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D4 이재명 1심 선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징역 형을 선고한 1심법원은 ‘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 를치지않았다’는이대표발언을유죄 로 봤다.이대표가 당시단 두 사람과 함께‘골프’라는구체적행위를함께했 음에도,대장동개발특혜의혹이불거진 시기대선에당선될목적으로해당사실 을고의로숨겼다고판단한것이다. 검찰은 2021년대선을앞두고이대 표가네차례방송인터뷰등에나서‘성 남시장재직시절김전처장을모른다’ 는취지로말한발언들모두에대해허 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했다. 재판부가이중유죄로본건골프관 련발언뿐이다.이대표는 2021년12월 채널A의한 프로그램에출연해“국민 의힘에서4명사진을찍어서마치제가 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했던데” 라면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서 보여줬고조작한것”이라고발언했다. 김전처장등과골프를친기억이없고, 사진이조작된것이라는 취지로 발언 했다는것이이대표측항변이었다. 기소 당시검찰은이대표의거짓말 에다른의도가있었다고봤다.당시대 선을앞두고핵심이슈로 떠올랐던대 장동 개발사업에서의각종 비리등 의 혹과의연관성을 끊어내기위해, 김전 처장과의관계를의도적으로부정했다 고보아기소한것이다.대장동특혜의 혹이불거졌고, 핵심실무자로 꼽혔던 김전처장이검찰수사를받던중에숨 진채발견돼의혹이더커지던시점이었 다. 재판부는이런상황에서의이대표 의골프 관련발언이허위에해당하고 허위사실 공표에대한 충분한 고의성 가있는발언으로판단했다.해당발언 을접한유권자입장에선이대표가“김 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의미로 받아들여질수있다는해석이다. 실제이대표는 2015년해외출장중 에김전처장과유동규전성남도시개 발공사 본부장과 골프를 쳤다. 재판 부는“공식일정에서벗어나골프를함 께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 기억에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이사건골프발언을하기까 지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 했다고보인다”고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기소한 ‘김문 기모른다’ 취지의이대표의다른발언 들에대해선 허위사실 공표죄에해당 하지않는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 위사실공표죄엔죄가될수있는대상 은몇가지로한정돼있고,이대표에게 적용된것은 ‘행위’에대한허위사실공 표였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모른 다’라는말이‘행위’에대한구체적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인지여부는 엄격 히봐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모른다’ 는말을했다고해서어떤사람과의교 유행위전체를부인한다고볼순없단 취지다. 재판부는‘몰랐다’는발언과‘골프발 언’이포괄일죄 ( 여러행위가포괄적으로 하나의죄를구성 ) 관계인점을들어주 문에서따로무죄를선고하진않았다. 한편,법원은 ‘백현동부지용도변경’ 과 관련국토교통부의협박이있었다 는이대표의발언이공직선거법상 허 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 결론 내렸 다.이대표가경기성남시장시절자체 적으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대선정국 에서유리하게활용하기위해상황을 의도적으로왜곡했다는것이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이날 ‘한국식품연구원 용 도지역상향은혁신도시법상의무조항 에근거한국토부요구에따라어쩔수 없이한것’이라는이대표측항변을물 리쳤다. 재판부는 “공문을 보면 국토 부가협조요청을한것은사실”이라면 서도 “국토부는이요청이의무조항에 따른것이아님을명백히했고, 용도지 역도특정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당 시성남시가식품연구원요청 ( 2종일반 주거지역 ) 보다사업성이좋은준주거지 역으로 변경을 허가한것은 온전히자 체결정이었다고본것이다.따라서“국 토부로부터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는협박까지받았다”는이대표발언은 허위가능성이다분하다는 취지다. 국 토부·성남시공무원 20여명이법정에 서‘협박은없었다’는취지로진술한것 도근거가됐다. 이근아^최다원기자 Ԃ 1 졂 ‘ 핂핺졓 핺컪힣펻 ’ 펞컪몒콛 대법원까지가서형이확정되면차기 대선은물론, 그다음대선까지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게다가이대표 의‘사법리스크’는여전히현재진행형 이다.이달 25일위증교사혐의선고를 앞두고있고△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사건△대북송금의혹등은아 직1심심리중이다. ‘불의의일격’을당한이대표는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대표는 선고 후 “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 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재판부 판 결에반발,항소를시사했다. 