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국민의힘이14일대통령실특별감찰 관 ( 특감 ) 추천을당론으로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의원총회후취재진에게“특감임명 과 관련해국회추천절차를진행하겠 다”며“구체적인진행과관련해선원내 대표에게일임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우원식국회의장에게는국회의북한인 권재단이사 추천절차를 마무리지어 달라고요구했지만, 특감추천과연계 하진않기로했다.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선“당론으로대통령재의요구권 ( 거부 권 ) 행사를강력히건의해서반드시이 법을저지시켜나가겠다”고밝혔다. 국민의힘이김여사특검법과관련해 윤대통령에게당론으로거부권행사를 요청한 건이번이처음이다. 친윤계반 발이거셌던특감추천또한별마찰없 이의총시작 30여분만에만장일치박 수로추인됐다.‘특검은탄핵’이란인식 속에친윤계와친한계가전략적으로뜻 을모은것으로풀이된다.한대표는취 재진에게“좋은결과를내기위한민주 적이고생산적인과정”이라고의미를부 여했다.이같은‘친한 - 친윤’의전략적화 합에 28일예상되는김여사 특검법재 표결에서국민의힘추가이탈표가능성 은상당폭줄었다는관측이나온다. 물론특감국회추천과정은더딜것 으로보인다. 2016년이석수초대특감 사퇴이후 8년만에공석이메워지는셈 이지만,더불어민주당의‘선특검후특 감’입장이강고하기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특 감은혐의를감찰해서수사기관에이첩 하는역할”이라며“이미일부는혐의가 확정됐기때문에감찰이아닌 수사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수사를 감찰 로 하는 건말도안 되는 미봉책”이라 며“특감은김여사문제를해결하기위 한근본대책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 이미윤대통령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 와 통화한 내용까지나온 터라민심에 미칠영향에의문표도붙는다. 그럼에도친한동훈 ( 친한 ) 계는 ‘특감’ 추진이민주당의‘특검’ 공세를막아내 는데주효할것으로보고있다.한대표 는“특감을하는것과안하는것중에 서특감을실질적으로추진하는게국 민눈높이에더맞는것아니냐”며“별거 아닌걸 ( 민주당정부에선 ) 왜5년동안 임명하지않았나”라고반문했다.‘친한 계’신지호전략기획부총장은이날BBS 라디오에서“만약에민주당이특감을 안받는다면여론의지탄을받을수밖 에없다”고주장했다.신부총장은“특 감은필수과목이고특검은선택과목” 이라며“필수적인것도안하면서선택 과목을하자고주장하면논리와명분 면에서취약해지기때문에민주당이딜 레마에빠질것”이라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대통령부부비방글이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단 논란과 관련해선여론 수렴 절차를 추가하기로했다. 의총에서친 윤계의당무감사요구가나왔지만서범 수사무총장은선을그은것으로전해 졌다.한대표는“여러가지중요한사안 이있는데분열과분란을조장할필요 는없다”고했다. 추원내대표는“필요 하면사무총장이개별의원들로부터얘 기를더듣고필요한대응을할것으로 본다”고했다. 김도형·강진구기자 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14일“ ( 2022 년6·1지방선거당시 ) 윤석열대통령 ( 당 시당선자 ) 이특정인물을공천해달라 고했다”고주장했다.이의원은윤대통 령이안철수의원을공천해달라고말했 다고밝혔다. 국민의힘당대표였던 6·1 지방선거및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윤 대통령이공천에관여했다는주장이다. 이의원은이날 기자들과 만나 “ ( 해 외출장으로 ) 미국과브라질에있는동 안 윤 대통령께서 ( 6·1 지방선거 ) 공천 시기에저에게활발하게소통한기록을 다확인해봤다”며“어느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 공천을해달라는 ) 말을안 듣는다’고대통령에게읍소해서 ( 윤대 통령이 ) 저한테‘특정시장을공천을해 달라’고 하신적이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어떤구청장공천을‘지금있는 사람들이경쟁력없으니까 ( 다른사람 에게 ) 주는 게좋지않냐’ 이런말씀을 하신것도있다”고했다. 이의원은 한국일보에“윤 대통령이 ‘안철수의원에단수공천을줘도되겠 냐’는 취지로 물어서‘경선이라도 해야 되지않겠냐’고반문했다”고밝혔다. 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는 6·1 지방 선거당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전의원을공천해달라’는청탁 을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명씨와 김전의원은공천대가로 7,600여만원 의정치자금을주고받은혐의 ( 정치자금 법위반 ) 로검찰수사를받고있다. 