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D10 사회 2024년11월19일화요일 국어보다어려웠던수학$상위권무전공학과, 이과생유리 전공자율선택제 ( 무전공 ) 선발이대 폭 확대된내년도 대학입학 경쟁에서 문과생보다 이과생이더유리한 것으 로 관측된다. 14일치러진대학수학능 력시험 ( 수능 ) 에서수학이국어보다어 렵게출제돼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은이과생들이계열 구분없이선발 하는 모집에서경쟁력을 발휘할 거란 얘기다. 한편에선문과생이치르는 수 능 사회탐구영역이과학탐구보다 난 도가 높은 점을 들어,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에한계가있을거란전망도 나온다. 18일입시업계에따르면 올해 수능 가채점결과를 토대로 국어표준점수 최고점은 138점, 수학은 145점으로추 정됐다.표준점수는시험이어려울수록 높다.지난해수능국어표준점수최고 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이었다. 올해 수능에서국어보다수학이더어려웠던 셈이다. 수학 선택과목에서도 문·이과 격차는최대8점까지벌어졌다. 문과생 이주로 선택하는 확률과통계표준점 수예상치는 137~139점인반면이과생 이주로 응시하는 미적분은 143~145 점이다. 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 “지난해수 능에서수학 1등급의96.5%가이과생 일정도로 문과 침공이심했다”며“올 해도 수능에서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격차가벌어지면서이과생들이유리할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문·이과구분없이뽑는무전공선발 에서도이과생강세가두드러질전망이 다. 특히내년도대학무전공모집인원 은 3만7,935명으로 전년 ( 8,924명 ) 대 비 3배이상 늘어난다. 종로학원이수 능가채점결과를토대로분석한결과, 서울대자유전공학부의인문계열합격 점수 ( 국어·수학·탐구원점수 ) 는 285점, 자연계열합격점수는 276점으로예상 됐다. 서울대학부대학 모집에서도인 문계열이 285점, 자연계열이 276점으 로 9점차이가 났다. 고려대자유전공 학부와학부대학도인문계열은 277점, 자연계열은 267점으로이과생이상대 적으로유리하다고추정됐다. 다만 탐구영역점수를 따져보면 문 과생도 충분히승산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업계는 사회탐구 표준점 수 최고점을 69~77점, 과학탐구 표준 점수최고점을 66~76점으로예상했다. 과거과학탐구에비해쉽게출제됐던 사회탐구가올해는어렵게출제됐다는 평가가많다. 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통상 문과 침공은 사회탐구가 쉬울 때벌어지는데이번에는사회탐구가어 렵게출제돼이과생에게유리하다고보 기어렵다”며“사회탐구가과학탐구보 다표준점수가높으면과학탐구가산 점이없는무전공선발에서문과생들이 유리할 수있다”고 했다. 남윤곤 메가 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도 “탐 구영역반영비율이높은모집단위에서 상위권대학을 제외한 중위권이하 대 학에서는문과생이더유리할수있다” 고했다. 강지원기자 표준점수국어138^수학145 추정 무전공선발인원3배이상증가해 SKY 중심이과강세두드러질듯 과탐보다어렵게출제된사탐영향 중위권대학서문과생유리평가도 김명수전대법원장시절부터사법부 가도입한 ‘법원장후보추천제’가사실 상폐지수순에들어간다.법원소속판 사들이추천한 후보를 법원장으로임 명하는이제도는 사법부민주화를위 한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사법포퓰리즘’을부추긴다는 비판을받아왔다. 천대엽 ( 사진 )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내부망에글을올려“2019년부터 5년간법원장후보추천제가시행됐지 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으로 여러문제와 부작용이지적되는 등 논란이계속돼왔다”면서“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 차를마련했다”고밝혔다.그는“새절 차의핵심은 사법부 전체구성원들의 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법관인사위원 회의심의를 통해검증을 강화해객관 성과적격성을제고하는것”이라고덧 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전대법원 장이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2019년 도입했다. 지법소속 판사들이추천한 같은 법원법관 중에서법원장을임명 하는것이다.법관인사이원화 ( 고법·지 법판사인사분리 ) 를뒷받침하는제도 라는긍정적평가도있었지만, 실력있 는 고법부장판사들의법원장 보임을 막아사기를떨어뜨리고법원이구성원 눈치를 보게만들었다는 부정평가도 적지않았다. 