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D3 종합 패닉빠진민주당 “정적죽이기화답한 정치판결유감” “모두가 할 말을잃었다. 그냥 멘붕 이다.” ( 더불어민주당당직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공 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당초예상 을 뛰어넘는 ‘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으면서민주당은 그야말 로‘집단패닉’에빠졌다.오전까지만해 도 “무죄”를 확신하며서초동으로 몰 려갔던 70여명의의원은선고직후침 통함속에일부는눈물을쏟기도했다. 민주당은이날 선고전까지해도 비 교적여유로웠다. 공직선거법사건은 이대표의사법리스크 중 위험도가 덜 한 ‘약한 고리’로 판단했기때문에, 무 죄를 받거나 유죄가나와도의원직상 실의‘벌금형100만 원’을 넘지는않을 것으로봤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대표가 재판정 에들어선지30분이채되지않아급반 전됐다.벌금형을넘어서는징역형의집 행유예가선고됐다는소식이전해지자 도열하며기다리던의원들의분위기는 급격히얼어붙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 굳은표정으로먼산을바라보거나기 도를하는의원들도있었다.한의원은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못했던일이 벌어졌다”며믿기어렵다는듯연신고 개를내저었다. 충격속에침묵하던민주당은 판결 직후이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 의를열었다. 3시간 만에나온 공식메 시지는 ‘법원규탄’이었다. 조승래수석 대변인은회의직후논평을내고 “윤석 열 정권의정적죽이기에화답한 정치 판결에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 다. 조 대변인은 “검사는이대표가 하 지도않은말을만들고조작왜곡해서 기소했는데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 결했으니제대로된판결일수없다”며 항소심에서사법정의를바로세우겠다 고의지를다졌다. 민주당은 ‘이재명체제’의굳건함도 강조하며, 내부결속을다지는데애를 썼다. 조 대변인은이대표가 “당대표 로서흔들림없이일하겠다”는의지를 표명했다고전했다. 16일로예정된김 건희특검법추진장외집회에도이대표 는예정대로참석한다.조대변인은“민 주당은 법적대응과 정치대응에서모 든수단을동원해서승리해나갈것”이 라고강조했다. 민주당의원들도“명백한정치탄압”, “사법부를이용한야당죽이기”라며법 원판단을규탄하는데열을올렸다.25 일로예정된위증교사 사건선고를앞 두고정치적압박에나선것이다. 정청 래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100만명이넘는국민들이무죄탄원서 를냈다.법원은하늘이두렵지않으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청와 대출신의원27명도입장문을내고“사 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단일대오를 유 지했다.한민주당관계자는“이번선고 결과로윤석열정권이사실상내전을선 포한것아니냐.이대표를중심으로똘 똘뭉치는계기가될것”이라고했다. 이대표는애써담담함을 유지했다. 선고직후굳은표정으로재판정을빠 져나온뒤“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 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항 소 의지를 밝혔다. 이어“오늘의이장 면도대한민국 현대사의한 장면이될 것이다’라며법원판단에불만을 드러 냈다. 또 “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 남아있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 다”며“국민여러분께서도상식과정의 에입각해서판단해주시면 충분히결 론에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 다. 강윤주^박준규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PEC ) 정상회의참석차 페루 리마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 현지시간 ) 시 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 담을가졌다. 2022년 11월인도네시 아발리에서열린주요 20개국 ( G20 ) 정상회의계기이후 2년만에열린두 번째회담이다. 트럼프 2기정부출범 을앞두고전격적으로이뤄진이번회 담에서두 정상은 북러군사협력등 동북아 안보 문제와 양국 경제협력 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하자는데뜻을모았다. 이번한중정상회담은성사여부에 서부터양국은 물론 미국과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이목을 끌었다. 