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D9 종합 박장범KBS 사장후보자가국회인 사청문회에서김건희여사가 받은 디 올 핸드백에 대해 “파우치가 정확한 상품명이며팩트 ( 사실 ) ”라고 거듭 강 조했다. 박 후보자는 18일국회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의KBS 사장 후보 자인사청문회에서이같이말했다. 지 난해 11월 박민현KBS 사장 취임직 후 ‘뉴스9’앵커에발탁된박후보자는 올해2월윤석열대통령과의신년특별 대담에서김여사가 수수한 디올핸드 백을 세간에서부르는 ‘명품백’이아닌 “조그마한파우치”라고지칭해논란이 일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우치발언’에대해 “①권력에대한 아부가 명백하고 ②공영방송인KBS 의명예를 실추시켰으며③국민눈높 이에맞지않는 부정확한 표현”이라며 사과를요구했다. 조인철민주당의원 은김여사가 받은디올백을인사청문 회장에들고나왔다.그러나박후보자 는거듭 “파우치는 사실, 팩트다. 상품 명”이라고단호하게답하며사과를거 부했다. 박후보자는사회2부장으로재직하 던 2016년 ‘최순실게이트’ 관련KBS 보도를 박근혜정권에유리한 방향으 로축소했다는의혹도부인했다. 2019 년 7월작성된KBS 내부보고서인‘진 실과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에는 박 후보자가 당시 ‘국정농단’ 관련 각종 보도를가로막았다는 증언이다수나 온다. 박 후보자가 지난달 사장 후보 로 임명제청된 후 KBS 기자 495명이 낸임명반대성명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KBS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박 후보는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데앞장섰다” “시 종일관 굴종적인자세로 방송을 권력 에헌납했다”고비판했다.국정농단보 도은폐의혹에대해박후보자는“인정 하지않는다”며“성명서 ( 내용에대해 ) 반성할생각없다”고말했다. 각종 법위반에대해서는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자녀의초등학교 배정을 위한위장전입,스쿨존운전시속도위 반,교통법규위반과태료미납으로인 한 7차례의차량 압류, 어머니에대한 부당한연말정산인적공제에대해“잘 못된행동”이라고했다. 남보라기자^김민지인턴기자 의협 “정부가 시한폭탄 멈춰야$ 의대증원책임자 문책을” 박형욱 ( 사진 ) 대한 의사협회 ( 의협 ) 비상 대책위원회위원장이 18일취임후 첫기자 회견을 갖고 내년 의 대 증원 재검토와 정 책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정부가이 를 수용하지않으면투쟁에나서겠다 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참여엔 회 의적입장을밝히면서윤석열대통령이 먼저신뢰회복 노력을해야한다고 주 장했다.이날 발표된의협비대위원 15 명 명단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비대위원장을포함해그간의 협과거리를 두고 독자행동을해온전 공의·의대생대표6명이이름을올렸다. 박 위원장은이날 기자회견에서“정 부는 의료 부문에갖가지시한폭탄을 장착해뒀다”며“정말 대화를 원한다 면시한폭탄을멈추기바란다”고말했 다.그는“내년에신규전문의가배출되 지않고지역의료는 파탄지경”이라며 “의대가증원된학생들을감당하지못 해온라인교육을 준비한다는이야기 도있는데이런것이다시한폭탄”이라 고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결자해지’를언급하며 “윤대통령이신뢰할수있는조치로시 한폭탄을멈추게해야사태해결의단초 가될것”이라며의대증원정책관련책 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으 로“의협과의대정원규모를 19차례나 협의했다고사실과다른보고를한사 람,2,000명증원에과학적근거가있다 고한사람,사직서수리금지명령등으로 전공의기본권을침해한관계자를찾아 합당한책임을물어달라”고말했다. 내년의대증원백지화를 계속 요구 하는지를 묻는질문에는 “비대위원들 이모여결정할문제”라며확답하지않 았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이미상당 히늦어서 ( 의정이 ) 합의를하든안하든 의대교육은 10년이상 파행돼학생들 과교수들은고통을겪게될것”이라며 “어쩔수없다는식으로섣불리정부정 책에찬성할수는없다”라고주장했다. 박위원장은“정부가의대교육이불 가능하다고판단한다면입학을정지하 거나최소화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고요구했다.내년의대증원철회가어 렵다면감축을주장할가능성도열어놓 은것으로풀이된다.수능까지끝난상 황에서내년의대정원조정은현실적으 로어렵다는지적에는“해결책을내놓을 건의료계가아닌정부”라며“이사태를 만든당사자가의료계에해결책을묻는 게이상하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참여여부에는“비대 위원들의의견을 구해결정할예정”이 라며“현재진행되는상황을볼때거기 서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 되지않는다”고부정적입장을밝혔다. 박위원장은“정부의특별한변화가 없다면의협은의료농단에대해지속적 으로저항하고투쟁하는길로나갈수 밖에없다”며대정부집단행동방침을밝 혔다.그는“투쟁하게된다면그방식은 비대위회의를통해정할것”이라며“이 는우리사회모두에게불행한일이고그 렇게되지않기를소망한다”고말했다. 