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D4 트럼프 2기 시대 2024년11월13일수요일 “대만은미국에서9,500마일 ( 약 1만 5,000㎞ ) 떨어져있다.” 지난 7월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 ‘대만방어’에관한질문을받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내놓은 답변이다.사실상 ‘미국이대만을왜방 어해야하냐’는반문과다르지않았다. 게다가 그는 대선 기간 “대만은 우리 의반도체사업을빼앗았다. 그들은엄 청나게부자다”라며대만의‘안보무임 승차론’을주장했다.△대만방어불확 실성△방위비증액요구△반도체기 업피해가능성등어느것하나반갑지 않은정책을예고한트럼프 2기출범을 앞두고대만에는‘비상’이걸렸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만을 협상 품목 삼아 중국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우려가크다.션딩리푸단대교 수는영국 가디언에“2기트럼프 행정 부에선대만해협에서의군사충돌이적 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거래’를 하려 할것이기때문”이라고짚었다. 중국과 의관세협상에서우위를 차지하기위 해대만문제는중국에내주는식의태 도를보일수있다는뜻이다. 대만 반도체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세계최대파운드리 ( 반도체위탁 생산 ) 업체인대만의TSMC는미국대선 직후인 8일“중국에7나노미터 ( ㎚·1nm 는 10억분의1m ) 이하의첨단인공지능 ( AI ) 칩출하를중단한다”고밝혔다.트 럼프가당선되자냉큼그의대 ( 對 ) 중국 경제압박강화기조에호응하는모습 을보인것이다.TSMC의지난 3분기매 출을보면중국수출비중이11%로, 북 미 ( 약 70% ) 에이어2위다. 트럼프의중 국압박기조가강해질수록대만반도 체업계타격도커지는구조다. 트럼프 2기행정부의대만정책이중 국에는 대만에대한 영향력을 키울 기 회가될것이란분석도나온다.미국뉴 욕타임스는“미국과대만간불협화음 이불거지면 ‘미국은언제든대만을버 릴 수 있다’는 대만인들을 향한 중국 의심리전은 더욱 강력해질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최근 3년대만해협인근에서 대규모포위훈련과해경상시출동으 로 ‘내해화전략’을 추진하고있다. 향 후트럼프행정부에서미군의대만해협 접근이느슨해질 경우 중국의움직임 역시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관세맨’ 트럼프맞선中 ‘보복 카드’ 현실화 땐 세계경제충격 “美반도체뺏은부자나라”$트럼프귀환에대만도비상 <4 ·끝 >예측불허글로벌지각변동 안보무임승차론등제기압박 中과협상서‘대만’활용할우려 ‘무역전쟁의화신’,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의귀환으로미중 2차경제전쟁 에불이붙을 것으로예상된다. “중국 상품에60%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 그의공언대로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 프1기행정부때보다더과격하고격렬 할것”이라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 특히지난 4년간각종보복카드를다 듬으며맷집을키워온 중국의대응도 만만치않을것으로예상돼파장은글 로벌전체로퍼져나갈가능성이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중국과의무역전쟁의지를 공언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대한 60% 의관세부과는물론멕시코를통해수 입된중국산 자동차에는 100~200%의 관세부과를예고했다.중국에대한무 역최혜국 대우도 철폐하겠다고 선언 했다.재집권하면“중국에있는제조업 이펜실베이니아로대이동하는것을보 게될것”이라고자신했다. 중국 전문 매체시노시즘의빌비숍 발행인은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1기행정부 당시합의한 무 역협정을 중국이지키지않았고이때 문에 2020년대선에서패배한 것으로 여긴다”며“ ( 따라서 ) 고율관세를물리 겠다는그의공약은진심”이라고진단 했다.미국워싱턴포스트 ( WP ) 는그가 또한번당선될수있었던핵심공약을 관세로 꼽으며“2기행정부에선더극 적이고 파괴적인계획을 내놓을 것”이 라고전망했다. 