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16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선거법위반’ 1심서징역1년 ㆍ 집유2년 법원“허위사실공표,민의왜곡위험” 판결최종확정땐의원직상실하고 피선거권10년제한 … 대선출마못해 李“수긍어려운결론”즉각항소시사 이재명첫재판서징역형…대권가도‘빨간불’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받는‘네 개의재판’중첫번째 1심선고에서, 법 원이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형 집행유예를선고했다.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인 데판결이이대로확정되면,의원직상실 은물론10년간피선거권을박탈당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에서 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 균열 등 이대표대권가도에도당장적색신호가 켜졌다. 사법리스크현실화에민주당도 434억원의선거비용을반납해야할위 기에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 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예2년을선고했다. 검찰이2022년9월 기소한지2년2개월만의결론이다. 재판부는“이사건범행은모두피고인 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적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대한해명이란명목으 로 이뤄졌다”면서“범행의 죄책과 정황 이상당히무겁다”고질책했다. 이대표는재판부의주문낭독이끝난 후에도한참법대를바라보다재판장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예상치 못했 던높은형량에방청석에선탄식이흘러 나왔다. ★관련기사3·4면 재판부는크게두갈래인이대표의혐 의대부분을인정했다. 우선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이 대표가성남시장재직시절대장동개발 실무자였던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 로한발언. 대장동비리의혹이불거질때나온이 대표의이발언을두고, 검찰은사업실 무자였던김전처장과의관련성을차단 해선거에부정적영향을막기위한의도 였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재판부는‘김씨와해외출장 중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 에대해허위사실이라는점과고의성을 모두인정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다른 발 언들에대해선이유무죄(판결문주문에 무죄표시가없으나이유에서무죄로판 단)를선고했다. 검찰은‘몰랐다’는 발언이 이 대표가 개인·업무적 교유행위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이‘교유행위가전혀없었다’는의 미로해석될순없다고봤다. 다음혐의는이대표가2021년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소재지 인백현동부지개발사업과관련한용도 변경특혜논란에대해한발언. 재판부 는이역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국토교통 부에서 압박이 왔고, 안 해주면 직무유 기 등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 로 발언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 스스 로검토해용도변경을허가했고,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봤다. 당초 이 재판은‘유무죄’혹은‘벌금 100만원’(당선무효기준)을두고다툴 것으로예상됐으나, 재판부는당선무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징역 1년의 집행 유예2년을선택했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 대표 에겐‘최악의결과’다. 공직선거법은형 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 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겐 피 선거권을제한하고있다. 김정현·강진구·이근아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