지난해12월취임한조희대대법원장 은 올해초정기인사에서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추천등 절차 를거치기에시간적여 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엔 법 원장 후보추천제가폐지될수있다는 관측이나왔다.이후대법원은내년정 기인사에서의추천제시행여부를두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등법원안팎의의 견을수렴해왔다. 다양한 의견검토 끝에대법원은 결 국 법원장 보임과정에서지법소속 법 관뿐아니라전국모든법관등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자유롭게후보 추천 을받기로했다.심사에동의한후보들 을대상으로법관인사위원회에서근무 평정및자질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해 심의한다.최종적으로대법원장이경력 과 전문성에비추어각급 법원의법원 장을임명하게된다. 천처장은 “2025년법관정기인사에 지법원장은원칙적으로지법소속법관 중에서보임하되,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일부지법원장은고법부 장판사가보임될수있는길을열어둘 예정”이라고덧붙였다. 과거엔고법부 장판사 ( 차관급 ) 가법원장으로승진하 는 요직이었지만, 지법·고법분리이후 엔이들이더이상 승진을 하지못하며 큰박탈감을호소해왔다.이번조치는 법원장 후보군을 충분히확보하면서 도, 고법부장판사들의사기를진작시 키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천처장은이러한결정이“일정한 과 도기적조치”라고설명했다.천처장은 “그보임규모를점차축소하고최종적 으로는 대법원장임기중에이러한 과 도기적운영을마무리해이후부터는지 법과 고법모두에서새로운 법원장 보 임제도가원만하게도입및정착될수 있는안정적여건을빨리마련할것”이 라고덧붙였다. 이근아기자 법원장 인재풀넓어진다$ 김명수표 ‘후보 추천제’ 사실상 폐지 내부사기떨어뜨리고, 구성원눈치 인기투표로‘사법포퓰리즘’비판도 지법^고법엄격분리서벗어난등용 법원행정처, 새로운보임절차마련 “의견수렴후인사위심의로검증도” 손태승 ( 왼쪽 사진 )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친인척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하고있는 검찰이현경영진을정조준 하며수사를확대하고있다.검찰은조 병규 ( 오른쪽 ) 현우리은행장을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이어우리금융그 룹최고위경영진사무실등을압수수 색했다. 부당대출의혹뿐아니라현경 영진의사후 처리과정까지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 ( 부장김 수홍 ) 는18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임종룡 우리금융지 주회장,조병규우리은행장사무실등 을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 조행장은 전날입건된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불법적으로이뤄진과정을취임후에인 지하고도 금융당국에즉시보고하지 않은혐의를받는다.다만,임회장은이 날현재까지참고인신분이다. 불법대출에연루된전직임원들이차 례로재판에넘겨지는 등 본 수사에도 속도가붙고있다.검찰은이날전우리 은행부행장성모씨를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위반 ( 배임 ) 혐의로구속기소 했다.성씨는 2022년 9월부터지난해5 월까지재직중 4회에걸쳐약 154억원 의불법대출을승인한혐의를받는다. 지난달엔 손전회장의처남 김모씨와 임모전우리은행본부장이각각 구속 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 의혹의당사자인손전회장역시지 난달압수수색과정에서피의자로전환 된것으로확인됐다.손전회장은출국 금지상태로,아직소환조사는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압수물 분석이완료되 는대로조만간조행장과손전회장등 을차례로불러조사할것으로보인다. 앞서금융감독원은 감사를 통해우 리은행이2020년4월부터올해1월까지 손전회장의친인척에게616억원의대 출을실행했고이중350억원이부당대 출로의심된다며올해8월검찰에수사 의뢰했다. 검찰은지난달엔손전회장 의자택과우리은행전·현직관계자사 무실및주거지등을,8월에는우리은행 본점여신감리부서,구로구신도림금융 센터, 강남구선릉금융센터등을전방 위압수수색했다. 서현정기자 성매매범죄의장소로쓰인업소건물 을몰수하는것은정당해도,향후재개 발 가능성이있는 토지까지몰수하는 것은지나치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노태악 대법관 ) 는 성매매처벌법위 반 혐의로기소된서울영등포구 재개 발사업조합장인홍모씨에대한 상고 심에서징역1년 6개월과 건물 몰수를 처분한원심을지난달25일확정했다. 홍씨는 자신의배우자와 함께영등 포에서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2021년10월불구속기소됐다.