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D5 종합 2024년11월14일목요일 한동훈 국민의힘대표와 가족이름 의윤석열대통령부부비난글이국민 의힘당원게시판을도배하면서논란이 일고있다.자칫봉합국면에들어간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갈등을 재점화할 불씨가될수도있다는평가다. 13일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는한대 표와 배우자, 모친, 장인, 장모 등의이 름으로윤대통령부부를비방하는글 이다수올라와있다.실명으로휴대폰 본인인증등절차를거치면글을쓸수 있는데, 최근까지도 유사한 내용과 형 식의글이수백건게시된것이다. 게시 자이름은 ‘한**’과같이성만노출되지 만, 최근홈페이지전산오류로성명을 넣어검색하면해당 명의로 올라온 게 시글이그대로 노출됐다. 여기에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이한 대표와 그 의가족들이올린글이라고주장한 윤 대통령부부 비방 게시글은 삽시간에 퍼졌다. 당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 의혹을 퍼트린 유튜버에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 의원은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 이밝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 도부는가족명의로올라온글에대해 서는사실관계를파악중인것으로전 해졌다. 한대표의측근인사는본보에 “고령의장인, 장모 등이글이올라왔 다는늦은시간에정치글을퍼나른다 는것이상식적으로말이되느냐”며이 역시명의도용 또는 동명이인일가능 성에무게를실었다. 경찰도 수사에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이날 한 대표이름으 로윤대통령비방글을쓴작성자를고 발한 보수시민단체대표에대해고발 인조사를벌였다. 실제한 대표의관여가 드러날 경우 파장은상당할것으로보인다.특히참 신함의이미지를 앞세운 한 대표에게 타격은만만치않을전망이다. 한대표 의윤대통령쇄신요구로위축됐던친 윤석열 ( 친윤 ) 계는당장공세에나섰다. 5선중진권성동의원은이날채널A에 나와 “한 대표에대한 욕설이있었다 고 하면당지도부가이렇게미온적으 로대처했겠느냐”고압박했다. 대통령 실 시민사회수석출신강승규 의원도 KBS라디오에서“논란을방치할수없 다”며지도부에당무 감사 착수를 요 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 (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 철저한 조사에착수해달라고당부했다”고밝 혔다. 서사무총장은이르면14일의총 에서조사결과를보고할예정이다. 이성택기자 한동훈 이름으로 尹 부부비방글$ 與 ‘시끌’ 韓대표^배우자^장인등이름으로 국민의힘당원게시판수백건도배 실명인증거쳐야게시가능‘의혹’ 韓측“동명이인$출생연도달라” 친윤계는당무감사촉구‘공세’ 당사무총장,이르면오늘조사보고 정부가 국제정세변화 등을이유로 내년도예비비를 14%증액해4조8,000 억원을편성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 13 일 ‘절반 삭감’에나섰다.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검증할 수없는예비비 의규모를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 민주당은이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정부가 편성한내년도정부예비비의절반인 2 조4,000억원을감액해통과시켰다.국 민의힘은이에반대하며표결에참여하 지않고 퇴장했다.여당이반발하면서 예정됐던기재위전체회의는무산됐다. 일종의‘국가비상금’인예비비는 용 도를정하지않고필요할때쓸수있도 록 한정부예산으로기획재정부 장관 이관리한다.일반예산과달리국회가 사용내역을사전에검증할수없어논 란의대상이되는경우가꽤있다.지난 해만 해도정부가 대통령실용산이전 관련비용으로650억원을지출한사실 이뒤늦게확인되면서도마에올랐다. 앞서기재부는내년예비비를올해보 다 6,000억원증액하면서미국대선등 국제정세변화와재난·재해등불확실 성확대,감염병유행가능성등을근거 로들었다.하지만야당은코로나19 이 전예비비규모가 3조 원 수준이었고, 지난해에 4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 려편성했지만집행액이1조3,000억원 ( 집행률약 28.5% ) 에그쳤다며예비비 편성이과도하다고지적해왔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이날 대 부업법과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등민 생법안 70여건의정기국회회기내처리 에합의했다.대부업법은법인의자기자 본기준을 5,000만원에서3억원으로, 개인은1,000만원에서1억원으로각각 강화하고, 반사회적계약을무효로하 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간전력망확 충법은장거리송전망신설및송·변전 시설설치에따른지원체계등을명시하 는내용이다.예금자보호한도를 5,000 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하는내용의 예금자보호법개정안도합의했다.해당 법안들은 오는 28일국회본회의처리 를목표로하고있다. 