이날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한 의협 비대위는 주중 첫회의를 진행할 예정 이다. 의협대의원회에선 나상연·한미 애부의장을,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 회에선이주병충남의사회장과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을각각비대위원으로추 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전의 교협 ) 에선김창수회장,김현아부회장, 배장환 고문이비대위에합류한다. 위 원장 추천위원으로는 윤용선바른의 료연구소 소장이참여한다.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 회에서도각각 3명씩비대위원에합류 하는데, 박단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은 당사자 요청에따라 이름이공개되지 않았다. 박지영기자 박형욱비대위원장첫기자회견 “尹대통령, 신뢰할수있는조치를” 증원철회대신감축주장가능성 “정부변화의지없다면저항^투쟁” 여야의정협의체참여부정적입장 비대위원에대전협박단등 15명 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국회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인사청문회중박 후보자가 윤대 통령과의대담에서 ‘파우치’라고지칭한제품을 든 채질의하고있다. 오른쪽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에답하는박후보자. 뉴스1·고영권기자 디올백들고나온野$박장범“파우치는팩트”고수 KBS 사장후보자인사청문회 ‘최순실국정농단’축소보도부인 위장전입^부당인적공제등사과 9개월째이어지는 의정갈등 국면에 서그간 소외됐던환자단체와 시민사 회가 “소모적인 의대 증원 논쟁을 끝 내고 국민이참여하는 의료개혁을 논 의하자”고 제안하며연대회의체를 발 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건의 료노조 ) 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 련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서울 영 등포구보건의료노조생명홀에서기자 회견을열고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 회의’출범을알렸다. 연대회의는 “한 치앞도 볼 수 없는 의정대립장기화로 당장 진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미래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않는다”며“정 부의의대증원확대와 의협의결사반 대라는양극단공방속에한국의료대 전환을 위해필요한 논의는전혀쟁점 이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이어“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립 을 중단하고 국민이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나오기를요청한다”며“건강과 생명의주체인환자, 국민과함께의료 파행국면을 넘어의료개혁국면으로 대전환할 수있도록힘과지혜를 모아 나가자”고밝혔다. 연대회의는의료개혁의목표인필수· 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로 돌아가자 고 호소했다. 최희선보건의료노조위 원장은“의대정원확대는급변하는인 구 구조와지역소멸에대응력을 높이 기위한 한 가지방안일뿐”이라며“의 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지불구조 개 선, 의료와연계한 돌봄체계마련에대 한종합적방안이마련돼야한다”고진 단했다. 환자들도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를 호소하며의사위주인보건의료환 경을 환자와 국민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요구했다.안기종한국환자단 체연합 대표는 “전공의사직으로제때 치료받지못해중증질환이재발한 환 자들의울분이하늘을찌를정도”라며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고소나 소 송을 하고싶어도전공의가아닌병원 에남아 환자를 치료해준 의대교수, 전문의,간호사가책임을져야하는모 순된 상황 때문에 울분만 삼키고 있 다”고토로했다. 그러면서△환자 중심공공의료가 전체의료환경을선도해갈 수있도록 하는입법적·제도적지원△국민 누구 나 필수의료에접근할 수있으며어떠 한 경우에도 필수의료 공급이중단되 지않게하는방안△중증·희소질환환 자들이지역에서치료받을 수있는 지 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연대회의는‘의정갈등을넘어국민이 주체가되는진정한의료대개혁’을주 제로 7주간 7차례연속토론회를개최 한다.이날첫토론회에서는 ‘다시돌아 보는의대정원확대정책과의료대전 환 과제’를놓고정형선연세대보건행 정학부 교수, 권용진서울대병원공공 진료센터교수, 오주환서울대의대교 수,나백주을지대의대교수,정백근경 상대의대교수, 김상기라포르시안편 집장등이머리를맞댔다. 남은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 원 구조 전환의쟁점과 전망 ( 11월 26 일 ) △공공의료 확충·지역완결적의료 체계·지역통합돌봄 동시실현 ( 12월 3 일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12월 10 일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 12월 24일 ) △보건의료인력어떻게준비할 것인가 ( 내년1월7일 ) △의료대전환종 합토론 ( 내년1월 21일 ) 등을다룰예정 이다. 