이의원은또한검찰조사를받을수 있다는전망에“혹시라도검찰에서확 인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조사를하겠 다고하면이미나와있는것보다더확 실한것들을얘기해줄의향이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이의원과 명씨 는돈독한관계’라는주장이나오자당 시상황을밝히겠다는경고성메시지로 보인다. 이의원은 ‘당대표 시절윤 대통령이 나김건희여사에게공천과관련해직접 연락을받은적있냐’는질문에도“당연 히소통할수있는부분도있다”며“누 군가‘대통령과여사의의중입니다’라고 ( 이름을 ) 팔아당공천관리위원회에영 향력을끼치려고한경우가있을때 ( 윤 대통령에게 ) ‘이사람이이런소리하고 있던데알아둬야할일이있습니까’라고 물어보기도했다”고했다.“대선직후의 지방선거와보궐선거이다보니까,‘대선 기여도’라는모호한기준을공관위에서 신경을썼던것같다”고도설명했다. 이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은적 극 해명했다. 그는 2022년 5월 9일명 씨에게 “윤 당선인 ( 대통령 ) 이김영선 ( 전의원 ) 은 경선해야 한다더라”는 취 지의메시지를 보냈다는 명씨측 주장 에대해 “명씨가 대통령에게이야기해 서 ( 김전의원이 ) 공천받는 것처럼알 고있어,그런얘기가나왔다면제가공 천관리위원회로부터전해들었을텐데 ( 명씨가 ) 잘못알고있는 것같아서전 달해준정도로생각하면될것같다”고 했다. 정지용기자 與 ‘특감 추천·특검거부권’ 당론$ 친윤-친한 전략적화합 野‘독소조항’줄여與이탈표공략$명태균추가녹취공개도예고 이준석“尹, 안철수공천해달라했다” ‘특검은탄핵’인식속에뜻모아 의총 30분만에‘특감’만장일치 재표결‘추가이탈표’가능성줄어 野특검명분흔드는효과도기대 韓가족명의‘尹부부비방’논란엔 당무감사대신여론더수렴하기로 2022년선거때尹관여주장 “특정시장·구청장공천관련발언도$ 검찰에더확실한것얘기할의향” “명태균에보낸‘김영선경선’문자 명씨가잘못알길래전달해준것” 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14일국회로텐더홀에 서본회의참석에앞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 고있다. 뉴시스 한동훈(오른쪽)국민의힘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국회본회의에서박찬대(오른쪽)원내대표,박정예결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ꅿ밎펺칺멎쩣맣 ’ 펞컪몒콛 여기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 권행사도처음으로 당론으로 요청하 기로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세번째 거부권행사를예상하는 건어렵지않 게됐다. 이경우 민주당은 28일을 마지노선 으로삼고있다. 당일예정된본회의에 서특검법을 재표결에부친다는 방침 이다.재표결통과에는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찬성을해야하는데, 300명전 원이참석한다고가정할경우 200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원 108명중 최 소한 8명이찬성표를던져야한다는것 을의미한다. 명씨관련의혹도 변수다. 민주당은 녹취추가공개등도예고하고있다.16 일에는다른야당과함께세번째장외 집회를 열고여론전을 펼칠예정이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가로 공개되고있는돈봉투문제등혐의가 구체적으로드러나는상황에서국민의 힘의원들도외면하기는어려운상황” 이라며“내부적으로동요와혼란이상 당할것”이라고말했다.조수석대변인 은 “혐의들이구체적으로 드러나고있 어여당 의원들도 특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재의결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비쟁점민생법안 35건도의결했다.이날국회를통과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은경찰의음 주 측정을 속이기위해음주사고를낸 뒤술을추가로마실경우음주측정거 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처벌하는 내 용을담았다.‘김호중방지법’이란이름 이붙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문턱을 넘어성인을 겨 냥한디지털성범죄의경우에도경찰이 가짜신분을사용해위장수사를할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영상의유통을 막기위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영상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 본 회의를 넘었다. 노후아파트는안전진 단절차없이재건축에착수할수있도 록하는 ‘재건축패스트트랙법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 ’도 국회를통과했다. 김호중방지법·재건축패스트트랙 국회비쟁점민생법안 35건의결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