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 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홍씨부부는 1 심에서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여기에소유 건물과 토지 를몰수보전해달라는검찰의청구까 지받아들여졌다. 1심재판부는 “성매 매업소 운영의물적기반을 근원적으 로제거해재범을 방지할필요가 크다 고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판단은달랐다. 토지를몰수할 경우, 비례원칙에반한다고 판단했다. 비례의원칙이란공익을위해개인의기 본권을제한하더라도최소한의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재범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매매에제공된건물을 몰 수하는이상, 토지를 몰수하지않더라 도 피고인이또다시동종 범죄를 실행 할위험성은없어보인다”고설명했다. 검찰은 토지몰수 부분에불복해상 고했지만, 대법원의판단 역시원심과 같았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자유 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몰수에 관한비례원칙을위반한잘못이없다” 면서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 이근아기자 檢‘손태승불법대출’조병규우리은행장입건$우리금융그룹압수수색도 불법대출인지후보고안한혐의 현경영진사후처리도수사선상 손前회장도지난달피의자전환 대법“성매매업소의토지까지몰수한건부당” 2심“건물만으로충분”1심뒤집어 대법도“비례원칙위반없어”확정 김밥프랜차이즈의원조격인김가네 의김용만 ( 사진 ) 회장이직원성추행혐 의로아들 김정현 사장에의해대표직 에서해임됐다가최근복귀했다.심지어 자신을 내보냈던아들을이번엔 거꾸 로쫓아냈다. 하지만김정현사장이여 전히대표권한을행사하고있는것으 로 추정되는 정황도 보인다. 경영진이 불미스러운일로입방아에오르내리고 경영권분쟁도일어날조짐이라가맹점 주들은속을태우고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가네의법인 등기부등본상대표는 8일김정현사장 에서김용만 회장으로 바뀌었다. 김정 현사장이김용만 회장을 해임하고 김 가네대표로취임했던올해4월과정반 대상황이벌어졌다. 김용만 회장의대표 해임은 김정현 사장이 14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띄 우면서알려졌다. 김용만 회장이저지 른 성폭력사건이언론에보도되자 김 정현사장은사과문을통해“경영진은 김용만전대표가당사와함께할수없 다고판단해해임조치했다”며고개를 숙였다. 이달중순서울성북경찰서는2023년 9월술에취한직원을강제추행하고성 폭행을시도한혐의,회삿돈을빼돌리려 한혐의로김용만회장에대한고발장이 접수돼입건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은김용만회장을검찰에송치했다. 그런데 김용만 회 장이 다시 대표직을 차지하면서김가네경 영권을 둘러싼 아버 지와 아들 간 다툼은 진흙탕 싸움으로 치 닫고있다. 업계에선김용만 회장이김 가네지분율을 대부분 보유하고있어 경찰조사를받는와중에도대표자리 에돌아올수있었다고본다. 김용만회장과김정현사장이경영권 분쟁을벌일가능성도나온다. 현재김 용만회장과이혼소송중인아내박은 희씨는 김정현 사장에힘을 실어주는 것으로알려졌다. 김용만회장을향한 고발도박씨가했다.박씨는김용만회 장과 1994년서울 대학로에즉석김밥 집김가네를열고 30년동안전국적프 랜차이즈로키웠다. 김정현사장이실질적대표직을유지 하고있다는정황도있다.김사장이등 기부등본상대표에서해임된뒤인14일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게재한점을감 안하면대표 권한을여전히행사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추정이가능하기때 문이다. 김회장의성추행혐의, 아버지와 아 들간경영권갈등등잡음이끊이지않 으면서가맹점주들은 불똥이튈까 우 려하고 있다. 한 김가네 가맹점주는 “가게영업이혼란스러운상황으로타 격받을까봐걱정”이라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성추행혐의, 해임된‘김가네’회장 아들몰아내고복귀‘진흙탕 싸움’ 가맹점주들잇단잡음에타격우려 18일서울노원구서울여자대학교가학생들의항의성페인트칠로뒤덮여있다. 서울여대학생들은지난해성비위사건으로감봉 3개월처 분을받은교수의징계수위강화를요구하며시위에나섰다. 뉴시스 ‘성비위교수’ 분노한서울여대학생들 30 국어보다어려웠던수학$상위권무전공학과, 이과생유리 전공자율선택제 ( 무전공 ) 선발이대 폭 확대된내년도 대학입학 경쟁에서 문과생보다 이과생이더유리한 것으 로관측된다. 14일치러진대학수학능 력시험 ( 수능 ) 에서수학이국어보다어 렵게출제돼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은이과생들이계열 구분없이선발 하는 모집에서경쟁력을 발휘할 거란 얘기다. 