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D10 글로벌 이슈 트럼프, 결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 의 정권 인수팀이인플레이션감축법 ( IRA ) 에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대선전트 럼프당선자가IRA에부정적인인식을 드러내며대대적개편을예고한 데따 른 것이다. 실제로 보조금이없어지면 그간 IRA에맞춰대미투자를 확대해 온 국내기업들은 타격이불가피할 것 이라는전망이나온다. 로이터통신은14일 ( 현지시간 ) 복수의 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당선자측이광 범위한세제개혁법안의일환으로전기 차보조금세액공제폐지를논의하고있 다고전했다.IRA에근거해전기차구매 시세액공제하는방식으로지급해온보 조금을없애겠다는것이다.논의는석유 재벌해럴드햄과차기행정부내무장관 이유력한공화당소속더그버검노스 다코타주지사가이끄는에너지정책인 수팀에서주도하고있다고한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바탕이되는 IR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최대치적 중 하나다. 총 4,370억달러 ( 약 612조 원 ) 를 세액공제나 보조금 형태로청정 에너지산업육성과기후변화대응등에 쓰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하지만트 럼프당선자는대선유세과정에서IRA 를‘신종녹색사기’라고지칭하며“종식 시키겠다”고말했다.지난 8월에는“세 액공제와세금인센티브는일반적으로 그리좋은게아니다”라고도했다. 로이터는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 제는 공화당이장악한 연방의회에서 광범위한 동의를얻기쉬운목표”라며 “소식통들은트럼프당선자가임기초 반세금감면을연장하는데필요한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전기차 세액공 제를폐지해비용을절약할 필요가있 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 전기차 보조금이없어지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둔화가예상된다. 전미 자동차노조등은“수십만개일자리가 위험에처할수있다”고공개적으로반 대의사를밝혔다. 하지만미국내전기차점유율 1위업 체인테슬라는 외려보조금 폐지에찬 성하는입장이다. 보조금폐지가“장기 적으로는 ( 테슬라에 ) 이익이될 수 있 다”고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 ( CEO ) 가말한적도있다. 테슬라의경우에도 약간의타격이예상되지만,경쟁사들에 는 치명적일것이라는 게그의주장이 다.이번전기차 보조금폐지논의에도 머스크가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 실제로전기차만을팔아이익을남기 고있는테슬라의경우보조금지급여 부와 관계없이차량을낮은가격에공 급할수있는여력이있는것으로평가 된다. 반면경쟁사들은여전히차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있어서정부보조금이없어지면 수익성확보가어려워질가능성이크다. 한국제조사들역시직간접영향권이 다.일단미국소비자시장에서판매중 인전기차가운데IRA 보조급지급요 건을 충족하는 차량이없어단기적으 로차량판매와관련한손실은거의없 을전망이다. 보조금은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의원산지요건 충족, 미국 내 제조등조건을맞춰야대당최대7,500 달러 ( 약1,050만원 ) 가지원됐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그간 IRA 보조금지급조건 에맞추기위해미국에공장을 설립하 는등적극적으로투자해왔다.따라서 정책이뒤집힐경우중장기사업계획에 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미국도널드트럼프 2기정부효율부 ( DOGE ) 수장으로내정된일론머스크 테슬라최고경영자 ( CEO ) 가이란측과 비공개회동을했다는보도가나왔다. 트럼프의무한 신뢰를 등에업은 머스 크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넘어국정 핵심인외교안보문제에도손을뻗치고 있는것이다.트럼프측근사이에선“머 스크가선을넘었다”“공동대통령처럼 행동한다” 등우려와견제의목소리가 커지고있다.트럼프2기정식출범전부 터권부내암투가예고되고있다. 미뉴욕타임스는 14일 ( 현지시간 ) 머 스크가 11일 뉴욕에서아미르 사에이 드이라바니유엔주재이란대사를 만 나1시간넘게비공개회동을했다고이 란 당국자 2명을인용해보도했다. 회 동은머스크가요청했다고한다. 이라바니대사는회동에서머스크가 미국의대 ( 對 ) 이란제재에서면제조치 를받아그의사업일부를이란으로가 져와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알려졌 다.트럼프당선자측은이번회동에대 해말을아끼면서도“백악관으로돌아 가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 혔다.NYT는 “트럼프 2기행정부에서 이란과미국사이기조가바뀔수있다 는관측을불러일으킨다”고평가했다. 