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D10 사회 14일새벽충남아산시모종동의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충전중이던벤츠전기차에불이난가운데소방관들이주차장밖으로꺼낸해 당차량을살펴보고있다. 작은사진은화재가발생한현장모습. 불이난전기차는벤츠 EQC400 4MATIC 모델로, 국내산배터리가탑재 된차량으로확인됐다. 불길이다른차량이나건물로번지지않았고,인명피해도없었다. 천안=뉴스1 대한항공이사내업무 중 발생한 성 폭력사건가해자를징계하지않고 사 직서만받고내보낸것에대해, 사후처 리를제대로하지못한회사 측이피해 자에게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 3부 ( 주 심이숙연대법관 ) 는 A씨가 대한항공 을 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일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 정했다. 대한항공에근무하던 A씨는 2017 년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보고하기위해상사 B씨집을 방문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회사에성폭행을 비롯한 직장 내괴롭힘에대한 문제를제기하고, 가 해자에대한철저한 조사와징계를 요 청했다. 사측은 별다른징계절차없이면담 을거쳐B씨를사직처리했다.A씨는회 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해자의행위를 업무와 관련한 성범죄로 볼 수있는지 △사측이B씨를징계절차에회부하지 않고사직처리한것이위법했는지였다. 1심은사측이피해자에게1,500만원 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용 자 책임에따라 인정된정신적손해액 5,000만 원중 B씨에게A씨가 조정을 통해받은 3,500만 원을 뺀금액으로, 징계없이면직한 것에대한 배상 책임 은인정되지않았다. 다만, 해당성범죄 가 사무집행에관해발생한 것이라는 점은인정했다. 2심에선 배상금이 1,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측이징계없이면직한 부 분에대해서도일부 사용자 책임을 부 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재 판부는 “사측은성폭력행위를저지른 B씨를상벌위원회에회부해징계처분 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 그 런데도 ) 임의사직으로 처리해남녀고 용평등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측이피 해자 권리를 존중하지않고 단순히B 씨의사직서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 로했다는점만전달해원고에대한의 견청취의무를이행하지않은점도지 적했다. 대법원역시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판단에사용자 책임 의법적성격및손해배상의범위에관 한 법리를 오해해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없다”고결론내렸다. 이근아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연루 된K스포츠재단이기업으로부터받은 출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재 차나왔다.다만,법원은이미이재단이 파산한것을감안해출연금회수권한 은 파산절차 내부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민 사38 - 3부 ( 부장박성윤 ) 는K스포츠재 단 측이SK지오센트릭을상대로제기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8일“재 단에대한 SK지오센트릭의파산채권 은 30억1,700여만원임을확정한다”며 각하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판결 과사실상같은결론이다.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문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2016년설립됐지만, 실상은최서원 ( 개명전최순실 ) 씨사유 재단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았 다.박근혜전대통령당부를받은대기 업들이전국경제인연합회 ( 현한국경제 인협회 ) 를 통해총 288억원을 출연했 고,이중 SK지오센트릭은 21억5,000 만원을냈다. 이후 2018년국정농단관련1심에서 박 전대통령의강요 혐의가인정되자 재단은 기업들에“출연취소 의사를 2 주내에알려달라”고통지했다.대통령 강요에의해모금한 것이라는 법원판 단이니왔으니‘강박에의한 의사표시 는취소할수있다’는민법조항에따라 기부금을반환하겠다는취지였다. 대다수기업은승낙했다. SK지오센 트릭은당장출연금회수에대한입장을 명확히밝히기에앞서“재단의해산절차 진행상황및사유,청산절차개시여부 및향후일정등을알려주면법률이정 하는바에따라당사의법적권리에관 한검토를진행해나가겠다”고답했다. 