김표향기자 의정갈등소외됐던환자^시민단체목소리 “소모적논쟁멈추고, 국민참여개혁논의를” 보건의료노조^경실련^한국노총등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출범 7주간 7차례연속토론회열기로 2024년11월18일월요일 “그냥어머니아버지다모시고백마 강에빠져버릴까, 그러면초상은누가 치러주나, 요즘은가만히있다가도눈 물이나요.” ( ‘티메프사태’피해자 ) 충남부여에서토마토,밤,복숭아등 을 떼다 파는 김현숙 ( 가명·57 ) 씨는 평 생모은재산을하루아침에잃었다.아 들처럼싹싹하게구는 위메프 직원만 믿고 판매규모를 조금씩키워온것이 화근이었다. 1억원어치를 팔면 300만 원 정도가 남는 장사였지만 “조금만 더싸게, 한번만도와주시면내년에는 더챙겨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남는 것없이팔기도했다.당장이득보다관 계가 중요하다고여겼기때문이다. 너 무이윤이줄어들자비용이라도아끼려 고직접물건을포장한적도있다. 그러나 직원이그렇게얘기한 ‘내년’ 은없었다. 대규모미정산사태가터진 뒤티메프 ( 티몬·위메프 ) 는 7월 29일기 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현숙 씨가 수개월간 못 받은 판매대금 3억 3,800만원이증발했다.피해금대부분 은그동안관계를쌓아온거래농가들 에줄돈이었다.정부대출로급한불은 껐지만,아직도줄돈이남았다.주변으 로부터신뢰를잃어다음 거래를 다시 할수있을지도막막하다. 현숙씨어머 니는요양병원에,아버지는재활병원에 있다. 남은재산은 1억3,000만 원짜리 시골아파트가전부.집을담보로대출 이라도 받으려했지만,이미담보대출 5,000만원이잡혀있어더이상은어렵 다는답이돌아왔다. 현숙씨는사탕발림에넘어갔다는점 에더배신감을느낀다. 티메프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검찰이구영 배큐텐그룹대표등에대해청구한구 속영장에는 구 대표 등이올 1월이미 정산지연사태를예견하고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3월에는일부상품의정산 지연이발생했다고적혔다. 그러나 현 숙씨는 “그런일이있는 줄 전혀몰랐 다”며훌쩍거렸다.이어“마지막까지떼 먹으려던것인데그것도 모르고 앉아 서택배를 싸고있었다”며“스스로가 너무원망스럽다”고한탄했다. 이런 사정은 현숙씨뿐만이아니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검찰 이추산한 티메프 사태피해액은 총 1 조5,950억원으로 이중 약 94% ( 1조 4,987억원 ) 는티메프플랫폼을이용한 판매자 ( 5만7,735명 ) 가 고스란히떠안 고있다.대부분중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월수입의60~80배이상을피 해본것으로추정된다.통상플랫폼셀 러들의마진율은 3%안팎에불과한데, 판매대금미정산으로 2~3개월분매출 금액을돌려받지못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을통한대출지원이전부다.대출을받 아도마진율 3%를제외한대부분금액 은생산자나도매상에게넘어간다.거래 처와금간신뢰,이자부담,생활고는개 인이떠안아야 한다. 정부지원책은티 메프 - 셀러 - 도매상 - 생산자로이어지는 연쇄부도를막기위해내놓은미봉책일 뿐, 근본적인피해자대책이될수없는 것이다. 사태여파로 파산하는 셀러도 생겨 나고있다. 티몬에서컴퓨터및부품을 판매하던중소업체‘컴퓨리’는정산지 연여파로지난달11일문을닫았다.한 피해자는 “두세달 안에파산할 것으 로보이는업체가적지않다”고했다.여 기에셀러들은은행권이나다른업체에 갚아야 할채무가 많아 형사책임까지 지게될상황이다. 한 중소기업대표는 “너무 힘들어파산하려는업체에대해 채무자가고소를경고하고갔다고하 더라”며“정작죄를지은구영배는구속 이안 되는 상황에서피해자인우리만 구속될판”이라고울분을쏟아냈다. 피해자들은이날오후 4시부터구대 표등의구속전피의자신문 ( 영장실질 심사 ) 이열리는이튿날까지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철야 시위를 한다. 앞서지난달 구 대표 등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 찰은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거쳐지 난13일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 피해자들이구 대표 구속을 요구하 는 건범죄피해보상이결국가해자의 재산으로이뤄지기때문이다.일본등해 외에알려지지않은구대표자산으로피 해를보상받으려면수사와재판이신속 히이뤄져야한다는얘기다. 한검찰출 신변호사는“범죄수익을돌려놓는가 장좋은방법은중형을선고받게해스 스로피해자합의에나서게하는것”이 라며“구대표에대한엄중한수사는피 해자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 고말했다. 