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D3 종합 이재명유죄후폭풍 2024년11월19일화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 거법1심유죄판결이후 당내측근 의 원들의발언이도를 넘는 수위로치닫 고있다.비이재명계의원들을향해“움 직이면당원들과 함께죽이겠다”고겁 박하거나이대표를 ‘신의사제’에비유 하며영웅화한 것이다. 당지도부마저 이대표 옹호에앞장서며중심을잃자 부화뇌동하는 지지층 사이에선 ‘판사 탄핵’까지거론되고있다. 이대표 비서실장인이해식 ( 왼쪽 사 진 ) 의원은 18일페이스북에이대표의 사진과함께로마황제마르쿠스아우 렐리우스의명상록을인용한 글을 올 렸다. 이의원은 “더훌륭한인간이되 고자 노력을 기울이는이러한 사람이 야말로신의사제요,신의종”이라며이 대표를 ‘신의사제’와 ‘신의종’에비유 하면서우상화했다.이어“고귀한싸움 에당당히임하는투사”에도빗대며이 대표의재판을‘고귀한싸움’으로,이대 표는‘투사’로추켜세웠다. 강성으로정평이난최민희 ( 오른쪽사 진 ) 의원은한술더떴다.이틀전서울 광화문장외집회에참가해유튜버들과 대화를나누는 과정에서“일부언론이 민주당에숨죽이던비명계가움직이기 시작했다 ( 고보도한다 ) ”며“ ( 비명계가 ) 움직이면죽는다.제가당원과함께죽 일것”이라고말했다.유죄판결로이대 표의사법리스크가현실화하면서비명 계‘초일회’가 공개활동에나서는점을 겨냥했다. 최의원이지나치게폭력적인표현을 사용해도마에올랐지만, 민주당은되 레‘의원개인의소신’으로두둔했다.황 정아 대변인은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발언에대해“당차원의입장은 아니다”라고선을그으면서도“당연히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있다”고여 지를남겼다.판결전까지만해도당내 에여러차례‘망언경계령’을내리며부 자몸조심을해왔던것과대비되는모 습이다. 이같은상황은당지도부가자초한 측면이크다.이대표는15일판결직후 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절제된 대응’을주문했다. 하지만공개회의에 선박찬대원내대표가“사법살인”이라 고 원색비난하는 등 ‘사법불복’으로 비칠만한 발언들이적잖이나왔다.이 언주 최고위원은 “패자에게바로잡아 야할반칙이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 선거법의목적이‘반칙에의한 승리’를 바로잡는데있으니,대선패자인이대 표는 책임질일이없다는 주장이었다. 김민석수석최고위원은“ ( 국민들이 ) 오 죽하면서울법대나온판사맞냐고하 겠느냐”고판사개인의이력을거론하 며비아냥거렸다. 이처럼의원들이선봉에나서니지지 층은아예‘판사탄핵’까지주장하는형 국이다.이대표를지지하는 온라인커 뮤니티에서는 판결직후부터선거법1 심판사의개인신상과함께탄핵을주 장하는글이쏟아지고있다.다만,민주 당에서는“검토한적없다”고부인했다. 당이온통이대표를변호하는데매 몰되다 보니역풍에대한 우려는 망각 하는것으로비칠정도다.이에당내일 각에서는노골적으로사법부를압박하 는것에대한 ‘자성론’도나온다. 당 관 계자는지난 9월정청래국회법제사법 위원장이박성재법무부장관과천대엽 한동훈 국민의힘대표는 18일“이재 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재판 이슈도 있지만,저희는민생이우선”이라고강 조했다.이대표의1심중형선고를 계 기로강경한대야공세를요구하는당 내주장에선을그은것이다.야당대표 의사법리스크를부각시키는것만으론 당정의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사이익에기대거나 오버하지않고 민심에맞게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 다”며그일환으로재정준칙을거론했 다. 한 대표는 “나랏돈을안 쓰겠다는 게아니라제대로잘 쓰자는것이재정 준칙법제화의진짜의미”라고주장했 다. 이어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 회를갖고기업격차와노동격차해소, 민생회복 과제를 논의했다. 19일엔한 국노총을방문해정년연장등노동현 안을다룰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명 즉각 사퇴촉구 위원회’ ‘이재명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격한 주장 들이난무하고있다.‘이재명특검’까지 거론된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1심 판결에반발해독이잔뜩오른민주당 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다. 친한동훈 ( 친한 ) 계인사는 “그런방식으로는 중 도층의마음을얻을 수없다”며“이럴 때일수록민생을보듬어야한다”고지 적했다. 이같은차분한대응기조는과거경 험에따른것이다. 국민의힘은이대표 의사법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이슈 를 키우며대응해왔지만 별다른 반사 이익을보지못했다.