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D5 사회 성남FC 불법후원금사건재판부가 ‘1일직무대리파견’형식으로법정에출 석한 검사를 퇴정시킨조치를 두고 검 찰의 ‘출장 직관’ 관행이도마에올랐 다. 공판검사 ( 수사아닌공판만전담 ) 가아닌수사검사가임지이동후파견 명령을받아 공판에관여한것은오랜 관행이었는데, 법원이이를 ‘위법’으로 본다면특별수사 사건의공소유지 ( 재 판에서유죄를 입증하고 적정형량을 받아내는 과정 ) 가어려워질수도있다 는관측이나온다. 유례를찾기어려운 ‘출장검사강제 퇴정’ 사건은 11일 수원지법성남지원 에서발생했다. 이법원 형사합의 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성남FC 재판에서 “정승원검사에대한이중직무대리발 령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하다”며정검사의퇴정을명령했다. 정검사의현 소속은 부산지검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서울중앙지검 에장기파견근무중이다. 서울중앙지 법과 성남지원으로 나눠진행되는 성 남FC 사건등의공소유지를담당하고 있으며, 성남지원재판이있는 날에는 검찰총장의‘1일파견’ 명령을 받아 성 남으로이동해재판에참여한다. 허부 장판사는이런이중 파견은인사권없 는검찰총장에의해이뤄진 ‘불법인사’ 라고보아,정검사에게공판검사의자 격이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 사의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제청 으로대통령이하도록돼있다. 다만 정검사처럼수사에참여했던 검사를 공소유지검찰청에파견해공 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직관’은 검찰 의오랜 관행이라는 점이이번갈등의 핵심이다. 직관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재판 이길어지면서정치적사건이나기술유 출 등 복잡한 사건은 3, 4년넘게사실 관계다툼이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 다. 그런데검사들은평검사는 2년, 부 장검사는 1년에한 번 정기인사를 통 해전국검찰청을순환하기때문에, 자 신이기소한 사건의 1심선고가 나오 기도전에해당청을떠나야하는경우 가많다. 한법조계관계자는“수사검사가모 두공판에서손을떼면공소유지자체 가 흔들릴수있어, 수사 검사 한두 명 은 파견형태로남기는인력운용이생 겨난것”이라고설명했다. 직관 논란은 과거에도있었지만, 주 로정치권이나피고인들의문제제기에 따라이뤄졌다. 문재인정부시절김오 수당시검찰총장은수사검사의공판 참여를제한하는 방식의‘직관 허가제’ 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조국 전 법무 부장관 사건공소유지에힘을빼려는 것”이라는검찰내부반발에부딪혀무 산됐다.이번에재판부가 수사검사 파 견을 위법이라고 본 것은 검찰청법조 항 때문이다.이법제5조는 ‘검사는법 령에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속 검찰청관할에서직무를 수행한다’고정한다. 관행이라는이유 로 눈감아 준 것일 뿐, 법취지에맞지 않는다는 게재판부의판단인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내부에서는 “현실적으 로직관은불가피하다”는의견이많다. 수도권의한 차장검사는 “요즘에는 1 심만 1, 2년넘게걸리는사건이비일비 재하다”며“인사 때마다 새로운 검사 들이공소유지해야 한다는 건국가의 형사처벌기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판사들도 직관이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점에동의한다. 한부장판 사는 “공판검사는 ( 정확한 사건내용 을몰라 ) 사안마다수사검사에게물어 보고답을주는경우가 많다”며“직관 사건이소송진행측면에서훨씬수월 하다”고말했다.편법일수있어도위법 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도있다. 다수의직관재판을진행해본한고 법부장판사는 “그동안 모든 직관 사 건의선고결과를무효로하자는것인 가”라고되묻기도했다. 출장 직관을 둘러싼 위법성논란은 결국법원판단에따라판가름날것으 로보인다. 수원지검성남지청은형사1 부의검사퇴정명령에법관기피신청으 로응수한상태다.기피신청에대한재 판은성남지원의다른합의부에서진행 된다. 기피신청이최종기각되면이사 건에서직관이허용될지여부는 결국 해당재판부판단에따를수밖에없다. 재판부가사실과 다르게보일수있 는내용을퇴정근거로들었던점도논 란이될수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 는 정검사에게퇴정명령을 내리면서 ‘인정사실’ 첫문장에“정검사는 부산 지검소속검사인바,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해9월경부터현재까지1개월단위 로서울중앙지검검사직무대리발령을 받았다”고적시했다.