북러 밀착 심화와 북한군의러시아 파병 등동북아정세관리의필요성이커진 데다, 양국 모두 트럼프 2기정부 출 범을앞두고외교를통한경제적인이 익을필요로했기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과 시주석은 이날 통상적의제인문화,인적교류등양 국 우호 증진뿐아니라 경제협력, 안 보이슈까지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은현지사 전브리핑에서“한중양국은한중간 각급에서의소통과 교류를 ( 지속적 으로 ) 확대해왔다”며“한반도를 포 함한 역내정세에대해서도 심도 있 는의견교환을가질것”이라고예고 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대본을 정 하지않고굵직한주제에대해구체적 인현안들이오갔다”며회담 내분위 기를전했다. 그는 “북한과러시아의 군사협력이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유 럽정세, 그리고인도태평양지역, 동 북아시아에서의한중 관계 ( 뿐 아니 라 ) 앞으로의전략적인 협력관계의 지향점같은 것들이눈앞에놓여있 다”며 “또 세부적으로 현안만 다루 는 것이아니라 미국 대선도 끝이났 고, 안보경제의모든 측면에서글로 벌 질서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 요인을바라봐야된다”고회담을평 가했다. 또한 회담을 통해 내년 경주에서 APEC정상회의를 개최할예정인윤 대통령이시주석을 초청한 것으로 도 알려졌다. 시 주석이 내년 한국 을방문하면 2014년방한이후 11년 만이다. 시주석을 만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시 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정상 회의를개최한다.대통령실관계자는 “한미일정상회의의중요 의제는 안 보이슈”라며“북러군사협력이일본 과미국의초미의관심사여서이문제 가나올게분명하다”고밝혔다.지난 해8월‘캠프데이비드정신’을통해기 틀을세운한미일안보협력을명문화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도 전해 졌다. 다만이번남미순방기간 중 도널 드 트럼프 미대통령당선자와 회동 가능성은낮은것으로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 의 첫 세션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 시아의불법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불법 군사협력은 규범을 기반으로 한 세 계질서에중대한 도전일 뿐아니라, APEC의미래지향적협력을 저해한 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중단할것을강력히촉구했다. 리마=김현빈기자 이준석 ( 사진 )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2022년 6월지방선거당시‘포항시장 공천’에윤석열 대통령이개입하려했 다고주장했다.전날윤대통령의강서 구청장 공천개입설을 주장한 데이어 다시한번폭탄발언을 내놓은것이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전혀사실이아니 다” ( 이철규의원 ) 는반박이나왔다. 이의원은 이날 국회에서기자들과 만나포항시장공천과관련해“대통령 당선인신분이던윤대통령이국민의힘 당대표였던저에게역정을내며공천을 얘기하는건이례적이었다”며“추가로 얘기를 들어보니, 특정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이유로 포항 바닥에 서본인이공천을 받을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정보가들어왔다”고했다. 앞서한매체는국민의힘경북도당위 원장이던김정재의원이‘김건희여사의 뜻’이라며이강덕당시포항시장을공천 배제 ( 컷오프 ) 하려했다고보도했다.이 의원도“이시장을자르기위해경북도 당만‘경쟁력조사’라는걸했다”고했다. 그는“다른후보를공천해야하는데현 재시장 ( 이강덕 ) 이일 을 잘하고인기도 좋 으니까경쟁력조사를 하는 게 아니겠냐는 보고가 올라왔다”며 “이걸 바로잡기위해 공천을중앙당으로끌어왔다”고했다. 이의원은이과정에서윤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 ( 윤대통령이 ) ‘대표님, 공천이라는게 당협위원장·도당위원장 ( 김정재의원 ) 의견을들어서해야하는것아니냐’라 고했는데제가 ‘이건잘못됐으니바로 잡아야 한다’고했다”고했다.이의원 은‘김여사뜻’을확인하기위해김여사 를직접만나기도했다고덧붙였다. 공 천배제였던이시장은이후경선을 통 해공천을받고3선에성공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선거당시안철수 의원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구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의원 또한 2022년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의원을 공천하려 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친윤계는강하게반발했다. 