무역전쟁2라운드로중국경제가받 을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 다. 트럼프 1기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에부과한관세는 10~25%수준이었다. 글로벌 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 트럼 프 1기당시무역전쟁이중국국내총생 산 ( GDP ) 0.65%하락을 가져온 것으 로추정했다. 60%관세부과가현실화 하면 2%로하락폭이커질것이라고전 망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는 ‘내수 침체→ 실업률상승→디플레이션 ( 경기침체속 물가하락 ) ’의악순환을거듭하며성장 세가둔화하고있다.관세폭탄에따른 수출액급감까지더해지면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추구하는 ‘안정적성장’과 더욱멀어질수밖에없다. 반도체등첨단기술 공급망에서중 국을봉쇄하기위한미국전술도달라 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내 에반도체공장을짓는기업에정부보 조금을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 ( 칩스 법 ) ’ 수정·폐기를 주장해왔다. 미국예 산을 들이기보다 반도체·배터리산업 강국을관세로압박해미국투자를유 도하는 게더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다. 공급망을둘러싼미중대결에결국 한국, 일본, 대만, 유럽도 빠르게휘말 릴공산이커진셈이다. 대규모 무역전 쟁이발발하면내년세계경제규모가 7%가량쪼그라들것이라는국제통화 기금 ( IMF ) 예측도나왔다. 트럼프는 1기행정부에서‘안보’이유 를앞세워화웨이, SMIC 등중국대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올렸다. 반면미 국의제재가 중국의첨단기술 자립을 되레부추겼다는지적도있었다.이같 은비판을의식해트럼프 당선자는 두 번째임기때중국첨단기술기업에대 한더욱예리한제재에나설공산이크 다. 1기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극도 로 민감해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 권 문제등을 중국 압박 카드로 사용 할것이라는관측도있다.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본막이열 리면중국도저항에나설것으로 보인 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중국정책을 담당했던릭워터스전미국무부차관 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SCMP ) 에“중국은 수년간 미국에대 한 제재프레임을 개발해왔다”며“트 럼프의무역전쟁에대비하기위한중국 의‘보복 상자’도 꽤커졌다”고지적했 다.△보복 관세△희귀광물통제△미 군수기업제재등 보복 시리즈가이미 준비됐을것이라는얘기다.중장기적으 로는 대미무역손해분을 줄이기위해 브릭스 ( BRICS ) 등 ‘글로벌사우스’ ( 남 반구 국가들 ) 와의경제연대움직임도 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은트럼프 1기당시미국의 관세부과에맞서반도체부품제조에 필수적인희토류 수출 통제보복에나 선적이있다.중국은전세계희토류중 갈륨시장의90%,게르마늄공급의60% 를차지한다.미국은대중국반도체수 출을통제하고,이에중국은반도체소 재통제권한을쥐고맞서는형국또한 트럼프2기에서재연될가능성이높다. 미국도무역전쟁의피해자가될공산 이크다는점은변수다.관세인상은미 국내물가상승을초래하며되레미국 소비자에게부담을지울 수있다는게 전문가들의공통된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모건스탠리는 트 럼프의관세공약이모두 실현되면미 국 소비자 물가가 0.9%포인트 상승 하고 GDP는 1.4%감소할 것으로 전 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 제연구소는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미 국소득분포의중간층가구가매년약 1,700달러 ( 약 238만 원 ) 의손해를 볼 것이라는전망치도제시했다. 트럼프의관세정책이되레자국민들 을 괴롭히고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 서까지트럼프가 관세폭탄을 남발할 것으로 단언하기도어려운 셈이다. 