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미국·세계 A4 공화, 상·하원까지다수당확정…행정·입법부장악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 ‘트럼프 어젠다’ 추진 탄력 3권 통틀어 견제 장치 없는 ‘무소불위 권력’ 우려 제기 공화당이 지난 5일 대통령 선 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 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ABC·CBS·NBC등이13일일제 히보도했다. 이들방송에따르면공화당은모 두435명의의원을선출하는하원 의원선거에서일부선거구의개표 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현재과반인218석을확보했다. 이 에 따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대통령당선으로백악 관을 탈환한 데 이어 상원과 하원 의의회권력도모두차지하면서이 른바‘통합정부’를구성하게됐다.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미국 정치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됐다. 앞 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전체 100명 의원 가운데 52명 이 상을 확보해 일찌감치 다수당이 됐다. 내년 1월3일공화당이양원을장 악한연방의회가개원하고이어같 은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하면트럼프는금세기에전례를찾 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 게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트 럼프당선인은감세와국경장벽건 설및대규모불법이민자추방, 건 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 케어) 대폭개정등의핵심공약을 의회의 전반적인 협력하에 실행할 수있을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트럼프전대통령은집권1기 (2017년1월∼2021년1월)때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함 으로써연방대법원의구성을보수 성향대법관6명, 진보성향대법관 3명으로바꿔확고한보수우위체 제를만들었다. 이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 과정이 었던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공적행위에대해폭넓은형 사상면책특권을인정하는결정을 내림으로써 4건의 형사기소로 인 해‘사법리스크’에시달려온트럼 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 다. 결국트럼프당선인은입법·행 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몇 몇중요한사안에서자신에게우호 적판결경향을보이는, 더할수없 이‘이상적인’환경에서 4년 임기 를시작하게됐다. 다만, 정책 추진이 힘을 받게 된 동시에 트럼프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후처음으로13일수도워싱턴DC 를 찾아‘친정’인 공화당 소속 의 원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했다. 트 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회의에 참석해“이기는 것은늘좋다”며공화당이이번대 선에서 7개경합주뿐만아니라전 체 유권자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 하는등“역사적인수준의숫자”를 달성했다고자랑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 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농담하기도했다. 그는“난여러분 이‘그는훌륭하다. 우리는무엇인 가다른것을생각해내야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다시 출마하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의원들은웃음으로화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헌법에 따 라 그는 앞으로 4년간만 대통령직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임은 불가 하다. 공화당연방하원의원회의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마이크존슨하원 의장과인사하고있다. <로이터>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진 ) 최고 경영자(CEO)는12일자신을‘정 부효율부’수장으로 낙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인의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 터)에이같은게시물을올렸다. 정부효율부의업무와관련한자 신의짧은인터뷰영상을끌어다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못한기관이많고영 역이겹치는기관도많다’고지적 한뒤‘99개면충분하다’는게시 물을올린것이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토막 내는 대수술도 불사하면서 연방 정부에뿌리깊은관료주의를혁 파하겠다는 일성인 셈이다. 머스 크는“정부를효율화하거나아니 면미국이파산하거나”라고도했 다. 연방정부의효율적운영을위 한강력한의지를보인것이다. 투명성을최대화하기위해정부 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면서“우리가 중요한 것을잘라내고낭비성인것을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알 려만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 머스크와함께정부효율부를이 끌게된비벡라마스와미도지원 사격에나섰다. 인도계출신기업 가인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하고 트럼 프당선인을지지해왔다. 트럼프당선인의백악관재입성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선거운동 기간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달러삭감할수있다면 서대폭적정부개혁을예고한바 있다. 어느기관이‘폐기’대상이 될지등구체적인운영방침에대 한설명은많이하지않았다. 그러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 거 대기업을운영하면서상당한규 모의정부계약사업도벌이고있 는머스크를상대로이해충돌소 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다. 정치전문매체더힐은전직정 부관료등을인용해기업인인머 스크가정부에서역할을맡게되 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짚었 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12개 이상의 연방기관과 수십억 달러 의 정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머 스크가정부계약과보조금지급 을승인하는기관을감독하는정 부효율부를 이끌면 객관성과 공 정성을위협할수있다는의미다. “400개넘는연방기관, 99개면충분”…대수술예고한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낙점 직후 공언 “정부 효율화 안하면 미국 파산” 연방의회 선거 에서 상원 다수 당을 탈환한 공 화당이 13일 새 상원 원내대표 로 4선의 존 쑨 (63·사우스다 코타· 사진 ) 의원을 선출했다. 내년 연방의회개원과동시에새원내대 표업무를시작한다. 쑨 의원은 3선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2005년부터 연방 상원의원 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한때 껄끄러웠지만최근원내대표선거 운동과정에트럼프당선인과긴밀 히 공조할 것임을 동료 의원들에 게약속해왔다. 연방상원 새 원내대표 공화, 4선 존 쑨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