하지만정검사는 중앙지검최초파견후1개월이지난시 점부터는 파견갱신때마다 법무부장 관승인을받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그런데재판부가 총장 명의로만 장기 파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성남지청1일파견과관련 해‘일선검찰청장이해당청검사끼리 직무를대리하게할수있을뿐,검찰총 장에게전국일선검사 직무대리발령 권한은없다’고도지적했다. 하지만검 찰은과거부터총장은전국검찰청간 직무대리발령을 내고, 고검장은 고검 관할지검이나지청사이에직무대리발 령을낼수있다고해석했다. 국정농단 등주요사건을거치는동안재판부가 문제삼은적도없었다. 최동순·최다원·정준기·장수현기자 1997년 12월쯤 태어난 직후 복지시 설로 옮겨져보호를 받던A씨는 다음 해 1월 충남 홍성의한 가정에입양됐 다.양부모는가슴으로품은A씨를 20 년간애지중지보살폈다. 남들처럼친 부모 밑에서자랐다고 추호의의심도 없던A씨는그러나올초자신이친자 식이아닌복지시설을통해입양됐다는 사실을우연히알게됐다.양부모가알 려준 본인의생일도 사실은입양된날 이었고, 실제태어난생년월일은알 수 가없었다. A씨는 큰정신적충격을받았고, 20 년간 키워준 양부모에게는 입양된 사 실을알려주지않은 것에대한 배신감 도들었다.‘낳은정’보다 ‘기른정’이라 는말이무색하게, 방황하던A씨는양 부모와 갈등의골이깊어져결국집을 나왔다. 양부모도더이상함께지낼수없다 고판단,A씨를상대로법적파양을구 하는취지의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송을제기했다. 올해5월양자간친생자관계가존재 하지않는다는법원판결이나왔고, A 씨는지난 8월양부모의가족관계등록 부에서최종말소돼‘무적자’신세가됐 다. A씨는친부모를찾기위해수소문 했지만, 출생의비밀을 풀어줄 단서나 기록을찾지못했다. 다시세상에홀로 남게된그는법적지원도받을수없었 다. 막막했던그는지푸라기라도잡는 심정으로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A씨의법적신분을재정립하 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해, A씨의성 과 본의창설을요청하는심판을법원 에청구했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 에게성본을창설하는것을허가한다” 고결정했다.성과본을새로갖게된A 씨는가족관계등록부창설및개명등 공단의도움을통해새로운삶을준비 하고있다. A씨를대리해소송을진행한김상윤 변호사는 “파양으로 다시하루아침에 천애고아, 무적자가된A씨를도와신 분회복법률지원에성공한 사례”라며 “이번판결을통해법률구조제도가경 제·사회적약자 권리보호에기여할 수 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홀로딸을키우던30대‘싱글맘’이불 법사채업자의협박을받고스스로목 숨을 끊은 사건이발생해경찰이수사 에나섰다. 사채업자들은이여성을 협 박하는것도모자라, 딸이다니는유치 원 교사에게까지문자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훼손할 수있는내용을전달한 것으로나타났다. 12일서울종암경찰서는 9월사망한 30대여성A씨가사채업자들에게불법 적인추심을당했다는의혹에관해, 해 당 사건의용의자를특정중이라고밝 혔다. 경찰은 A씨에게협박문자를보 낸사채업자의신분을파악하는등수 사의고삐를당기고있다. 협박을받던 A씨는올해9월전북전주시의한펜션 에서숨진채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 ‘사랑한다. 내새끼. 사랑한다’ 등홀로 키워온 6세딸에대한 애정과 미안한 마음을담았다. 돈을빌린사채업자들 과빌린액수도적힌것으로전해졌다. A씨는 숨지기전까지사채업자들에 게심한괴롭힘을당한것으로파악됐 다. 사채업자들에게수십만 원을 빌렸 음에도,높은이자율탓에한달도되지 않아원리금이1,000만원수준에이르 렀다. 사채업자들은 상환이늦어질때 마다 1분에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알려졌다. A씨가 돈을제때갚지못하자, 사채 업자들은불법추심에나섰다. A씨가 족사진과집주소, 딸의유치원주소를 적어협박하는문자를보냈고,‘미아리 에서몸을판다’거나‘돈을빌리고잠수 를 탔다’ 등 내용과 욕설이담긴문자 도수백통전송한것으로전해졌다.심 지어A씨딸이다니는유치원선생님에 게같은 내용의문자를 발송해A씨를 압박하고, 유치원에직접전화해아이 를보러가겠다고협박하기도했다. 이사건과 관련윤석열대통령은 12 일“불법채권추심행위는서민의삶을 무너뜨리는악질범죄”라며철저한 수 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수사역량을총동원해불법채 권추심을 뿌리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정책을전면재점검해서민들 이불법사채의덫에빠지지않도록하 라”고강조했다. 전유진기자 국내에서처음으로백일해사망자가 발생했다.생후첫접종시기인2개월이 되지않은영아였다. 방역당국은 올해 백일해가 국내를 포함해전 세계적으 로유행하는만큼고위험군보호를위 해임신부등의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질병관리청은“지난 4일백일해 로 치료를 받던생후 2개월미만영아 가증상악화로숨졌다”며“2011년백 일해사망자수집계를실시한이후첫 사망자”라고 밝혔다. 