이듬해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박전 대통령의강요죄가무죄취지로뒤집히 자, 재단은 말을 바꿔“채무는없었던 것이돼야한다”며기업들을상대로소 송을 걸었다. SK지오센트릭에는 “취 소권의소멸시효 3년이지난 2022년까 지취소의사를표시하지않았다”고주 장했다. 1심은재단측주장을물리쳤다.SK 지오센트릭에출연금 회수 의사가 없 었다면 2018년굳이회신하지않았을 것이고, 답변내용상으로도취소할 용 의가포함된것으로보는게타당하단 이유다. 즉, 대통령탄핵일 ( 2017년 3월 10일 ) 로부터3년내에명시적이진않아 도취소의사가전달됐다고봤다. 재단측불복으로열린항소심판단 도 동일했다. 다만 2심재판이진행중 이던올해 5월재단이서울회생법원으 로부터파산선고를받음에따라,기존 소송은 청구 취지가 부적격하다고 판 단해각하하고 출연금 원금과지연손 해금등을더한 30억원을재단에대한 파산채권으로계산했다. 재단이 출연 기업에기부금을 돌려 줘야한다는법원판결은잇따르고있 다.올해7월엔롯데케미칼에대한반환 판결이확정됐고,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텔레콤등대다수기업이1심에서승 소한것으로알려졌다. 최다원기자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이사장 활동 당시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윤미향 ( 사진 ) 전의원이대법원 에서유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지4년만의최종결론이다. 대법원 2부 ( 주심김상환 대법관 ) 는 14일 보조금관리법및기부금품법위 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등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윤 전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집행 유예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윤의원은 2011~2020년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대표와정의연 이사장을지내면서일본군위안부피해 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원을 식비 와교통비등사적으로사용한혐의로 기소됐다. 정부와지자체를 속여보조 금을허위수령하고,피해자길원옥할 머니의심신장애를이용해여러차례에 걸쳐7,920만원을정의연등에기부·증 여하게한혐의도있다. 1심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혐의는 모두 무 죄로 판단한 결론이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대해서도 검찰의공소사실 1억 여원중 1,700만원만횡령액으로인정 했다.당시재판부는길할머니관련혐 의에대해과거부터위안부 문제해결 을 위해기부해온 할머니가 자발적으 로돈을기부했을가능성등을배제할 수없다고봤다. 그러나 2심에선징역1년 6개월에집 행유예3년으로형이늘었다.인정된횡 령액수는 7,900여만원으로늘었고, 1 심이 무죄로 본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 반, 기부금품법위반 혐의등을 유죄로 판 단했기때문이다. 특 히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등 1억2,000만 원의기부금품 을개인계좌로 모집한 혐의와 관련해 선“모금비대부분이정대협사업지원 등에쓰여,장례와유족지원과는무관 하게쓰였다”고지적했다.여성가족부 가지원한 보조금을편취한 혐의도유 죄로 봤다. 다만, 길 할머니를 속여기 부하게한혐의등나머지혐의는 1심의 무죄를그대로유지했다. 대법원의판단 역시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판단에자유심증주 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 금법위반죄,업무상 횡령죄, 기부금품 법위반죄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없다”고 설명 했다. 윤전의원지시를 받고 각종 후 원금 모집에가담한 혐의로 함께기소 된 정대협 상임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선고한원심도확정됐다.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판단을무겁게받아들 여판결에따른 책임이행으로여성가 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 가족부가 요구한 내용이상으로성실 하게사업을수행하는등부당한 사익 은추구하지않았다”면서“실체적진실 에이르지못한부분은유감”이라고덧 붙였다. 한편, 윤전의원은 2020년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더불어시민 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정의연 후 원금유용의혹으로기소된이후 2021 년부동산투기의혹으로출당됐다.지 난총선에는출마하지않았다. 