한편에선문과생이치르는 수 능 사회탐구영역이과학탐구보다 난 도가 높은 점을 들어,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에한계가있을거란전망도 나온다. 18일입시업계에따르면 올해 수능 가채점결과를 토대로 국어표준점수 최고점은 138점, 수학은 145점으로추 정됐다.표준점수는시험이어려울수록 높다.지난해수능국어표준점수최고 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이었다. 올해 수능에서국어보다수학이더어려웠던 셈이다. 수학 선택과목에서도 문·이과 격차는최대8점까지벌어졌다. 문과생 이주로 선택하는 확률과통계표준점 수예상치는 137~139점인반면이과생 이주로 응시하는 미적분은 143~145 점이다. 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 “지난해수 능에서수학 1등급의96.5%가이과생 일정도로 문과 침공이심했다”며“올 해도 수능에서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격차가벌어지면서이과생들이유리할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문·이과구분없이뽑는무전공선발 에서도이과생강세가두드러질전망이 다. 특히내년도대학무전공모집인원 은 3만7,935명으로 전년 ( 8,924명 ) 대 비 3배이상 늘어난다. 종로학원이수 능가채점결과를토대로분석한결과, 서울대자유전공학부의인문계열합격 점수 ( 국어·수학·탐구원점수 ) 는 285점, 자연계열합격점수는 276점으로예상 됐다. 서울대학부대학 모집에서도인 문계열이 285점, 자연계열이 276점으 로 9점차이가 났다. 고려대자유전공 학부와학부대학도인문계열은 277점, 자연계열은 267점으로이과생이상대 적으로유리하다고추정됐다. 다만 탐구영역점수를 따져보면 문 과생도 충분히승산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업계는 사회탐구 표준점 수 최고점을 69~77점, 과학탐구 표준 점수최고점을 66~76점으로예상했다. 과거과학탐구에비해쉽게출제됐던 사회탐구가올해는어렵게출제됐다는 평가가많다. 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통상 문과 침공은 사회탐구가 쉬울 때벌어지는데이번에는사회탐구가어 렵게출제돼이과생에게유리하다고보 기어렵다”며“사회탐구가과학탐구보 다표준점수가높으면과학탐구가산 점이없는무전공선발에서문과생들이 유리할 수있다”고 했다. 남윤곤 메가 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도 “탐 구영역반영비율이높은모집단위에서 상위권대학을 제외한 중위권이하 대 학에서는문과생이더유리할수있다” 고했다. 강지원기자 표준점수국어138^수학145 추정 무전공선발인원3배이상증가해 SKY 중심이과강세두드러질듯 과탐보다어렵게출제된사탐영향 중위권대학서문과생유리평가도 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으로 여러문제와 부작용이지적되는 등 논란이계속돼왔다”면서“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 차를마련했다”고밝혔다.그는“새절 차의핵심은 사법부 전체구성원들의 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법관인사위원 회의심의를 통해검증을 강화해객관 성과적격성을제고하는것”이라고덧 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전대법원 장이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2019년 도입했다. 지법소속 판사들이추천한 같은 법원법관 중에서법원장을임명 하는것이다.법관인사이원화 ( 고법·지 법판사인사분리 ) 를뒷받침하는제도 라는 긍정적평가도있었지만, 실력있 는 고법부장판사들의법원장 보임을 막아사기를떨어뜨리고법원이구성원 눈치를 보게만들었다는 부정평가도 적지않았다. 지난해12월취임한조희대대법원장 은 올해초정기인사에서법원장 후보 장을임명하게된다. 천처장은 “2025년법관정기인사에 지법원장은원칙적으로지법소속법관 중에서보임하되,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일부지법원장은고법부 장판사가보임될수있는길을열어둘 예정”이라고덧붙였다. 과거엔고법부 장판사 ( 차관급 ) 가법원장으로승진하 는 요직이었지만, 지법·고법분리이후 엔이들이더이상 승진을하지못하며 큰박탈감을호소해왔다.이번조치는 법원장 후보군을 충분히확보하면서 도, 고법부장판사들의사기를진작시 키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천처장은이러한결정이“일정한 과 도기적조치”라고설명했다.천처장은 “그보임규모를점차축소하고최종적 으로는 대법원장임기중에이러한 과 도기적운영을마무리해이후부터는지 법과 고법모두에서새로운 법원장 보 임제도가원만하게도입및정착될수 있는안정적여건을빨리마련할것”이 라고덧붙였다. 이근아기자 손태승 ( 왼쪽 사진 )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친인척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하고있는 검찰이현경영진을정조준 하며수사를확대하고있다.