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李, 벌금 100만원넘기면대권가도 ‘출렁’$ 공판 생중계않기로 ‘벌금100만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정치적 명운이달린형량기준이다.15일공직선 거법위반 1심선고에서무죄또는 100 만원미만벌금형이면사법리스크의첫 관문을넘어대권가도에탄력이붙는다. 반면벌금100만원이상이면치명상을 입을수있다. 특히금고형이상의유죄 판결은최악의결과다. 자연히‘이재명 일극체제’가출렁일수밖에없다. 검찰은이대표에게법정최고형인징 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완전무죄”라는기대감섞인예측이나 온다. 많은의원들이해당재판의쟁점 ( 이대표가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 공사 1처장에대해“성남시장 재직때 는몰랐다”고한발언 ) 과무죄논리 ( 아 느냐모르냐는 ‘행위에대한사실’이아 닌 ‘주관적인지상태’이기때문에처벌 불가능 ) 를줄줄외울정도다. 무죄가 나오면일단 사법리스크가 희석된다. 검찰의정치탄압 수사라는 주장에힘이실리고, 윤석열정부를향 한 공세도 거세질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선승리의관건인중도층 확장에호 재다.이대표 측 관계자는 13일“근거 없는 ‘범죄자낙인’이지워지는만큼금 융투자소득세폐지보다 중도층에훨 씬더긍정적인메시지가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입장에선 25일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긍정적일수있다. 한재선의 원은 “검찰의수사·기소가 무리였음이 만천하에드러난 상황에서다른 재판 부도해당사건의수사·기소내용에의 구심을갖게될것”이라고했다. 유죄라도벌금100만원미만이면큰 문제는없다.당내에선이경우“사실상 의무죄”로 보는인식이강하다. 한 의 원은“기관대기관의입장을고려하면 재판부도검찰의공소를 100%무시하 기어려울것”이라며“100만원미만벌 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은 실질적으로 무죄나 마찬가지”라고말했다. 비이재 명계전직의원도 “피선거권이박탈되 지않는이상일부유죄나무죄는똑같 다”고했다. 물론 ‘어쨌든 유죄아니냐’는여권의 공세는 계속될 수있다. 이와 관련, 윤 상현 국민의힘의원이 라디오방송에 서“벌금 100만원이상은넘지않을것 같다”고 전망하자 당내에선 “명백한 실언” (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 , “100 만 원 미만 벌금이 나온다면 허위사 실유포라는죄목 자체가없어져야 한 다” ( 박정훈의원 ) 등격한 반응이터져 나왔다. 윤 의원이이대표에게면죄부 를줬다고본것이다. 이와 달리벌금 100만 원이상이면 이대표는의원직상실은물론차기대 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큰 고비 로 평가받는 25일위증교사 1심선고 전에첫 단계에서부터발목이잡히는 셈이다. 다만이경우라도 당내의주된기류 는 ‘끄떡없다’는 쪽이다. 한 중진의원 은 “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 8월전당 대회에서이미내부의판단을 받았다” 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의원도 “검찰 의무리한기소임을모두가아는상황 이라오히려당력이더결집하게될것” 이라고예측했다. 비명계에서도 “대법 원확정판결전까지는선수교체를주 장하기는어렵지않겠느냐”는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2심에서불리한영향을미칠 가능성이있는 ‘금고형이상의유죄’라 면당내동요가 극심해질가능성을배 제할수없다.한원로인사는“‘찐명’이 라고할만한의원들이몇이나되느냐” 며“흔들리면제일먼저돌아서는게정 치권생리”라고말했다.비명계한전직 의원은“이대표측은‘정치탄압희생양’ 을 자처하며탄핵과 조기대선을 노리 겠지만, 당과이대표의지지율이동반 하락하기시작하면상황은급변할것” 이라고말했다. 이대표경쟁자들의움직임도분주하 다. 김동연경기지사는최근독일을방 문해김경수전경남지사와비공개로만 났고,이날은기자회견에서윤석열대통 령을향해“스스로물러나는게국민에 대한도리”라며하야를거론하는등정 치행보를강화하고있다.김부겸전국 무총리도미국스탠퍼드대특별초청강 연일정을공개했다.야권관계자는“다 른잠룡들의지지율은아직미약하지만, 우리에겐아직시간이많다”고했다. 한편,이대표의선거법위반혐의사 건을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법형사합 의34부 ( 부장 한성진 ) 는 정치권 일각 의15일선고공판생중계요구에대해 “관련법익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 결선고 촬영및중계방송을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근래 들어15일선거법위반혐의및 25일위 증교사혐의1심선고의생중계를주장 했다.