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1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7일경기안산시안 산호수공원에 알록 달록한낙엽이떨어져풀밭을수놓고있다. 기상 청은이번주첫출근길부터서울등수도권에첫 영하권추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안산=연합 가을이남긴그림 ‘李지키기’사법부와전면전선포속 위증교사유죄시엔사법리스크 ‘쐐기’ 여권뭉치며 ‘김건희특검’동력떨어져 민주당‘이재명유죄’족쇄에위기,일극체제의역습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민주 당도타격을피할수없게됐다.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이슈를 앞세워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이 대표의사법리스크태풍에자칫민주당 까지쓸려나갈판이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확고히 구축된 탓에 이재명 리스크가 곧 민주당 리스 크로직결되면서공멸의위기감이엄습 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목 잡힌 4개의 족쇄를짚어봤다. ★관련기사3면 가장큰문제는공직선거법위반선고 가겨우시작이라는점이다. 당장25일 위증교사 1심선고가 예정돼 있고 △대 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후원금△쌍방울불법대북송 금 사건도 재판이 한창이다. 판결에 따 라 민주당이 뒤틀릴 경우의 수가 수두 룩하다. 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졌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중형을 받으면 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향후 대응에 줄 줄이차질이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25일이대표의법정구속까지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이재명지키기’를내세우며 사법부와전면전을택했다. 박찬대원내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 정의를크게훼손한이번정치판결에동 조할국민은없다”며“이대표에대한1 심재판부의판결은누가봐도명백한사 법살인”이라고비판했다. 다른최고위원들도“조작기소를받아 쓴허술한법리”(김민석의원)“검찰의 무리한수사를무비판적으로받아들인 결과”(김병주 의원)“법원마저 판결로 부화뇌동”(주철현의원)이라며가세했 다.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여당 이탈표에대한기대감도반감됐다. 민주 당은 14일세번째발의한특검법이본 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기존 14개로 늘 린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연루 △선거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 춰대폭줄였다. 특검추천권도‘야권단독’에서‘대법 원장추천’으로바꿨다. 윤석열대통령 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과정에서여당의원들의대열이 탈을극대화하기위한전략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똘똘 뭉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우리는 (이 대 표1심선고에따른) 반사이익에기대거 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단일대오를 강 조했다. 김정현·김도형기자☞3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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