검찰은조 병규 ( 오른쪽 ) 현우리은행장을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이어우리금융그 룹최고위경영진사무실등을압수수 색했다. 부당대출의혹뿐아니라현경 영진의사후 처리과정까지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 ( 부장김 수홍 ) 는18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임종룡 우리금융지 주회장,조병규우리은행장사무실등 을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 조행장은 전날입건된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불법적으로이뤄진과정을취임후에인 지하고도 금융당국에즉시보고하지 않은혐의를받는다.다만,임회장은이 날현재까지참고인신분이다. 불법대출에연루된전직임원들이차 례로재판에넘겨지는 등 본 수사에도 속도가붙고있다.검찰은이날전우리 은행부행장성모씨를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위반 ( 배임 ) 혐의로구속기소 했다.성씨는 2022년 9월부터지난해5 월까지재직중 4회에걸쳐약 154억원 의불법대출을승인한혐의를받는다. 지난달엔 손전회장의처남 김모씨와 임모전우리은행본부장이각각 구속 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 의혹의당사자인손전회장역시지 난달압수수색과정에서피의자로전환 된것으로확인됐다.손전회장은출국 금지상태로,아직소환조사는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압수물 분석이완료되 는대로조만간조행장과손전회장등 을차례로불러조사할것으로보인다. 앞서금융감독원은 감사를 통해우 리은행이2020년4월부터올해1월까지 손전회장의친인척에게616억원의대 출을실행했고이중350억원이부당대 출로의심된다며올해8월검찰에수사 의뢰했다. 검찰은지난달엔손전회장 의자택과우리은행전·현직관계자사 무실및주거지등을,8월에는우리은행 본점여신감리부서,구로구신도림금융 센터, 강남구선릉금융센터등을전방 위압수수색했다. 서현정기자 성매매범죄의장소로쓰인업소건물 을몰수하는것은정당해도,향후재개 발 가능성이있는 토지까지몰수하는 것은지나치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노태악 대법관 ) 는 성매매처벌법위 반 혐의로기소된서울영등포구 재개 발사업조합장인홍모씨에대한 상고 심에서징역1년 6개월과 건물 몰수를 처분한원심을지난달25일확정했다. 홍씨는 자신의배우자와 함께영등 포에서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2021년10월불구속기소됐다.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 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홍씨부부는 1 심에서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여기에소유건물과 토지 를몰수보전해달라는검찰의청구까 지받아들여졌다. 1심재판부는 “성매 매업소 운영의물적기반을 근원적으 로제거해재범을 방지할필요가 크다 고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판단은달랐다. 토지를몰수할 경우, 비례원칙에반한다고 판단했다. 비례의원칙이란공익을위해개인의기 본권을제한하더라도최소한의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재범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매매에제공된건물을 몰 수하는이상, 토지를 몰수하지않더라 도 피고인이또다시동종 범죄를 실행 할위험성은없어보인다”고설명했다. 검찰은 토지몰수 부분에불복해상 고했지만, 대법원의판단 역시원심과 같았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자유 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몰수에 관한비례원칙을위반한잘못이없다” 면서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 이근아기자 檢‘손태승불법대출’조병규우리은행장입건$우리금융그룹압수수색도 불법대출인지후보고안한혐의 현경영진사후처리도수사선상 손前회장도지난달피의자전환 대법“성매매업소의토지까지몰수한건부당” 2심“건물만으로충분”1심뒤집어 대법도“비례원칙위반없어”확정 김밥프랜차이즈의원조격 김가네 의김용만 ( 사진 ) 회장이직원성추행혐 의로아들 김정현 사장에의해대표직 에서해임됐다가최근복귀했다.심지어 자신을 내보냈던아들을이번엔 거꾸 로쫓아냈다. 하지만김정현사장이여 전히대표권한을행사하고있는것으 로 추정되는 정황도 보인다. 경영진이 불미스러운일로입방아에오르내리고 경영권분쟁도일어날조짐이라가맹점 주들은속을태우고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가네의법인 등기부등본상대표는 8일김정현사장 에서김용만 회장으로 바뀌었다. 김정 현사장이김용만 회장을 해임하고 김 가네대표로취임했던올해4월과정반 대상황이벌어졌다. 