여야는 주52시간제예외적용 및직 접보조금 지원이쟁점으로 떠오른 반 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은소관상 임위에서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 다. 또인공지능산업진흥법 ( AI법 ) , 정 부조직법등이견법안들에대한 협상 도계속할예정이다. 세종=이성원기자^김도형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물가 연동 제’를추진한다.세율적용기준인과세 표준을매년물가상승률만큼높여고 물가 시대직장인들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의금융투자소 득세폐지안을받아들인이재명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까지꺼내들면 서중산층표심사기에박차를가한다 는평가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이기업이나 초부자에대한 감세는 많이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며“민주당 은월급쟁이문제에좀더관심을갖고 유리지갑을지키기위한정책을발굴하 고시행하겠다”고밝혔다.그리고이를 ‘직장인유리지갑 프로젝트’로 명명했 다. 프로젝트는국세청출신조세전문 가인임광현의원이주도한다. 여기다 김성회, 백승아의원등 ‘월급쟁이’ 경험 이있는 의원들이대거참여하는 것으 로알려졌다. 개편 방향은 근로소득세물가연동 제다.각종공제를적용한뒤실제세금 납부 대상이되는 소득 ( 과세표준 ) 을 물가상승률에맞춰매년높이는 방식 이다. 현재직장인들은 과세표준기준 5,000만원초과분에대해24%의소득 세를 내는데, 올해물가 상승률이 5% 라면내년에는과세표준도 5% ( 250만 원 ) 높인 5,250만 원을기준으로 세금 을산정하게된다. 그간근로소득세는 ‘소리없는증세’ 수단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 2008년 부터적용된과세표준의대부분 구간 이16년째변하지않았기때문이다. 월 급이늘어나도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거나 오히려떨어 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금은 명목소 득에따라서만 매겨져왔다. 임의원은 앞선기획재정부대상국정감사에서도 “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에서근로 자의세부담을 줄일수있어야 한다” 고꼬집었다.정부는세금부담감소가 오히려고소득층에게유리할 수있고, 면세자비율이늘어나면서자연히세수 감소로이어질 수있다며물가연동제 에신중한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초부 자감세’와 차별화하는 전략을이어가 고있다.앞서이대표가“1,500만주식 투자자들의입장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며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속세의경우에 도정부가세율인하를내세운가운데,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상향으로 맞서 며‘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중산층감 세안을내놓기도했다. 박세인기자 ‘물가따라소득세기준조정’ 이재명, 직장인표심잡는다 한국 미국일본이13일부터사흘간 제주남방공해상에서다영역훈련‘프 리덤에지’에나선다. 지난 6월첫훈련 이후 5개월만이다.당시항공모함시어 도어루스벨트를 투입한 미국은이번 에도항모조지워싱턴을띄웠다. 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 한국은 서 애류성룡함을비롯해충무공이순신함, 해상초계기P - 3,전투기F - 35A,F - 15K 등이참가한다. 미국은 조지워싱턴을 비롯해히긴스함, 맥캠벨함, 함재기, 해 상초계기P - 8,전투기F - 35A를동원했 다.일본은하구로함과해상초계기P - 3,전투기F - 15J,F - 2 등을보냈다.합참 관계자는 “이번엔 5세대전투기가 참 가한 공중훈련,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대해적훈련, 방공전훈련, 사이버방어훈련등다영역훈련이시행 될예정”이라고밝혔다. 한미일 3국은 최근 고위급 협의에 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화성 - 19형시험발사를 비롯 해한반도를포함한역내평화와안정 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를 강력규탄했 다.이번훈련은북한의다양한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위한 의지가 반영 된것이라고 군 관계자는전했다. 6월 훈련당시북한은“아시아판북대서양 조약기구 ( NATO·나토 ) 체모를완전히 갖췄다”며맹비난했다. 프리덤에지는 3국전력의상호운용 성을높이고, 한반도를포함한인도태 평양 지역의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 는 의지를 담은 방어적성격의훈련이 다.지난해 8월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 에서한미일이다영역훈련을시행하기 로합의한데따른것이다. 김형준기자 제주바다 美항모조지워싱턴떴다$한미일‘프리덤에지’ 2차 훈련 15일까지제주남방공해상진행 3국전함^전투기등대규모동원 여야정책위의장과원내수석부대표가13일국회의원회관에서민생공통현안관련회동을마친뒤 결과를취재진에게설명하고있다. 