이근아기자 의원임기끝났는데$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확정 기소4년만에징역형집행유예3년 지원금편취등횡령액7900만원 보조금관리^기부금품법위반인정 대법“원심,법리오해^누락없었다” ‘성폭력가해자’징계없이사직$대법“대한항공, 피해자에배상책임” 징계절차^업무관련성등쟁점으로 2심, 1심과달리‘사용자책임’인정 대법도“1800만원배상”원심확정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SK지오센트릭에출연금 30억반환판결 박前대통령강요죄무죄확정에 기업들상대로‘채무부존재’소송 법원“출연취소의사전달로봐야” 재단이미파산, 회수권한제한적 2022년 8회전국지방선거를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실직원에게홍보대가 로 금품을제공한 혐의로재판에넘겨 진박종우 ( 53^ 사진) 거제시장이대법원 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확정받았다. 2 년전초접전끝에당선된박시장은이 로써시장직을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 ( 주심이흥구 대법관 ) 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 장의일부혐의를유죄로보아징역4개 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 14 일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의유죄부 분판단에선거법위반죄성립,진술신 빙성판단등을잘못한영향이없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2021년 7~10월서일준국 민의힘의원실소속A씨에게세차례에 걸쳐1,200만원을주고, 또다른홍보 직원에게100만원을건넨혐의로기소 됐다. 검찰은이듬해지방선거출마를 준비하고있던 박 시장이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건넨것으로파악했다. 재판에서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혐의를 부인했다. 중 간에서돈을전달한것으로지목된캠 프직원도 “A씨에게처음준 300만원 은지인에게빌린것”이라며박시장을 두둔했다.반면A씨는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계부터현금이오고간정황을 비교적일관되게진술했다. 1심은 4개 범죄행 위중첫 300만 원교 부 부분만 유죄로인 정,징역6개월에집행 유예2년을선고했다.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선“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피고인이캠프직원과 공모해금품 제공 및기부행위를 했다는점이증명 됐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며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상당선무효형 ( 벌금 100만원 이상 ) 에처해진박시장은“선관위가작 성한 A씨문답서는 증거능력이없다” 며항소했다. 피고인인박 시장이법정 에서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증거채택에부동의했으니, 수사기관 조서와마찬가지로증거능력을인정해 선안된다는취지였다. 이에대해항소심은 “선관위는 수사 기관이아니고, A씨가 법정에서문답 서내용을인정해증거능력이있다”며 유죄결론을유지했다. 다만첫범행에 서주고받은금액은 200만원이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판결을 수긍, 박시장상고를기각했다. 이날대법원판결로징역형이확정된 박시장은시장직을잃게됐다.지방선 거를약한달앞둔 2022년 5월거제선 관위고발로 시작된이번사건은검찰 이증거불충분을이유로 불기소 처분 하며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법원이선 관위의재정신청을받아들이면서사법 부판단을받게됐다. 최다원기자 지역구국회의원실직원들에금품제공 ‘선거법위반’박종우거제시장당선무효 북한오물·쓰레기풍선등에따른피 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14일국회본 회의를통과했다. 개정안은민방위사태가발생하지않 아도적의직접적위해행위로국민의생 명,신체,재산상피해를입었을경우국 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 수있 는내용을담고있다.최근북한의오물· 쓰레기풍선살포로접경지역및수도 권주민등이안전·재산피해를입었지 만,현행법상별도보상근거가없었다. 정부는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가마련된만큼피해지원기준과절차, 방법등을정하기위해전문가와 관계 기관의의견을폭넓게수렴할예정이다. 개정된내용은 북한이처음 오물 풍선 을 살포한 올해 5월 28일이후부터법 시행이전까지발생한피해에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직접적인위해행위로고통받고 계신지역주민들이조속히일상생활로 복귀할 수있도록지원에최선을 다하 겠다”고말했다. 김민순기자 북한오물풍선피해, 국가가보상$민방위기본법개정안통과 올해5월28일이후부터소급적용 지난 9월8일경기파주시광탄면의한창고옥 상으로북한의대남쓰레기풍선이떨어지며불 이나 인명피해없이 3시간 만에진화됐다. 사 진은화재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제공 1300만원중 200만원혐의인정 대법원서집행유예2년판결확정 이번엔 ‘EQC’…벤츠전기차, 또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