김용만 회장의대표 해임은 김정현 사장이 14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띄 우면서알려졌다. 김용만 회장이저지 른 성폭력사건이언론에보도되자 김 정현사장은사과문을통해“경영진은 김용만전대표가당사와함께할수없 다고판단해해임조치했다”며고개를 숙였다. 이달중순서울성북경찰서는2023년 9월술에취한직원을강제추행하고성 폭행을시도한혐의,회삿돈을빼돌리려 한혐의로김용만회장에대한고발장이 접수돼입건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은김용만회장을검찰에송치했다. 그런데 김용만 회 장이 다시 대표직을 차지하면서김가네경 영권을 둘러싼 아버 와 아들 간 다툼은 진흙탕 싸움으로 치 닫고있다. 업계에선김용만 회장이김 가네지분율을 대부 보유하고있어 경찰조사를받는와중에도대표자리 에돌아올수있었다고본다. 김용만회장과김정현사장이경영권 분쟁을벌일가능성도나온다. 현재김 용만회장과이혼소송중인아내박은 희씨는 김정현 사장에힘을 실어주는 것으로알려졌다. 김용만회장을향한 고발도박씨가했다.박씨는김용만회 장과 1994년서울 대학로에즉석김밥 집김가네를열고 30년동안전국적프 랜차이즈로키웠다. 김정현사장이실질적대표직을유지 하고있다는정황도있다.김사장이등 기부등본상대표에서해임된뒤인14일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게재한점을감 안하면대표 권한을여전히행사하고 있는것아니냐는 추정이가능하기때 문이다. 김회장의성추행혐의, 아버지와 아 들간경영권갈등등잡음이끊이지않 으면서가맹점주들은 불똥이튈까 우 려하고 있다. 한 김가네 가맹점주는 “가게영업이혼란스러운상황으로타 격받을까봐걱정”이라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성추행혐의, 해임된‘김가네’회장 아들몰아내고복귀‘진흙탕 싸움’ 가맹점주들잇단잡음에타격우려 18일서울노원구서울여자대학교가학생들의항의성페인트칠로뒤덮여있다. 서울여대학생들은지난해성비위사건으로감봉 3개월처 분을받은교수의징계수위강화를요구하며시위에나섰다. 뉴시스 ‘성비위교수’ 분노한서울여대학생들 30 국어보다어려웠던수학$상위권무전공학과, 이과생유리 전공자율선택제 ( 무전공 ) 선발이대 폭 확대된내년도 대학입학 경쟁에서 문과생보다 이과생이더유리한 것으 로 관측된다. 14일치러진대학수학능 력시험 ( 수능 ) 에서수학이국어보다어 렵게출제돼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은이과생들이계열 구분없이선발 하는 모집에서경쟁력을 발휘할 거란 얘기다. 한편에선문과생이치르는 수 능 사회탐구영역이과학탐구보다 난 도가 높은 점을 들어,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에한계가있을거란전망도 나온다. 18일입시업계에따르면 올해 수능 가채점결과를 토대로 국어표준점수 최고점은 138점, 수학은 145점으로추 정됐다.표준점수는시험이어려울수록 높다.지난해수능국어표준점수최고 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이었다. 올해 수능에서국어보다수학이더어려웠던 셈이다. 수학 선택과목에서도 문·이과 격차는최대8점까지벌어졌다. 문과생 이주로 선택하는 확률과통계표준점 수예상치는 137~139점인반면이과생 이주로 응시하는 미적분은 143~145 점이다. 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 “지난해수 능에서수학 1등급의96.5%가이과생 일정도로 문과 침공이심했다”며“올 해도 수능에서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격차가벌어지면서이과생들이유리할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문·이과구분없이뽑는무전공선발 에서도이과생강세가두드러질전망이 다. 특히내년도대학무전공모집인원 은 3만7,935명으로 전년 ( 8,924명 ) 대 비 3배이상 늘어난다. 종로학원이수 능가채점결과를토대로분석한결과, 서울대자유전공학부의인문계열합격 점수 ( 국어·수학·탐구원점수 ) 는 285점, 자연계열합격점수는 276점으로예상 됐다. 서울대학부대학 모집에서도인 문계열이 285점, 자연계열이 276점으 로 9점차이가 났다. 고려대자유전공 학부와학부대학도인문계열은 277점, 자연계열은 267점으로이과생이상대 적으로유리하다고추정됐 . 다만 탐구영역점수를 따져보면 문 과생도 충분히승산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업계는 사회탐구 표준점 수 최고점을 69~77점, 과학탐구 표준 점수최고점을 66~76점으로예상했다. 과거과학탐구에비해쉽게출제됐던 사회탐구가올해는어렵게출제됐다는 평가가많다. 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통상 문과 침공은 사회탐구가 쉬울 때벌어지는데이번에는사회 가어 렵게출제돼이과생에게유리하다고보 기어렵다”며“사회탐구가과학탐구보 다표준점수가높으면과학탐구가산 점이없는무전공선발에서문과생들이 유리할 수있다”고 했다. 남윤곤 메가 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도 “탐 구영역반영비율이높은모집단위에서 상위권대학을 제외한 중위권이하 대 학에서는문과생이더유리할수있다” 고했다. 