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D6 사회 학생들 “협의없이못 바꿔”$대학가 학사제도 개편 ‘내홍’ 남녀공학전환 관련갈등이본관점 거로이어진동덕여대의사례처럼,전국 다수대학이학사제도개편을두고갖 가지내홍을겪고있다. 학령인구급감 에따라학교통폐합이나학과폐지등 학생들운명을좌우할수있는중요변 화가예고돼있음에도, 학생들은정작 자신들이논의에서쏙 빠져있다며반 발하는중이다. 13일 동덕여대총학생회등에따르 면,이학교학생들은 5일발표된발전 계획안인‘비전 2040’에남녀공학전환 내용이담겨있었다는사실을 7일에야 인지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11일부터 ‘공학전환’철회를촉구하며건물점거 와 수업거부를이어가자, 동덕여대측 은농성이틀째인12일“의견을수렴하 겠다”는계획을밝혔다. 그러나13일기준으로아직구체적인 소통일정및계획은 확정되지않았다. 동덕여대에재학 중인 A ( 23 ) 씨는 “전 날 시위의취지는 학생들과의소통 창 구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 면서“그간학교가권위적태도로일관 해학생들도강경하게대응한것”이라 고강조했다. 동덕여대학생들은여자 대학의정체성과 교육 철학은 유지돼 야하며, 남녀공학전환논의가시작될 경우학생들과의충분한협의가이뤄져 야한다는입장이다. 픦멺쿦옂펔쁢힒펞 … 캫슲짦짪 학사제도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동 덕여대의일만은아니다. 2016년이화 여대에서는학생들의견수렴없이직장 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단과대 학인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이추진돼 대규모시위가벌어졌다.결국학교측 이계획을전면철회하면서사태가 종 결됐다.성신여대에서도학생들과의소 통없이‘외국인남학생입학허용’을결 정한 학교를 규탄하는 시위가 12일부 터이어지고있다. 대학입학생이줄어들며학교자체가 존립의위기를겪고있는상황이이어지 고있어,이런학사제도개편관련갈등 은더심해지고있다.특히기초학문학 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갈등을 겪 는경우가 많다. 덕성여대의경우 올해 4월이듬해부터독문·불문과신입생을 모집하지않겠다고 발표했는데, 논의 당시대학평의원회에서의부결이반영 되지않고재차안건을재상정하는 등 학교 측에서처리를강행한것으로나 타났다. 이로인해해당 학과 학생, 교 수들의불만이큰 상황이다. 이달 7일 신입생모집중단을 앞두고 ‘사회학과 장례식’을치른대구대에서도, 폐과 소 식에재학생들이휴학 또는 자퇴를 하 는등반대가심했던것으로전해졌다. “ 칺픦 킲힖헏믾쁳맣읊 ” 학생들과학교측이만나중요안건 을 논의하는 학사협의체를 마련한 대 학도있으나,소수에불과하다. 고려대 의경우 2016년융합인재를양성하는 ‘미래대학’ 추진을두고학생들과갈등 을빚은뒤‘학사제도협의회’를구축했 다.해당협의체는학교및학생대표자 가 동수로 참여해학사제도 개편안을 교무위원회에올리기전미리심의하는 기구다.이화여대,중앙대,숭실대등다 른대학에서도의견조율을위해유사 한 협의체를 운영하고있다. 동덕여대 역시유사한 협의체가 있지만 갈등을 완화하는등의역할수행은미흡하다. 전문가들은 대학 재정상황악화가 예고된상황에서앞으로 학내구성원 간의견차이로갈등이심해질것을우 려했다. 박남기광주교대교육학과교 수는“협의체의실질적기능강화뿐아 니라 학교 측에서도 구성원들을 설득 하기위한 자료준비를 꼼꼼하게해야 한다”며“다양한 소통기구를 꾸려학 생들을 논의주체로 참여시키면, 학사 제도 개편에서시너지효과를얻을 수 있다”고제안했다. 김태연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 14일 ) 직전까지 도의료계에서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입시 혼란이커지고있다. 당장 다음 달 발 표될수시모집합격인원부터여야의정 협의체에서제한해야한다는게의료계 주장인데,정부는대학입시가진행중 인 상황에서이미공표된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 장이다. 13일의료계에따르면의사단체들은 대학별로 내년의대신입생을 앞서결 정된모집인원보다 줄여선발하는 방 식을정부에제안한 것으로알려졌다. 지난 5월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 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발표하면 서전국 39개의대 ( 의학전문대학원1곳 제외 ) 모집인원을 총 4,610명 ( 정원외 포함 ) 으로확정한바있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신입생을 줄일 구체적방법으로, 수시모집미충원인 원을 정시모집으로이월하지않는 방 안을요구하고있다. 수시모집은수험 생별로최대6개대학에지원할수있어 중복합격자의상위권대학선택등결 원이생길수있는구조다.