민주당은 당초 벌금형을 뛰어넘는 형량을 감히예상하지않았다. 무죄가 대세였고,유죄가나오더라도벌금100 만원미만이대부분벌금 100만원이 상을점치는이들은 소수에불과했다. 이날 선고 결과가 최악의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는이유다.이대표 또한예 상 밖 결과였다는 듯, 선고직후 통상 적인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 정하겠다”가아닌“수긍하기어려운결 론으로 ( 바로 ) 항소할것”이라는말로 계속된법정다툼을예고했다. 법원판단에대한비판과 별개로,이 대표는순탄할것같었던대권가도에 비상등이켜졌다. 이대표는 지난 8월 대표직연임이후 ‘준비된대선후보’이 미지를부각시키는전략으로사법리스 크를 돌파해왔다. ‘내가 아니면안 된 다’는메시지를지속적으로 당안팎으 로보냈으며,실제당내차기대선후보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해가는데도 성 공했다. 하지만이번선고로이대표는잃은 것이너무 많게됐다. 1심에서끝낼거 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2심또는 3심까지준비해야 하는처지 에내몰렸다.이대표가 ‘정치탄압’이라 비판한 검찰 주장을 법원이 상당 부 분인용하면서,‘탄압의희생양’이미지 도 퇴색됐다. 민주당 내비이재명계의 원은 “2심에서벌금 100만 원미만 형 을 받기는 더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극체제’ 리더십도 흔들리게됐다. 여전히탄탄한 강성지지층의뒷배속 당내의원들이당장은 눈치를 보겠지 만,향후대선후보선호도·민주당지지 도등이악화될조짐을보인다면, 원심 력또한강하게작용할수밖에없기때 문이다. 한 야권관계자는 “지금은아 무도깃발드는사람이없겠지만,나중 을 장담할 수는없다”고 우려했다.여 기에434억원의선거비용반납문제는 당내동요를더욱흔들요인이다.지난 해 9월체포동의안 국면때와 달리,이 대표개인이아닌당의재정문제와직 결되는사안이라는점에서다. 與 “상급심판단 서둘러야” 공세$ 여야 대결극단 치달을 수도 “함께골프친사람 故김문기^유동규뿐 기억남을만한행위$고의성있는발언”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같은당소속의원들과함께청사를나서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연합뉴스 민주당도판결확정될경우엔 선거비용 434억원반납위기 與는반색$정국주도권노려 한동훈“사법부결정존중^경의” ᙞₙⳙಱ ℽ⃩ᓽ⊍ ⃩⊍ ⃩⊍ ℽⅵᑎ⾑⃍᩵Ჭ ⸥ھ ⿙℡ᾙ೉⼥ᙞₙⳙಱ ھ ᭕᩵Ჭ㏖ᗥᾁ㏗ 㑀᫺ੱᲥⅮⅵ⎊⋚ ࠉ ᔁ߹ᑹᅙಭ㍗㑀 㑀⼽⁁❥Ⅾ⋚ ࠉ ᔁ߹  ڱ ⻍⠡⎉ἓἡಭ㍗㑀 㑀㏖ᗺ⿍ජᝉ⎉ ۉ ᇱ㏗ܶ⭩ᝉ׉⎊ᓽ⃩߹ᔁ⇥᪅٩ಭౝ ⿚ᗞℍ⽑ಭ㍗㑀 㜬 ࠉ ᔁ߹ ㎓೉Ⅾජ ץ ᗥೂᲥ᫺ੱඍᲥ ץ ᗥ ھ ᩵℡♡Ⅾ㍗ 㜬 ℽ⃩ᓽ⊍ ㎓ⳙ ٹ ᔁ⋅ᔁᾙᓽ⊍⸥Ქ׉ᾏ℅੡ℽ⃩ᾙ᫥ᓽ⊍ሥⳙಱ෥ٌ 㑀ඍ⎉᩵෡ ک ㍘᫩ ع ᙞ߹᭕෥ಭℕᾙ ࠉ ᔁ߹ፅἕἡಭ㍗㑀 ℽ⃩ᓽ⊍ ‘징역형선고’법원판단왜? “골프관련발언, 허위해당유죄 ‘몰랐다’는엄격한해석필요무죄 백현동용도변경, 市자체결정 국토부는협조요청만했을뿐 대선유리한활용위해왜곡한것” 무엇보다 다른 재판을 대비하는이 대표와민주당의스텝이제대로꼬이게 됐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이날이아 닌 25일위증교사혐의선고를분수령 으로 봤다. 이에 15일 무죄를 받고, 여 론의기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5 일무죄가능성을높이길기대했다. 하 지만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던 첫 번 째선고에서제대로 치명상을입게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당연히 내부 결집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건 희특별검사법수용 촉구 등 대여 공 세이슈를전면에부각시키면서장외집 회등을통해이대표의선고에부당성 을알릴예정이다. 대내위기를대외공 세로 돌파해나가겠다는얘기다. 민주 당은 16일김건희특검법수용을촉구 하는 세번째주말 장외집회도 그대로 진행할예정이다.이대표도 참석을예 고했다. 그러나여론이호응할지는미지수다. “더변화하고쇄신하겠다”는국민의힘 의공세도만만치않을전망이다. 국민 의힘은정치적위상과도덕성에상처를 입은 이대표에게더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정국의주도권을확보해나가 겠다며단단히벼르고있다.이미“상급 심판단을서둘러야한다”며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국민의힘의한 의원은 “민주당은법원불동선동을하면서더 세게나올것”이라며“ ( 그러면 ) 우리도 결집하는상황이생길것”이라고 내다 봤다. 민주당이결집하면할수록국민 의힘또한 단단하게뭉치며,여야의갈 등이더욱 극단적대결양상으로 흘러 갈것이라는얘기다.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 구하고법에따른판단을한사법부의 결정을존중하고경의를표한다”고밝 혔다.이어“국민의힘은어제,민주당정 권5년간뭉갠특별감찰관을추진하기 로결정한것을비롯해더변화하고쇄 신하겠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