트 럼프 1기행정부에몸담았던전직관리 는CNN에“트럼프는관세맨이지만거 래자이기도하다”며“관세를다른목적 달성을위한수단으로사용할수있다 면트럼프는그렇게할것”이라고말했 다.막대한관세를실제로부과할수도 있지만중국등주요국과의외교협상 력을 높이기위한 지렛대로 활용할여 지도있다는뜻이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트럼프“中상품 60%관세”공언 반도체공장보조금은수정^폐기 양국싸움에韓^日^유럽등휘말려 IMF “무역전쟁땐세계경제7%↓” 美기술제재에맷집키워온中도 보복관세^희귀광물통제등준비 물가상승등美피해우려도커 트럼프, 협상지렛대로이용여지 ㋉㋇㋈㋏଍ ⲁᇅ⻍㋈߹ ⽒⇞ᝉ 㜬㋌㋇㋇὾ವᆵ ޥ ᑱ⋚ܶ᩹⇥⹑ᾙ ۉ ᬁᝉ ۅ ⽒⇞ᑎሂ᫥ᑎ 㜬㋊㋋㋇὾ವᆵ ޥ ᑱ⋚ܶ᩹⇥⹑ ۉ ᬁᝉ ۅ ἑᗥぱ 㜬㋉㍘㋇㋇㋇὾ವᆵ ޥ ᑱ⋚ܶ᩹ ⇥⹑ᾙ㋈㋇㚜 ۉ ᬁᝉ ۅ 㜬ᗁܶ᩹㋈㋉㋇ ץ ⹑ᑲᾙ㋉㋌㚜 ۉ ᬁ ᝉ ۅ 㜬ᗁܶ᩹㋈㋇㋍ ץ ⹑ᑲᾙ㋉㋌㚜 ۉ ᬁ ᝉ ۅ 㜬㋍㋇㋇὾ವᆵ ޥ ᑱᗁܶ᩹⇥⹑ᾙ ㋌㚰㋈㋇㚜 ۉ ᬁᝉ ۅ ᗁܶ ⋚ܶ ᗁ⋚ᓽᾶ⇍↊⋅⁝ⅅ⎉ ⇍Ꭶ ㋉㋇㋈㋐଍ 㜬㋉㍘㋇㋇㋇὾ವᆵ ޥ ᑱ⋚ܶ᩹⇥⹑ ۉ ᬁ⃱㋈㋇㚜ᾙ᫥㋉㋌㚜ሥ⅁᪊ 㜬⋚ܶ〡⃱∹⅚ܶ⎉⇞ 㜬㋍㋇㋇὾ವᆵ ޥ ᑱᗁܶ᩹⇥⹑ ۉ ᬁ⃱㋌㚰㋉㋌㚜ሥ⅁᪊ 㜬㋎㋌㋇὾ವᆵ ޥ ᑱᗁܶ᩹⇥⹑ᾙ ㋌㚰㋈㋇㚜 ۉ ᬁᝉ ۅ ㋉㋇㋉㋇଍㋈₝ ᗁ⋚㋈ಱ ڍ ᓽᾶ ⿚᪊⪉ ٹ 㜬㋈㍘㋍㋇㋇὾ವᆵ ޥ ᑱ⋚ܶ᩹ ⇥⹑ᾙᝉ ۅ ⽑ഡ ۉ ᬁ♩さ 㜬⽮ろ㋉଍׍㋉㍘㋇㋇㋇὾ವᆵ ޥ 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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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보면중국수출비중이11%로, 북 미 ( 약 70% ) 에이어2위다. 트럼프의중 국압박기조가강해질수록대만반도 체업계타격도커지는구조다. 트럼프 2기행정부의대만정책이중 국에는 대만에대한 영향력을 키울 기 회가될것이란분석도나온다.미국뉴 욕타임스는“미국과대만간불협화음 이불거지면 ‘미국은언제든대만을버 릴 수 있다’는 대만인들을 향한 중국 의심리전은 더욱 강력해질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최근 3년대만해협인근에서 대규모포위훈련과해경상시출동으 로 ‘내해화전략’을 추진하고있다. 향 후트럼프행정부에서미군의대만해협 접근이느슨해질 경우 중국의움직임 역시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美반도체뺏은부자나라”$트럼프귀환에대만도비상 안보무임승차론등제기압박 中과협상서‘대만’활용할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중국과의무역전쟁의지를 공언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대한 60% 의관세부과는물론멕시코를통해수 입된중국산 자동차에는 100~200%의 관세부과를예고했다.중국에대한무 역최혜국 대우도 철폐하겠다고 선언 했다.재집권하면“중국에있는제조업 이펜실베이니아로대이동하는것을보 게될것”이라고자신했다. 중국전문 매체시노시즘의빌비숍 발행인은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1기행정부 당시합의한 무 역협정을 중국이지키지않았고이때 문에 2020년대선에서패배한 것으로 여긴다”며“ ( 따라서 ) 고율관세를물리 겠다는그의공약은진심”이라고진단 했다.미국워싱턴포스트 ( WP ) 는그가 또한번당선될수있었던핵심공약을 관세로 꼽으며“2기행정부에선더극 적이고 파괴적인계획을 내놓을 것”이 라고전망했다. 무역전쟁2라운드로중국경제가받 을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 다. 트럼프 1기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에부과한관세는 10~25%수준이었 . 글로벌 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 트럼 프 1기당시무역전쟁이중국국내총생 산 ( GDP ) 0.65%하락을 가져온 것으 로추정했다. 60%관세부과가현실화 하면 2%로하락폭이커질것이라고전 망했다. 번째임 ㋉㋇㋈㋏଍ ⲁᇅ⻍㋈߹ ⽒⇞ᝉ 㜬㋌㋇㋇὾ವᆵ ޥ ᑱ⋚ܶ᩹⇥⹑ᾙ ۉ ᬁᝉ 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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