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B3 부동산 ‘ 주택 소유주 협회’(HOA·Homeowners’Association) 주택의 외관과 단 지 내편의 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커뮤 니티 협회’(Community Associations Institute)에 따르면 전국 약 7,400만 명의 미국인이 HOA가 운영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HOA는 단지 내 주 택 가치를 보호하고 주민간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규칙과 규정을 제 정한다. 그러나 일부 HOA 규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 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은 HOA 규정 중 일부는 주정부 또는 연 방 정부 규정에 의해 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많다. 주민뜻반영않은 HOA 규정…정부법이보호한다 국기 게양·장애인 보조 반려동물 금지 등 HOA와 관계없이 연방법에 의해 시행 가능 ◇선거홍보물부착 그 어느 해보다 열기가 뜨거웠던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해마 다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주택 앞 마당에 각종 선거 사인이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HOA 중 상당 수는 단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로 선거 관련 홍보물 설치를 제한 한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주민 들의정치적표현이담긴게시물설 치를보호하는법률을마련하고있 다. ‘전국 주의회 의원 회의’(Na- 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 islatures)에따르면, 여러주에서는 특정 조건 아래 주민들이 정치적 표지판을게시할수있도록허용하 는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주에서 는 HOA가 표지판 설치를 제한하 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관할 정부 법률에의해설치가허용된다. ◇위성안테나설치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나 인터넷 서비 스를위해지붕이나외벽에설치된 위성 안테나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건물미관을방해한다는이유로위 성 안테나 설치를 제한하는 HOA 가여전히많다. 그러나‘연방통신위원회’(FCC) 의‘Over-the-Air Reception Devices’(OTARD) 규정은 HOA 의 규정과 상관없이, 조건에 맞는 경우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 도록허용한다. 직경 1미터미만인 위성 안테나 설치에 대한 제한을 금지한 FCC의 이 규정은 주민들 이HOA의불필요한간섭없이원 하는 TV 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 록보장한다. ◇특정반려동물제한 단지내에서키울수있는반려동 물제한규정을둔HOA가많다.일 부 HOA는인명사고등을이유로 특정 품종의 반려동물을 제한 대 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 규정은 장애인 보조 동 물 및 반려동물 품종 제한을 금지 하는 지자체 및 연방법에 의해 시 행할수없다. 또‘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의해서도 장애인 보조 반려동물은 품종과 관계없이 HOA가 관리하는 주택 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보장된다. 반려동물 옹호 단체는 HOA가 무 조건 반려동물을 제한하는 대신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전기차충전기설치 전기차판매가해마다늘고있다. 2022년에만약91만8,500대의경 전기차가판매된것으로조사됐다. 이처럼전기차를보유한가정이늘 고있지만일부 HOA는주택차고 에전기차충전기설치를제한하는 규정을시행하고있다.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 함에 따라 여러 주에서는 HOA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금지하거나 과 도하게규제하는것을방지하는법 률을 제정했다. HOA의 충전시설 규제는친환경정책에역행하는행 위로많은주택소유주들이친환경 차량으로쉽게전환하도록유도하 기위한것이법률의취지다. ◇홈비즈니스금지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전체 비즈니스 중 50%가 자택을 기반으로 창업된다. 많은 사업자 들이자택에서컨설팅서비스나재 택근무등다양한형태의비즈니스 를 운영하고 있다. HOA는 커뮤니 티 내에서 판매 활동과 같은 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자택 비즈니 스는 주 법에 의해 보호된다. 법률 은 창업자들이 HOA의 제한 없이 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보호하기 위한것이목적이다. ◇국기게양금지 각종기념일국기를집앞에거는 이웃을종종볼수있다. 미국국기 를 자부심의 상징으로 집 앞에 걸 어 놓는 전통을 지키는 주민이다. 여론조사기관퓨리서치센터에따 르면, 62%의 미국인이 집이나 사 무실, 자동차 등에 국기를 게양한 다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HOA는 깃발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하지만‘2005년 미국 국 기게양자유법’(the Freedom to Display the American Flag Act of 2005)에따라국기게양을금지하 는 HOA의규정이오히려규제대 상이다. 이 법률은 주택 소유자가 규정에 맞게 미국 국기를 게양할 수있도록보장한다. ◇정원미관규정 대부분 HOA가 앞마당 잔디 등 정원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그런 데 수년 전 가주에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있었을 때 관할 정부의 절 수 명령과 HOA의 정원 관리 규 정이 충돌한 적이 있었다. 당시 물 사용이 적은, 이른바‘건식 조경’ (Xeriscaping)으로바꾸는주택소 유주도 많았는데 전환 규정을 까 다롭게적용한HOA도있었다. 그러나 물 보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 법률 은친환경적인조경방법을보호하 도록 제정되고 있다. 따라서 가뭄 대비친환경건식조경은지역정부 규정에의해보호받을수있다. <준최객원기자> 여러주에서주민들이정치적표지판을게시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률을제정해시행하고있다<로이터> ‘국기게양자유법’에의해HOA규정과상관없이규정에맞는국기를집앞에게양할수 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