강지원기자 표준점수국어138^수학145 추정 무전공선발인원3배이상증가해 SKY 중심이과강세두드러질듯 과탐보다어렵게출제된사탐영향 중위권대 서문 생유리평가도 한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사법포퓰리즘’을부추긴다는 비판을받아왔다. 천대엽 ( 사진 )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내부망에글을올려“2019년부터 5년간법원장후보추천제가시행됐지 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으로 여러문제와 부작용이지적되는 등 논란이계속돼왔다”면서“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 차를마련했다”고밝혔다.그는“새절 차의핵심은 사법부 전체구성원들의 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법관인사위 회의심의를 통해검증을 강화해객관 성과적격성을제고하는것” 라고덧 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전대법원 장이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2019년 도입했다. 지법소속 판사들이추천한 같은 법원법관 중에서법원장을임명 하는것이다.법관인사이원화 ( 고법·지 법판사인사분리 ) 를뒷받침하는제도 라는 긍정적평가도있었지만, 실력있 는 고법부장판사들의법원장 보임을 막아사기를떨어뜨리고법원이구성원 눈치를 보게만들었다는 부정평가도 적지않았다. 지난해12월취임한조희대대법원장 은 올해초정기인사에서법원장 후보 구성원들로부터자유롭게후보 추천 을받기로했다.심사에동의한후보들 을대상으로법관인사위원회에서근무 평정및자질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해 심의한다.최종적으로대법원장이경력 과 전문성에비추어각급 법원의 원 장을임명하게된다. 천처장은 “2025년법관정기인사에 지법원장은원칙적으로지법소속법관 중에서보임하되,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일부지법원장은고법부 장판사가보임될수있는길을열어둘 예정”이라고덧붙였다. 과거엔고법부 장판사 ( 차관급 ) 가법원장으로승진하 는 요직이었지만, 지법·고법분리이후 엔이들이더이상 승진을하지못하며 큰박탈감을호소해왔다.이번조치는 법원장 후보군을 충분히확보하면서 도, 고법부장판사들의사기를진작시 키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천처장은이러한결정이“일정한 과 도기적조치”라고설명했다.천처장은 “그보임규모를점차축소하고최종적 으로는 대법원장임기중에이러한 과 도기적운영을마무리해이후부터는지 법과 고법모두에서새로운 법원장 보 임제도가원만하게도입및정착될수 있는안정적여건을빨리마련할것”이 라고덧붙였다. 이근아기자 손태승 ( 왼쪽 사진 )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친인척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하고있는 검찰이현경영진을정조준 하며수사를확대하고있다.검찰은조 병규 ( 오른쪽 ) 현우리은행장을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이어우리금융그 룹최고위경영진사무실등을압수수 색했다. 부당대출의혹뿐아니라현경 영진의사후 처리과정까지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 ( 부장김 수홍 ) 는18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임종룡 우리금융지 회 ,조 우 사 등 압 밝 . 조행 전날입건된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불법적으로이뤄진과정을취임후에인 지하고도 금융당국에즉시보고하지 않은혐의를받는다.다만,임회장은이 날현재까지참고인신분이다. 불법대출에연루된전직임원들이차 례로재판에넘겨지는 등 본 수사에도 속도가붙고있다.검찰은이날전우리 부 성 특 위 ( ) 혐 구 기 했다.성씨는 2022년 9월부터지난해5 월까지재직중 4회에걸쳐약 154억원 의불법대출을승인한혐의를받는다. 지난달엔 손전회장의처남 김모씨와 임모전우리은행본부장이각각 구속 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 의혹의당사자인손전회장역시지 압 과 피 전 것 확 .손전회 출 금지상태로,아직소환조사는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압수물 분석이완료되 는대로조만간조행장과손전회장등 을차례로불러조사할것으로보인다. 앞서금융감독원은 감사를 통해우 리은행이2020년4월부터올해1월까지 손전회장의친인척에게616억원의대 출을실행했고이중350억원이부당대 출로의심된다며올해8월검찰에수사 의뢰했다. 검찰은지난달엔손전회장 의자택과우리은행전·현직관계자사 무실및주거지등을,8월에는우리은행 본점여신감리부서,구로구신도림금융 , 강 선 등 전 압 . 