은2023년 앳슨스주민재러드밀러가이지역곤 잘레스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판결이다. 밀러는곤잘레스검사가자신이요청 한 모두 102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 해 응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 다. 곤잘레스 검사는 정보공개요청에 적 절하게대응했다고주장했지만카운티 법원은 곤잘레스 검사의 주장을 기각 했다. 곤잘레스검사는대법원항소를통해 재심을청구했지만대법원도곤잘레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 곤잘레스검사는소송에 서“정보공개법은 행정부 에만 적용되야 한다”면서 “검사는 사법부의일부이 기때문에 정보공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런 곤잘라 스 검사 주장에 조지아 지 방검사협회도지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대법원판단은달 랐다. 대법원은“사법권은법원에, 입법 권은의회에속하며지방검사는행정권 한을행사하는것”이라며“정보공개요 청과 관련된 소송에서 면책특권을 주 장할수없다”고판결했다.곤잘레스검 사는 이번달 선거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다. 이필립기자 “검찰도정보공개법준수의무” 조지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검찰은 사법판결이 나 입법 행위가 아닌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 법준수의무가있다고판결했다. 조지아대법원전원일치판결 “검사업무는행정권한행사” 노인요양시설운영실태논란 감독기관업무소홀도도마에 요양원89세노인,실종사흘만에사망한채발견 요양원에서 실종된 89세 노인이 실종 사흘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사건 으로노인요양시설운영실태와감독기 관의 관리감독 업무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주금요일인 8일밤 11시께마리 에타그린우드플레이스노인요양원에 있던패트리샤미엘레(여·89· 사진 )가실 종됐다.요양원에최근입주한미엘레의 실종신고는다음날인 9일오전에야접 수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마리에타 경찰은 소방대와 캅 카운티 경찰, 연방공원관 리국등과대대적인합동수색작업을펼 쳤다. 하지만 미엘레는 실종 사흘만인 11일 오전인근공원 내호수에서산책중이 던 한부부에의해사망한채발견됐다. 미엘레는 평소 귀가 어둡고 정신착란 증세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미엘레가 언제 시 설을 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 다.경찰은시설외 부와 내부에 영상 감시 장치가 없다 고밝혔다. 그린우드 플레 이측은추가영상자료가있는지여부와 영상자료를왜제공하지않고있는지에 대해서도설명을 하지않고있다. 미엘레사망사건을보도한다수주류 언론들은이번사건을계기로조지아의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실태와 책임문제 그리고정부감독기관의관리감독업무 소홀여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고전했다. 조지아에서는 올해 초에도 한 노인요 양시설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해 요양시 설에 대한 감독 부족과 시설 규제에 대 해큰논란이일었다. 주정부는2020년 요양시설규제와벌금을강화하는내용 의개혁안을통과시켰지만여전히논란 은끊이지않고있다. 이필립기자 옥타애틀랜타 사업설명회 ◀1면서계속 설명회에서는 배터리 회사와 애틀랜 타 용접 회사 등 총 4개 회사가 스타트 업그룹1,2로나뉘어경연대회를펼친 다. 심사는 이상훈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제영사를비롯한심사위원들이맡는 다. 심사 후 선정된 회사들에게는 경영 자문을통한성장을지원할계획이다. 더불어조중식명예회장을비롯한신 영교고문, 박효은명예회장, 오유제명 예회장, 남기만 명예회장, 박형권 명예 회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나의 창업 스토리’를통해창업에대한실질적경 험과 조언을 통해 참가자들과 공유하 는시간이마련된다. 갈라쇼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되며, 티 켓은1인당150불에판매되고있다. 이번설명회및갈라쇼는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포함한 애틀랜 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메트로 시 티 뱅크, 퍼스트 IC 뱅크, 뷰티 마스터, GMC블루가후원한다. 이번 사업설명회 및 갈라쇼 참가 신 청은 28일까지 옥타 웹사이트(https:// sites.google.com/view/oktaatlanta) 에 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