표면적으로는 ‘국민의알권리’를 내세웠지만, 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기위함이라는분석이 나왔다. 김정현^이근아기자 내일선거법선고 ‘4가지시나리오’ 무죄: 위증교사 1심에도긍정적 중도층확장금투세폐지보다효과 100만원미만: 사실상무죄로봐 정치탄압반격, 대여공세세질듯 100만원이상: 대선출마악영향 민주당더결집불구리더십에상처 금고형이상: 2심판결에불리 “당심동요, 찐친명외돌아설수도” 국민의힘이오랜만에 ‘당정원팀’ 기 류를이어가고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더불어민주당의‘장외집 회’를 겨냥해“판사 겁박 무력시위”라 고직격했고, 친윤석열계는 ‘대통령친 인척비위조사를 위한 특별감찰관임 명’이라는한대표요구안을수용할뜻 을내비쳤다. 15일 1심선고를앞둔 ‘이 재명사법리스크’에일단집중해야 한 다는,일종의‘전략적휴전’이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 야당이 )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말아야 한다”라며 “대 입논술 시험날 ( 야당의장외집회로 ) 차막히고시끄럽게하는것,최악의민 폐”라고했다.이어“하고싶은판사겁 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인 원동원이잘안되는것도국민들이다 안다”며“대입시험날에는 출근 시간 도뒤로미루며배려하는게동료시민 의동료의식”이라고지적했다. 민주당 은 16일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4개야당과 공동 주최할예 정이다. 국민의힘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이재명때리기’에가세했다. 이들은 국회기자회견에서“이대표의 최측근인김용 전민주연구원부원장 이불법대선자금 6억원,뇌물 7,000만 원을받은사실이인정돼1심재판에서 징역 5년이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라며“이대표가 ( 입장을 밝히라는 ) 기 자들의질문에침묵으로일관하는 것 은공범임을자인하는것인가”라고비 판했다. 한 대표와 당내목소리가이재명때 리기에모이는사이특별감찰관임명을 둘러싼친한·친윤계불협화음은 소강 상태로접어들었다. 친윤계에서는 “특 별감찰관은 한 대표가 주장해서용산 에서도 수용한 것이라 당입장은정해 진것이나마찬가지” ( 권성동의원 ) “잘 될것같다” ( 강명구의원 ) 등긍정적반 응이나왔다. 민주당이대대적인 ‘김건 희여사 특별검사법’ 공세에나서면서 ‘특검대신특감으로상황을정리하자’ 는기류가확산한것이다. 당 지도부도 14일의원총회를앞두 고 계파 갈등을 진화하는 작업에 나 선것으로알려졌다.지도부한의원은 “의원총회에서‘특별감찰관을 추진하 기위해야당과합의에나선다’는식으 로의견이정리될것”이라고전망했다. 이경우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위임될것으로보인다.‘무표결합의’를 시도하겠다는것이다.‘원외’인한대표 도 의원총회에참석해특별감찰관 추 진의정당성을설명할가능성이높다. 당 지도부는 대신민주당이강행할 김여사 특검법방어에집중할 방침이 다. 특검법이본회의문턱을 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생각은이미굳 혔다. 재표결에들어갈경우에대비,이 탈표를 최소화하는 데총력을 기울인 다는계획이다. 다만 김여사 특검법에 동의하는국민여론이‘특검대신특감’ 카드로 진정될지는 확신하지못하는 분위기다. 정지용기자 이재명 1심앞‘李때리기’뭉친친한·친윤 오늘의총서‘특감추천’무표결합의할듯 金여사특검법이탈최소화총력 국회법사위유상범국민의힘간사와 여당 위원들이13일국회소통관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불법대선자금연루의혹에대한철저한수사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ℽⅵᑎ ഝᝑώᗅ⋅ೂ೉⸥ ㋈Ჵ᫩ ک ⅅ⇞ ㋈㋇㋇᎕ₙℽ᪊ᙕ ߑ ⿞ 〞⇞Ქ㍘ کߑ ℽ᪊℡⿞ 〞⇞Ქ ㏖⎚⽒⃩ῑⶵ⼱㏗ ℡ₙ⎊᪊Ჭᗘ㋌଍׍ ⼅᫩ ݕع ᗞ⪑ ㏖㋉㋇㋉㋎଍೉᫩❥᎑ ᝑ׉౮㏗ 11.12 } ℽⅵᑎ೉⸥᳖ᗲ₁೉ᝊ᭪ ߑ ⇥㋊⅙கᔅ⿙℡ ᩵ ؽ ㍘ᬁᙑ⏁ ھ ⳙ⋉᠍߹ⅅ ㏖ᯡₙ⎉ᙞ㏗ 11.15 } ℽⅵᑎ೉⸥⾑⃍᩵Ჭ ⸥ھ ⿙℡ ھ ⎊᫩ ع ᙞ ⃍ᗡ᩵ ؽ ㏖᫥₁⋚ἢ⎉ᙞ㏗ 11.25 } ℽⅵᑎ೉⸥⃍⍦ ܙ ᩵⿙℡ ھ ⎊᫩ ع ᙞ⃍ᗡ ᩵ ؽ ㏖᫥₁⋚ἢ⎉ᙞ㏗ 12 월초 } Ⲃ⇞ᙝ⊍׉⋚♡ᙕᙞ᪊⇥㋊⅙கᔅᯡᯡ⿙℡ ຺೉Ⅾජ㍠ᗺ⿍ජ㍠⃍ሉᲩඍᲥ ץ ᗥ᠍፵ᗘ ᫺ੱ`)ᝑᙞろₙ ߑ ℡。᩵ ؽ ㏖ⅵⳙⅵ ץ ⇍Ꭶ ᫥₁⋚ἢ⎉ᙞ㏗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3일국회에서 열린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안경을고 쳐쓰고있다.이날법원은이틀후이대표의 공직선거법사건1심선고를 생중계하지않 기로했다. 고영권기자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