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D3 종합 더불어민주당이15일서초동으로집 결한다.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선고에대한 총력대응이다. 지도부는 물론 다수의원들이이대표 를 배웅하기로 하면서이날 법원앞은 의원총회장을방불케할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 별도의동원령을 내 리진않았다고밝혔다. 하지만 자발적 으로이대표를배웅하고재판을보러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의원들이상당 수인것으로파악됐다. 당지도부의원 은“같이재판에가자고전화를돌리는 의원들도있고, 그게아니더라도 많은 의원들이재판에가야 하지않겠냐는 식으로얘기를나누고있다”고말했다. 특히검찰 소환 단계에서현장에모습 을 드러내지않았던의원들이이대표 지지자들의공격대상이됐던만큼, 전 보다 훨씬더많은의원들이서울중앙 지법을찾을것으로보인다. 법원맞은편으론지지자가인산인해 를이룰전망이다.친명계원외단체더 민주혁신회의와이대표지지단체6곳 에서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각 단체마다 1,000명씩, 집회참 석신고인원만 7,000명에달한다. 특히친명계모임인더민주전국혁신 회의는 전국 거점지역마다 버스 10대 를 대절하고 항공료까지지원하면서 총동원령을내린상태다.이대표사법 리스크 대응을 맡고있는 검찰독재대 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에서 는의원들의연설도예정하고있다. 이같은결집과세과시에“사법부를 압박한다”는비판이나오지만,민주당 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친명계 초선의원은“당대표를지켜야한다는 이미지를줘야하는것아니겠냐”고주 장했다. 혁신회의관계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법원 앞에서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면서릴레이1인시위를하는것 이더사법부를압박하는거아닌가”라 고반박했다. 민주당은 16일 광화문 집회도 선고 결과와상관없이진행할예정이다.다른 야당과시민사회단체들과공동주관하 는집회인데다,선고결과에위축될필 요도없기때문이다. 무죄가 나온다면 집회를 통해정권탄압 수사라는점을 부각할수있고,유죄가나와도김건희 여사수사와의형평성을대비시키며내 부결속을다질수있다는판단이다. 우태경기자 윤석열대통령의‘골프라운딩’을두 고여야가거세게맞붙었다. 14일열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여야는윤대통령골프연습을두 고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더불어민주 당의원은윤대통령이지난 8월24일부 터이달 9일까지최소 7차례골프를쳤 다는 복수의제보를 받았다며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윤대통령이골프를 친시기관련△부천호텔화재사고 ( 8 월 22일 )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 8월 19 - 29일 ) △평양무인기침투 ( 10월11일 ) 등을거론하며“국가적인명사고와안 보위기가고조되는때마다골프를즐 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탄핵과 하야를촉구하는집회가서울전역에서 벌어진시기 ( 11월2일 ) 에도한가롭게골 프나 즐기고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떻게이해해야하나”고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골프 라운 딩보도가나오자‘미국대선결과를보 고트럼프당선자와의친교를위해골 프연습을재개했다’고밝혔지만,윤대 통령이지난 8월부터골프연습장을방 문한 기록이나오면서거짓해명논란 이일었다.이에김의원은“닉슨미국전 대통령이거짓말 때문에하야했다. 윤 대통령은거짓말을밥 먹듯하고있으 니하야를수없이해야지않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께이런것은 ( 잘못됐다고 ) 목 숨걸고조언을하라”고몰아세웠다. 대통령실은대통령의동선과일정은 모두보안사안이라며구체적사실관계 확인을 피해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 처차장은“모든상황이제보로만이뤄 져있고확인은되지않는걸로알고있 다”며모르쇠로일관했다. 여당은야당의문제제기를 “정치공 세”라고일축하며,윤대통령을적극엄 호했다.윤석열정부국가안보실 2차장 을지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내가 윤대통령을모셔보니 ( 해외순방에앞 서 ) 사전에치밀하게계획하고준비하는 분”이라며“이런사안에대해사사건건 ‘즐긴다’,‘국민을 불편하게한다’며발 목을잡는것은국익에전혀도움이되 지않는다”고반박했다.김용태의원은 “문재인대통령재임시절,과거아베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데우리정부는뭐하고있냐는비판 도있지않았느냐”고윤대통령의골프 연습을적극두둔했다. 