왼쪽부터국민의힘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민주당, 소득세물가연동제추진 조세전문가임광현의원주도 김성회등‘월급쟁이’출신참여 금투세폐지등중산층공략박차 기재소위단독처리에與반발 여야, 70여개민생법안처리합의 반도체특별법등은추가논의 해군이12일경북포항시인근동해상의대형수송함독도함(LPH)에서미GA사의고정익무인기 ‘모하비’ 시제기에이륙전투실험을실시하고있다. 그간해군이수직이착륙무인기를운용한적은있지 만고정익무인기를비행갑판이있는함정에서이륙시킨건이번이처음이다. 해군제공 민주당, 2조4000억감액 내년정부예비비‘반토막’ 독도함갑판이‘활주로’$고정익무인기, 첫이륙성공 트럼프 1기대북대표비건“北러시아 파병, 머잖아 美정부상위의제될것” Ԃ 1 졂 ‘ 繟솒 읂큲 ⻌묞헒핆 ’ 컪몒콛 같은날미국국방부도같은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로 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이루스템우 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의전 화통화에서‘북한군의전투참여’에대 해논의했다”고전한 뒤, “우크라이나 에대한 러시아의침략이상당히확대 됐다”고평가했다. 쿠르스크 교전은 치열하게전개되 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크라이나군 북부 전략작전그룹의바딤미스니크 대변인은 “쿠르스크에집결한 러시아 군은태평양함대155여단과 흑해함대 810여단, 낙하산부대, 특수부대, 공격 대대등을포함해약 4만5,000~5만명 규모다.러시아군은10~15분마다우크 라이나에공격을가하고있다”고우크 라이나리가넷에말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 확대는 ‘트럼 프 2기’체제출범에맞춰쿠르스크 탈 환 시점을 앞당기려는 취지로 해석된 다. 트럼프 당선자 주변에서 ‘현재 교 전지역을 기준으로 비무장지대를 조 성하고 종전을 추진할 것’이라는이야 기가비중있게흘러나오고있는만큼, 하루빨리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토에 서밀어내기를 원하는 게러시아 입장 이다. 우크라이나도 쿠르스크에서 총력 전을 벌이고 있다. 약 20%의영토를 러시아에 빼앗긴 상황에서쿠르스크 는 우크라이나의협상력을 높이는 지 렛대다. 러시아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듯, 북한은지 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전 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 11일 비준했다. 해당 조약은 ‘쌍방 중 한쪽 이전쟁상태에처하면다른한쪽이군 사원조를제공한다’는내용을골자로 한다. 러시아도 지난 9일해당 조약을 비준했다. 이런가운데트럼프 1기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전 국무부 부장관은 “ ( 북한의러시아 파 병문제가 ) 미국정부의제의상위로부 상하기까지그리오래걸리지않을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미국 뉴욕에서 한미친선비영리단체코리아소사이어 티주최전문가 대담에서이같이예상 한 뒤“만약 그렇지않더라도 북한이 그렇게되도록방법을모색할것”이라 고했다.북한이미국의관심을끌기위 해도발을감행할거란관측으로해석 된다. 비건전부장관은 당장 북미대화가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 ( 트럼프당선자의 ) 선거유세때 ( 김정 은북한국무위원장을향한구애성격 의 ) 언급이있기는했지만, ( 바이든행정 부와 마찬가지로 )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 ( 북미대화재개가 ) 최우선관심사는 아닐것”이라고평가했다. 30 일고있다.자칫봉합국면에들어간윤 중진권성동의원은이날채널A에 혹’ 14 4 8,000 13 ‘ ’ . . 민주당은이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 4,000 . . . ‘ ’ . . 650 . 6,000 · , . 19 3 , 지난해에 4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 1 3,000 ( 28.5 ) . , 70 . 본기준을 5,000만원에서3억원으로, 1,000 1 , . · . 5,000 1 . 28 . 52 . ( AI ) , . = ^ 더 . , ‘ ’ . . . , ‘ ’ . 한 13 ‘ ’ . 6 5 . . , P - 3, - 35 , - 15 . , , , - 8, - 35 . - 3, - 15J, - 2 . “ 5 , , , , , ” . 3 ( I ) - 19 . . 6 “ ( · ) 체모를완전히 ” . 3 , . 8 . 3국전함^전투기등대규모동원 . , , , . 전 기재소위단독처리에與반발 , 의 (L ) ‘ ’ . . , 위의제될것” 1 ‘ 큲 ⻌묞헒핆 ’ 컪몒콛 같 . “ ‘ ’ ” , “ ” . . “ 155 810 , , , 4 5,000~5 . 10~15 ” . ‘ 2 ’ . ‘ ’ , . . 20 . , 6 ‘ ’ 11 . ‘ ’ . 9 . 1 “ ( ) ” . “ ” . . . “ ( ) ( ) ,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