친윤핵 심인이철규 의원은MBC라디오에나 와 “대통령당선인이이의원에게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있는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보면답은 명약관화해진다”고 했다. 정지용기자 “2022년이강덕시장컷오프위해 경북도당만‘경쟁력조사’마찰$ ‘金여사뜻’확인위해직접만나” 친윤계선“전혀사실아냐”반박 이준석“尹,역정내며공천얘기” 포항시장공천에도개입주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참석하는윤석열대통령이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제2공군비행장에도착해영접나온산드라삔토페루국빈행사담당관과인사하고있다. 리마=왕태석선임기자 “어떡해, 가짜뉴스 아니야?” “아 아악!” 15일오후 3시3분서울서초구서울 중앙지검서문 앞. 더민주전국혁신회 의가주최한 ‘민주당대표응원’집회에 서법원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 게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 식이알려지자, 서초경찰서앞 횡단보 도까지200m 가까이늘어선지지자들 이술렁이기시작했다. 10분전까지‘질 풍가도’ 노래에흥겹게손팻말을흔들 던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집회분위 기는 마치찬물이라도 쏟은것처럼금 세가라앉았다.직장에휴가를내고경 북 포항에서왔다는 장현옥 ( 44 ) 씨는 “정치적 살인이나 다름없다”면서 울 먹였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들이모인서초 구 서울중앙지법앞은 참가자들이나 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는 등 축제 현 장을 방불케 했다. 사회자가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이나왔다”고전하자 약 1,000명에달하는집회참가자들은 일제히“와~” 하고 소리를질렀다. “이 재명구속” 구호를 외치며만세삼창 을하는가하면,곳곳에선“기분좋다”, “끝났다”는 환호가 나왔다. 블랙핑크 소속로제의노래‘아파트’에맞춰춤추 던김옥자 ( 70 ) 씨는 “국민들이지켜보 고있으니그런선고가 날 줄알았다” 면서“너무좋다”고기뻐했다. 분위기가격화하면서소동도잇따랐 다. 오후 2시18분쯤이대표가법원으 로 들어서자 청사입구에서한 남성이 공중에신발을투척했다. 다친사람은 없었으나, 경찰은폭행혐의로이남성 을현행범체포했다. 양진영유튜버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을밀어넘어뜨려공무집행방해 혐의로입건된이도있었다. 선고후집 회현장에서썰물처럼빠져나간 인파 가 지검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이 들과 뒤섞여경찰이이를 통제하려하 자 한 장년남성이“경찰 너도 보수당 이냐”,“징역1년이란다,XX”라고욕설 을내뱉기도했다. 16일광화문광장을 배경으로 한양 쪽의‘세대결’도예고됐다. 이대표 지 지집회에참석해마이크를 잡은 친민 주당계유튜버‘제이컴퍼니’는 “법원은 유죄를 때렸지만이재명은 무죄다”라 고크게외쳤다.“주말에100만명이모 여서윤석열을탄핵하자”고호응을유 도하면서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웠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있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역시“징역형은여기계 신애국동지여러분의성원덕분이다” 라면서“이기세몰아서내일광화문오 후 3시에모이자”고 참석자들에게당 부했다. 경찰은 양측 충돌에대비해현장에 40개중대약 2,500명을투입했다. 최현빈^허유정기자 尹, 시진핑과 2년만에회담$“경제협력^안보등논의” 페루 APEC 정상회의일정시작 트럼프당선^북러군사밀착속 새로운한중관계모색뜻모아 한미일정상회의서도‘안보’논의 순방중트럼프와회동어려울듯 “정치적살인”“만세”$서초동법원앞갈라진민심 지지자들“가짜뉴스아니냐”격앙 보수단체는환호성에춤추기도 오늘도심서집회‘세대결’예고 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심선고공판에서유죄선 고를받자한지지자가눈물을흘리고있다. 박시몬기자 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신자유연대등보수성향단체가집회를열고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구속을외치고있다. 정다빈기자 서초동에몰린 70여명의원들 침통함속에일부눈물쏟기도 李, 판결직후긴급최고위열어 “당대표로서흔들림없이일할것” ‘이재명체제’내부결속움직임 “법적^정치적대응모든수단고려” 文정부靑출신 27명도‘단일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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