트럼프당선자는1기때인2018년이 란핵합의 (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 획 ) 를일방적으로 파기하고이란제재 를강화했다.양국관계는최악으로치 달았다.하지만 2기취임전부터머스크 를고리로관계개선을염두에둔대화 에시동을건셈이다. 2024 대선승리일등공신으로 꼽히 는머스크의광폭행보뒷배경은 트럼 프의신임이다. 머스크는 주요국정상 들과도네트워크를쌓아왔다. 미월스 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2022년부터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기 적으로연락을주고받아 왔다고보도 하기도했다.중국내사업비중이큰머 스크가 미중 무역전쟁의중재자 역할 을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트럼프당 선자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연결 하는메신저가머스크라는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측근 사이에선 머스 크가 “자신의견해를공격적으로밀어 붙인다”며전방위영향력행사를 우려 하는목소리가나온다.미국NBC방송 은 13일 ‘머스크의행동이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시각이트럼프 측근 사이 에서확산중이라고보도했다. 한편머스크가이끌게된미국 차기 정부의 ‘정부효율부’ ( DOGE ) 의구인 공고도논란이되고있다.정부효율부 는 14일 ( 현지시간 ) 엑스 ( X·옛트위터 ) 계정을통해“우리는주당 80시간이상 일할수있고,화려하지않은비용절감 작업에기꺼이참여할초고지능소규모 정부혁명가가필요하다”고밝혔다. 머스크는 이게시물에대해 반응한 다른 X 이용자의글을 자신의계정에 공유하며“이것은지루한작업이고, 많 은적을만들것이며, 보수는 0이다.얼 마나대단한일인가!”라고썼다. 정부효율부가찾는인재상이머스크 의지시에서나온 것인지는 확실치않 다. 그러나그는과거에도 80시간이상 고강도 근무를강요해논란이된적이 있다. 이동현기자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러시아가 중국 최대에어쇼인 국제항공우주박람회 ( 주하이에 어쇼 ) 무대에서자국최신예스텔 스 전투기인 수호이 ( Su )- 57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중러간 확고한연대를재확인한셈이다. 중국 관영글로벌타임스와 러 시아 관영타스통신은 15일 “러 시아의무기수출업체인로소보 론엑스포르트가한해외고객과 Su - 57의수출용모델인Su - 57E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 했다.다만어떤국가가Su - 57을 구매했는지와 구체적인구매규 모는공개되지않았다. 전세계에서스텔스전투기제 조역량을 갖춘 나라는 미국, 러 시아,중국정도다.Su - 57은미국 의5세대스텔스기F22와F35 대 항마격으로개발한차세대전투 기로, 우크라이나전쟁에도 투입 된상태다. 러시아는이번주하이에어쇼에 Su - 57 두대를파견했다.한대는 비행시범공연을선보였고다른 한대는에어쇼부스에전시했다. 중국이러시아의최신예전투기 판매를위해판을깔아준셈이다. 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중 국은미국과유럽등서방으로부 터“중국이전쟁조력자”라는비 판을받아왔다.직접적인군사지 원은하지않고있지만이중용도 품목 수출과 러시아 물품 수입 등을통해사실상러시아의침공 을돕고있다는지적이었다.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자국에서이뤄 진러시아전투기수출을공개하 며중러군사연대를다시과시하 고나선것이다. 러시아의안보정책사령탑 격 인세르게이쇼이구 국가안보회 의서기도 이번 주하이에어쇼를 직접참관했다. AP통신은 러시 아의우크라이나 침공이계속되 는상황 속에서도 “중러간 단결 을 보여주기위한 제스처”라고 해석했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줄곧“IRA, 신종녹색사기”주장 세액공제폐지로‘감세실탄’노려 머스크“테슬라장기적이득”찬성 현실화땐한국기업타격불가피 러스텔스전투기 中서첫수출계약 구매국가^규모공개안돼 美압박에도中^러연대과시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 14일플로리다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에서열린미국우선정책연구소특별행사에참석한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일행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왼 쪽부터헤라르도웨르테인아르헨티나외무장관,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 CEO,밀레이대통령, 트럼프당선자,카리나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비서실장. 팜비치=AFP연합뉴스 정부^경제넘어외교까지거센입김$“머스크, 공동대통령행동”힐난 이번엔유엔주재이란대사회동 트럼프측근들“선넘었다”견제 “주80시간일할분, 단무보수로” 머스크의정부효율부구인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