박준규기자 ‘법카 식사 제공’ 김혜경벌금형$ ‘법카 유용’ 李도 6번째 기소 무게 오늘이재명 1심선고$“당대표지키자”법원앞총집결전망 尹‘트럼프만남 대비’ 8년만의골프? 野“8월부터최소 7번쳐$거짓해명” 국회의원배우자등에게식사를제공 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 배우자김혜경씨에게1심 법원이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법 인카드유용의혹을받는이대표의사 법리스크도높아지게됐다. 수원지법형사13부 ( 부장 박정호 ) 는 14일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기부행위 ) 로불구속기소된김씨에게벌금150만 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범 행을 부인하면서배모 ( 전경기도청별 정직공무원 ) 씨에게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20대대선출마를 선언한 배우자 이재명선거에 도움이 될 수있는 신모 ( 모임주선자 ) 씨와 모 임을 하면서식사비를결제하는 등 당 시공무원인 배씨를 통해기부행위를 했다”고판시했다. 그러면서“이사건전후사정을보면 피고인의묵인, 용인아래기부행위가 이뤄진것으로인정되고, 피고인은 공 동정범으로서죄책이있다”고 덧붙였 다. 또“이런범행경위와수단, 그방법 에비추어보면선거의공정성, 투명성 을해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 2022년대선을앞두고이대표가당 내대선후보경선출마를선언한직후 인 2021년 8월 2일김씨는 서울 모 음 식점에서민주당 전·현직국회의원 배 우자 3명과자신의운전기사와수행원 3명등 총 6명에게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배씨는 김씨 와같은혐의등으로먼저재판에넘겨 져1심에이어지난 2월 2심에서징역10 월에집행유예2년형을선고받고항소 하지않아형을확정받았다. 김씨측은“본인은다른동석자들도 각자계산했을거라고생각했고, 경기 도법인카드로동석자 3명의식대를결 제한사실을알지못했다”고혐의를부 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않았 다.김씨변호인인김칠준변호사는“피 고인이식사비결제를공모했다는직접 증거는없다”며“결론을 추론한 것으 로, 1심판결에항소해진실을 밝혀나 가겠다”고밝혔다. 이날 법원의판단은 검찰이수사 중 인 기타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처리에 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선고된 내용 은전체의혹 중일부 ( 8월 2일식사결 제 ) 일뿐,이대표부부에게제기된법인 카드 유용 금액은 총 2,000만 원에이 른다. 검찰은이대표와김씨를업무상 배임혐의공범으로 보고 올해 7월부 터수차례소환을통보했으나,이대표 는 검찰의서면조사조차 응하지않았 고김씨는 9월출석해진술거부권을행 사했다. 일부의혹에대해법원이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머지법인카드 유용 의 혹수사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 다. 검찰 기소까지많은 시일이걸리지 않을것이라는전망도있다. 검찰이이 대표를기소하면,이대표는윤석열정 부 출범이후여섯번째로기소당하는 것이된다.이대표는△2022년 9월선 거법위반△2023년 3월대장동·위례· 성남FC 사건△2023년 10월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2024년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등 5차례에걸 쳐7개사건·11개혐의로기소돼재판을 받고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15일 1 심선고가나온다. 이종구·최동순기자 이재명배우자 1심서유죄 법원“김씨묵인아래비서가결제” 선거법위반벌금 150만원선고 2000만원상당법카유용의혹 배임혐의수사받고있는李부부 김씨유죄로檢조만간기소할듯 “사법부압박세과시”비판에도 민주당의원대거서초동몰릴듯 지지단체7000명집회신고도 국회예결위서여야공방전치열 野“닉슨도거짓말때문에하야” 與는“정치공세일뿐”적극엄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경기수원시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 1심 에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법정을 나 서고있다. 박시몬기자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는명태균(왼쪽사진)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 원이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각각출석하고 있다. 창원=뉴스1 <선거법위반혐의> 명태균·김영선영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