이때문에대 학은 차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절차 를진행한 뒤최종적으로 충원되지않 은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데, 의료계는 이런이월이나 추가 합격자 선발을 제한해수시합격자를 줄이자 는것이다. 내년 의대모집인원의 67.6% ( 3,118 명 ) 는수시모집을통해선발하는데,지 난 9월원서접수마감결과 39개의대 에총 7만3,637명이지원했다.입시업계 는수시모집미충원인원을정시모집으 로이월하지않으면비수도권의대에선 대규모결원이발생할 수있다고내다 보고있다.다만지난해39개의대수시 모집미충원인원은 33명에그쳤다. 정시모집에서통상 3배수를 선발하 는 1차 서류 합격자를 반으로 줄여추 가합격을제한하는방안도거론된다. 정시모집은가·나·다군대학한곳씩최 대 3곳을지원할 수있는데, 중복합격 자비율이수시모집보다도높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 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의 료인력수급 계획에따라 배정된의대 정원을입시진행도중에변경할 경우, 피해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거대 학을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이발생할 것”이라며“내년의대모집인원이오히 려전년도 의대정원보다 줄어들 우려 도크다”고난색을표했다. 강지원최은서기자 인천교육당국이과밀특수학급이 있는 관내모든 학교에특수교사를 1명씩추가 배치하거나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추진한다. 장애정 도가심한 학생이있는 학급은과밀 학급이아니더라도적정한지원을해 주는방안도검토한다. 13일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관내초등학교 의과밀 특수학급 담임이었던 30대 교사가지난달 24일숨진사건을계 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 수교육 개선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 고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교사 배정원칙 을 즉시개편하기로했다. 특수학급 이과밀학급이되면기간제교사 등 교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특수교육 법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학급당 정원은유치원4명,초등학교 6명,중 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이를초 과하면 과밀로 분류된다. 시교육청 은그동안학급학생수가법정기준 보다 3명이상많은학교에만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있다는 자의적기 준을 세우고이에못미치면배정요 청을거절해왔다.중증장애학생4명 을포함해법정초과인원이2명인반 ( 총 8명 ) 을맡은고인과해당초등학 교의기간제교사 배정요청도이런 기준을들어거절했다. 특수학급증설신청접수도연2회 로도로늘린다. 특수교육계에따르 면,인천시교육청은 2021년까지연 2 회씩하던증설수요조사를 2022년 부터연 1회로 줄였다. 올해도 고인 사망 전까지 1차 수요조사만 있었 으나이날일선학교에추가 수요조 사 공문이발송됐다. 시교육청은학 교 현장에학급 증설필요성이생기 면 수시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밀학급이있지만 교실을 늘릴 교내공간이없을 경우 해당 학급에 교사를추가배치하는 ‘1학급 2교사 제’를 우선운영한다는 방안도검토 되고있다. 장애가 복합적이고 정도 가심한중도 ( 중증 ) ·중복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법정기준상 과밀이 아니더라도교육여건을면밀히살펴 의료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 진중이다. 손현성기자 동덕여대남녀공학반대점거시위 학교측“의견수렴”입장밝혀 성신여대‘외국인남학생허용’ 12일부터규탄시위이어져 “일부학사협의체있지만역할미흡 다양한소통기구로학생들참여 학사제도개편시너지기대해야” 특수교사비극더없게$인천, 과밀학급에교사추가배치 학급증설신청다시연 2회로 장애심하면과밀아니라도지원 오늘수능치는데$내년도의대정원조정? 13일서울성북구성신여자대학교돈암수정캠퍼스앞도로에국제학부외국인남학생모집을반대하는학생들이벗어놓은학과점퍼가놓여있다. 연합뉴스 수시^정시추가합격자모집제한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논의요구 정부“현실적으로어려워”입장 30 전국종합 12 2024년11월13일수요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짓기로 한새광역자원회수시설 ( 소각장 ) 을놓 고 주민들의반발이여전한 가운데시 가 12일주민대상설명회를열었다. 추 가 소각장신설로건강이위협받을수 있다는 마포구와 주민들 우려가 커지 자 최근 ‘안전하다’는 결론이나온 환 경·기후변화영향평가 내용을 토대로 잘못 알려진정보와 의문점을 해소해 불신을최소화하겠다는것이다. 