지난해2월과 9월 이대표 체포동의안이국회본회의에 與, 이유있는차분한대응 李사법이슈마다대야공세집중 눈에띄는정당지지율변화없어 격한공세, 野반격빌미도우려 韓,노총방문등민생논의나서 ‘李반사이익없다’학습효과 민생행보집중하는 한동훈 “非明 죽일것” 겁박 ‘이재명구하기’ 막말 법원행정처장을향해“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의무를어겨서감옥에간 사람도 있다”고압박했던것을거론하며“앞뒤 안 가리고힘자랑을할 때부터예고된 수순”이라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생각에잠겨있다. 고영권기자 ℽⅵᑎ೉⸥ ۉ ᇱ⋅⁝᩵ ؽ ⇍ろ ⇞ೂ⎉⎉⃱ 㜬 ಱ⃍ 㚜㜬 ⅙ን ፵ᾅᗁ⫹ 27 23.9.18 25 10월9일 30 40 50% ܶさ㍘♽ⶵ ජ℡ἑ׉ ٹ ᙞₙ㍘ܵ᭖ ῊⅮ߹׊ 21 28 ㋋㋍㍗㋇㋋㋍㍗㋈㋋㋎㍗㋍㋋㋎㍗㋏㋊㋌㍗㋊㋊㋎㍗㋌㋊㋍㍗㋉㋊㋍㍗㋊㋋㋉㍗㋉㋋㋈㍗㋌ 23.2.20 3.6 3월13일 30 40 50% ܶさ㍘♽ⶵ ජ℡ἑᝉ ٹ 27 ㋋㋋㍗㋊㋋㋇㍗㋎㋋㋊㍗㋐㋋㋉㍗㋍ 국민의힘지지율 민주당지지율 민주당李측근들선넘는발언논란 이해식“신의사제·투사”추켜세워 최민희“비명계죽일것”발언에도 당대변인“소신발언가능해”두둔 당지도부사법불복성발언영향 지지층사이선판사탄핵까지언급 ‘사법부압박역풍’우려에자성론도 서각각 부결·가결됐을 때가 대표적이 다.당시법무부장관이던한대표가이 례적으로장황하게체포동의안이유를 설명했고,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결집 했다. 하지만여야지지율에눈에띄는 변화는없었다. 리얼미터에따르면,지난해2월 27일 이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직전 ( 이 하 미디어트리뷴 의뢰 ) 국민의힘지지 율은 42.2%였다. 부결직후 국민의힘 은 ‘이재명방탄’ 프레임으로 공격했지 만, 지지율은직후에 44.3%로 2.1%포 인트 올랐다가 그다음주엔 41.5%로 오히려하락했다.같은기간민주당지 지율은 43.9%→40.7%→42.6%로 횡 보했다. 파장이더컸던지난해9월 21일 2차 체포동의안 가결전후도 마찬가지다. 가결직전 ( 이하에너지경제의뢰 ) 국민 의힘지지율은 35.3%였는데, 가결직 후엔 37.5%로소폭올랐다. 같은기간 민주당은 46.0%에서46.1%로큰차이 가 없었다. 같은 달 27일 법원에서구 속영장이기각된 후에도 국민의힘지 지율은 36.2%로 소폭하락한 뒤그다 음 주 36.3%로 거의같았고, 민주당 도 47.6%→47.8%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물론 이번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 해질 수도 있는 만큼 정치적 파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여론조사 ( 14~15일 ARS 조사 ) 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외 려상승 ( 43.7%→47.5% ) 했다. 국민의 힘지지율은 30.7%에서 31.6%로 소 폭올랐다. 김도형·김소희기자 Ԃ 1 졂 ‘ 짊훊샇핊믇 헪픦펻킃 ’ 컪몒콛 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표결 이예상되는데끄떡없을것”이라며“지 난번보다 이탈표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와민주당이동시에흔들리자 여권내부갈등도줄어든셈이다. 특검 법이재의결표결을통과하려면여당에 서8명이찬성해야한다. 지난번에는 4 표에그쳤다. 주말마다반복해온장외집회의명분 도희석됐다.민주당은지난 2일부터김 건희특검법수용을촉구하는주말장외 집회를주도해왔다.정부여당에반대하 는여론을결집해특검법통과를압박하 기위해서다.일각에선‘방탄집회’라는비 판이나왔지만,민주당은‘장외집회와이 대표재판은무관하다’고선을그었다. 그러나이대표1심선고다음날인16 일집회에선“퇴진”“파면”등탄핵과조 기대선을시사하는발언들이본격적으 로튀어나왔다.이대표도“이재명은결 코죽지않는다”면서“이제우리가주인 의자리를되찾자”고호소했다.심지어 박원내대표는“미친판결”이라고쏘아 붙였다. 장외집회가 분풀이행사로 변 질되면서사법부를겁박하고민주당의 정치적이익을도모하려는수단으로전 락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유일한 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를 제외하면, 민주당은이른바 ‘플랜B’가 없다는점도문제다.김부겸전국무총 리, 김동연경기지사, 김경수전경남지 사 등이거론되지만이대표의존재감 과비교할바가아니다.민주당지도부 의원은 “비이재명계다른주자들은현 재전혀위협이되지않는다”며“우리는 오직이대표를중심으로더똘똘뭉칠 것”이라고말했다. 결국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민주당이이대표와 한배를 탈 수밖에 없는기묘한상황에처한셈이다.당관 계자는“이대표를빼면이제민주당은 아무것도남지않은상태가된것과다 름없어졌다”며“일극체제의역습이시 작된것”이라고촌평했다. 특검법장외집회‘판결분풀이’변질 이재명외엔대선주자 가뭄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