해당 영아는 기 침·가래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다 가지난달 31일백일해양성판정을받 았다. 백일해1차접종은생후 2개월에 가능해백신을맞지않은상태였다. 제2급 법정감염병인 백일해는 ‘백 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의 병명처 럼심한 기침, 가래, 구토 증상이나타 나고 특히생후 6개월미만 영아는 폐 렴,폐기종,결핵악화등합병증을겪을 수있다. 국내백일해환자는 6월을기점으로 급속히늘고있다. 올해환자 수는이 달 2일까지 3만332명으로, 지난해연 간 환자 수 ( 292명 ) 의100배를넘었다. 특히7~19세환자가 2만6,591명 ( 87% ) 에이를 만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강하다. 그간 국내에선백신 접종률이증가하면서 2001년이후연 간감염자수가 20명내외를유지했고, 간혹지역단위의소규모 유행이발생 해도환자수는200명대에머물렀다. 백일해유행은세계적현상이다.질병 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영아·임신 부예방접종이적기에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기초접종시기인 2·4·6개월에 늦지않게접종하고 15~18개월, 4~6세, 11~12세에이뤄지는 추가접종도 놓치 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박지영기자 ‘입양아’사실모른청년, 파양으로무호적자$‘성본’창설허가 20년넘게양부모를친부모로알아 법률공단, 개명등도움$법원결정 국내첫‘백일해사망’발생$생후 2개월미만영아 환자 3만명넘어, 작년의100배 ‘1분당 10만원연체료’물린불법사채 어린딸키우던싱글맘, 죽음으로몰아 욕설^협박담은수백통문자에 딸유치원까지메시지보내압박 尹대통령“악질범죄$철저수사” Ԃ 1 졂 ‘ 짦솒 훊 52 킪맒폖푆 ’ 컪몒콛 노조 불법파업근절과임금 체불청 산 등기존 노동정책기조를 유지하면 서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지원및 5 인미만사업장근로자보호방안을마 련할방침이다. 김민석차관은 “노사법치확립의핵 심이임금체불방지”라고강조했다.김 차관은 “임금 체불 수사를 더욱 강화 할계획”이라며“체불임금의40%가퇴 직금인만큼퇴직연금도단계적으로의 무화하겠다”고말했다. 노동제도 유연화는 근로시간 유연 화와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자개인상황 이나 사업장 사정에맞춰자유롭게일 하는 시간을선택하는 방식이다. 고용 부는일주일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주 52시간제’의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김차관은 “노동자 선 택권을 확대하고건강권도지킬수있 는근로시간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 며“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과연 계한 합리적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않은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의공제회 설립등을지원하는노동약자지원법은 연내제정을목표로잡았다. 21대국회 폐원과 함께폐기된 ‘공정채용법’ ( 채용 절차법전부개정안 ) 은 22대국회에서 다시추진한다. 공정채용법에는 취업 준비생의키나몸무게, 용모등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강요 등 의행위를했을 때형사처벌하는 조항 이담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통 과되면건설현장에서노조가 노조원 채용을강요하는등공정한채용을방 해하는행위도방지할수있다”고설명 했다. 다만건설노조가노조와건설사 간채용관련협상을합법화하는법안 을추진하고있어마찰이예상된다.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지원법연내제정” 직무대리검사는 위법?$ 檢 특수사건 ‘출장 직관’ 관행도마에 ‘성남FC’재판부이례적퇴정명령 잦은인사에재판도장기화추세 파견형태의인력운용관행으로 일부판사들“필요성공감”호응 법원에서위법으로판단할땐 “공소유지어려워질수도”관측 12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본관앞에서총학생회를비롯한학생들이과잠(학과점퍼)을바닥에펼쳐놓은채학교측의남녀공학전환 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건물점거와수업거부로강하게반발중인학생들은이날학교측에공학전환완전철회및총장직 선제등을요구했다. 정다빈기자 동덕여대학생들 “남녀공학전환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