시는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셉 션홀에서열린 환경·기후영향평가 초 안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광역자원회 수시설신설이주민건강에미칠영향 은 미미하다는 점을 반복해서강조했 다. 시는 2022년 8월현소각장이위치 한상암동인근부지를신규소각장입 지로 선정하고, 대기질·악취·온실가스· 토양·수질, 소음·진동 등 18개항목 등 이담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진 행했다. 시에따르면△새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중△시설운영중△기존시 설폐쇄 ( 2035년 ) 이후등 3가지시기를 가정해평가했을 때모두 주변대기질 과악취등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미세먼지 ( PM10 ) ,이 산화질소,다이옥신등모두환경기준 을만족했다. 2035년기존 소각장을철거할 것이 라는 서울시계획에대한질의도 나왔 다. 서울시는기존 소각장을철거하고 신규소각장만남겨‘현대화’를추진한 다는구상이다. 상암동주민이모씨는 “기존시설이있는데추가소각장을설 치하는 것은 ‘1+1’ 형태아니냐. 서울시 광역소각장중가장최신인마포구소 각장 철거약속을 믿기힘들다”고 우 려했다.이에대해고석영서울시자원 회수시설과 과장은 “실질적으로 ‘1+1’ 이아닌 ‘1+1 - 1’인데, 이는 신규 시설을 짓고기존것은폐쇄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기존소각장폐쇄는 서울시의공식입장이라는 점도 분명 히했다. 마포구 인근 주민들이우려를 제기 하기도했다. 은평구에거주한다는한 참석자는 “일본에는 이보다 더큰 규 모의소각장이동네한가운데에있지 만 주민들 불만이없다. ( 고도화된기 술로 ) 발암물질발생이거의없고,주민 편의시설 등이많이들어섰기때문”이 라며“외려마포구에인접한 서대문구, 은평구,고양시등으로바람을타고유 해물질이오진않을까걱정이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 ( 기술적으로 ) 아 예배출물질을 ‘제로 ( 0 ) ’화하긴어렵지 만, 현재도 거의안 나온다고 봐야 한 다”고설명했다. 소각장입지선정과 소각 방식등에 대한 설명도이어졌다. 서울시는 현재 마포와노원,양천,강남등소각장 4곳 에서하루 2,200여톤의폐기물을처리 한다.여기에서처리하지못한약 1,000 톤의폐기물은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지만, 수도권 매립지생활폐기물 직매립이금지되는 2026년부터는서울 시내에서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상황이다.추가소각장설치를반 대하는 마포구 주민들이지난 5월 ‘입 지선정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 를상대로행정소송과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냈지만법원은 “공공복리상중 대한영향을인정한다”며서울시의손 을들어줬다. 시는 소각물처리방식을기존 스토 커방식 ( 구조물위에쓰레기를올려태 우는 방식 ) 에서 고온 열분해 방식으 로전환하는게유해물질발생측면에 서낫다는마포구의주장도반박했다. 시관계자는 “시설운영안정성측면에 서스토커방식이더유리하고, 우리실 정에도 맞는다”며“기술적진보도 많 이이뤄져오염물질배출에서도열분해 와큰차이가없다.기술적관점에서 ( 안 전성문제는 ) 해결됐고,안심하셔도된 다”고설득했다.환경적문제도발생하 지않는데시스템이달라비용이더들 어가는 다른 방식을 굳이채택할필요 가없다는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아직마포구 주 민들은마음을놓지못하고있다.설명 회에앞서신규 소각장 설치에반대하 는 주민 100여명은 행사장 밖에서반 대집회를열기도했다. 서울시는찾아 가는설명회등다양한방식으로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장권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은 “자 원회수시설건립에앞서주민들에게관 련내용을정확하게전달하고, 의견도 적극수렴하겠다”고강조했다. 김민순기자 서울시 “마포 신규 소각장, 환경평가 ‘안전’ 결론”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대기질^악취등 18개항목평가 미세먼지^다이옥신등기준만족 마포구와주민들의문해소나서 2035년기존소각장철거재확인 구민들“건강위협”반발여전 市“주민의견적극수렴하겠다” 12일서울마포구상암동월드컵경기장리셉션홀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건립환경·기후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열리고있다. 서울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