기 성매매범죄의장소 쓰인업소건물 을몰수하는것은정당해도,향후재개 발 가능성이있는 토지까지몰수하는 것은지나치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노태악 대법관 ) 는 성매매처벌법위 반 혐의로기소된서울영등포구 재개 발사업조합장인홍모씨에대한 상고 심에서징역1년 6개월과 건물 몰수를 처분한원심을지난달25일확정했다. 홍씨는 자신의배우자와 함께영등 포에서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2021년10월불구속기소됐다.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 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홍씨부부는 1 심에서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여기에소유 건물과 토지 를몰수보전해달라는검찰의청구까 지받아들여졌다. 1심재판부는 “성매 매업소 운영의물적기반을 근원적으 로제거해재범을 방지할필요가 크다 고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판단은달랐다. 토지를몰수할 경우, 비례원칙에반한다고 판단했다. 비례의원칙이란공익을위해개인의기 본권을제한하더라도최소한의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재범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매매에제공된건물을 몰 수하는이상, 토지를 몰수하지않더라 도 피고인이또다시동종 범죄를 실행 할위험성은없어보인다”고설명했다. 검찰은 토지몰수 부분에불복해상 고했지만, 대법원의판단 역시원심과 같았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자유 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몰수에 관한비례원칙을위반한잘못이없다” 면서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 이근아기자 檢‘손태승불법대출’조병규우리은행장입건$우리금융그룹압수수색도 불법대출인지후보고안한혐의 현경영진사후처리도수사선상 손前회장도지난달피의자전환 대법“성매매업소의토지까지몰수한건부당” 2심“건물만으로충분”1심뒤집어 대법도“비례원칙위반없어”확정 김밥프랜차이즈의원조격인김가네 의김용만 ( 사진 ) 회장이직원성추행혐 의로 아들 김정현 사장에의해대표직 에서해임됐다가최근복귀했다.심지어 자신을 내보냈던아들을이번엔 거꾸 로쫓아냈다. 하지만김정현사장이여 전히대표권한을행사하고있는것으 로 추정되는 정황도 보인다. 경영진이 불미스러운일로입방아에오르내리고 경영권분쟁도일어날조짐이라가맹점 주들은속을태우고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가네의법인 등기부등본상대표는 8일김정현사장 에서김용만 회장으로 바뀌었다. 김정 현사장이김용만 회장을 해임하고 김 대 취 올 4 정 상 벌 . 회 대 해 김 사장이 14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띄 우면서알려졌다. 김용만 회장이저지 른 성폭력사건이언론에보도되자 김 정현사장은사과문을통해“경영진은 김용만전대표가당사와함께할수없 다고판단해해임조치했다”며고개를 숙였다. 이달중순서울성북경찰서는2023년 9월술에취한직원을강제추행하고성 폭행을시도 혐의,회삿돈을빼돌리려 한혐의로김용만회장에대한고발장이 접수돼입건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은김용만회장을검찰에송치했다. 그런데 김용만 회 장이 다시 대표직을 차지하면서김가네경 영권을 둘러싼 아버 지와 아들 간 다툼은 진흙탕 싸움으로 치 닫고있다. 업계에선김용만 회장이김 가네지분율을 대부분 보유하고있어 경찰조사를받는와중에도대표자리 에돌아올수있었다고본다. 김용만회장과김정현사장이경영권 분쟁을벌일가능성도나온다. 현재김 용만회장과이혼소송 인아내박은 희씨는 김정현 사장에힘을 실어주는 것으로알려졌다. 김용만회장을향한 고발도박씨가했다.박씨는김용만회 장과 1994년서울 대학로에즉석김밥 김 열 30 동 전 프 키 . 사 실 대 유 하고있다는정황도있다.김사장이등 기부등본상대표에서해임된뒤인14일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게재한점을감 안하면대표 권한을여전히행사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추정이가능하기때 문이다. 김회장의성추행혐의, 아버지와 아 들간경영권갈등등잡음이끊이지않 으면서가맹점주들은 불똥이튈까 우 려하고 있다. 한 김가네 가맹점주는 “가게영업이혼란스러운상황으로타 격받을까봐걱정”이라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성추행혐의, 해임된‘김가네’회장 아들몰아내고복귀‘진흙탕 싸움’ 가맹점주들잇단잡음에타격우려 18일서울노원구서울여자대학교가학생들의항의성페인트칠로뒤덮여있다. 서울여대학생들은지난해성비위사건으로감봉 3개월처 분을받은교수의징계수위강화를요구하며시위에나섰다. 뉴시스 ‘성비위교수’ 분노한서울여대학생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