최동순·장수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 78 )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 된과징금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 송에서최종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이 어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그가 차명 으로부동산을매입한게맞다고결론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권영준대법관 ) 는최씨가중원구 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 소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 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에법 위반등사유가없어계속심리하지않 고판결을확정하는것이다. 중원구는 2020년6월검찰로부터최 씨에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은뒤,이를토대로과징금약 27 억3,200만원을부과했다.앞서검찰은 최씨가도촌동땅 55만3,231㎡를매입 하고도 소유권등기는 동업자의사위 와 법인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 월최씨를기소했다. 행정소송에서최씨는 “실소유자는 법인과 안씨의사위이고, 난 명의신탁 을한적없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 지지않았다.1심법원은재판이진행중 이던2021년12월형사사건1심에서최 씨에게징역1년이선고된점등을토대 로 불법적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고판단했다. 항소심에서최씨는 “과징금이과다 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법원은이역시물리쳤다. 2심재판부는 올해 6월 “최씨는전매차익을 노리고 동업자와 공모해부동산에대한 명의 수탁자와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사실이 인정된다”고지적했다. 이날대법원은최씨가낸또다른취 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 고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앞서 항소심재판부는 “명의신탁사실은인 정할수있지만납세의무가없는 ‘계약 명의신탁’인것으로판단된다”며중원 구가 부과한 취득세1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약명의 신탁에선명의수탁자가매매계약의체 결당사자가 되고신탁자는 납세의무 가없다. 한편 차명투자 혐의와 더불어도촌 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여원규모의잔고증명서등을위 조한 혐의로 기소된최씨는 지난해 11 월대법원에서징역1년을확정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복역중이던최씨 는올해5월형기만료를약두달앞두 고가석방으로풀려났다. 최다원기자 “尹당선되면공천” 명태균, 지방선거예비후보들에돈받은 정황 “구영배구속돼야범죄수익환수” 피해자들영장심사날철야시위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 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측이윤 대통 령을거론하며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 로부터정치자금을 받아낸정황을 검 찰이포착한것으로확인됐다. 검찰은 명씨가해당자금을윤대통령측에제 시하기위한 여론조사에투입했을 가 능성을 염두에두고여론조사가이뤄 진경위와성격,이를명씨가각종선거 개입시도에활용했는지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따르면, 창원지검전 담수사팀 ( 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 은 2022년지방선거당시고령군수 국민 의힘예비후보자배모씨와대구시의원 국민의힘예비후보자 이모씨등을 조 사하면서명씨측이2021~2022년이들 에게윤대통령을거론하며돈을 요구 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앞서배씨등 은지방선거공천관련불법정치자금 을 명씨등에게공여한 혐 로 구속영 장이청구됐지만법원에서기각됐다. 이들은 명씨측으로부터‘윤석열 후 보가 대통령이되면 당신들도 지방선 거후보자를시켜줄수있다’는취지의 얘기를들었다고한다.평소윤대통령 과친분을과시하던명씨측의말을믿 고뒷돈을댄것으로해석될수있는대 목이다.두사람이이런말을믿고각각 현금 1억2,000만 원을 명씨와 김영선 전의원, 전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 등에게건넸다는것이검찰판단이다. 검찰은 향후 명씨측이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대가로 거액을 기부 형식 으로 요구했는지확인할 계획인것으 로알려졌다. 나아가명씨등이실제로 이들의공천에영향을미치려했는지도 수사선상에오를전망이다. 명씨등은 실제이들의공천을 부탁하기위해국 민의힘핵심관계자를 찾아갔다는 것 이명씨주변전언이다. 배씨등은하지 만 2022년 4월지방선거공천에서탈 락했다.명씨등은해당자금에대해일 단 ‘출처와 용처를 잘 모른다’고 부인 하고있다. 명씨등이받은 불법정치자금이여 론조사에실제쓰였는지확인할 필요 도있어보인다.대선을앞둔 2021년말 과 2022년초명씨가배씨등으로부터 받은돈을이용해대선여론조사등을 실행하고,이를윤대통령측에공유하 면서신뢰관계를쌓았을수있기때문 이다.실제윤대통령취임후 2022년 6 월보궐선거에서명씨가 윤 대통령부 부등을통로로김전의원공천에영향 을미치려했다는점을감안하면가능 성이없지않다.김전의원은공천을받 은후명씨에게불법정치자금 7,600만 여원을건넨혐의로구속됐다. 15일새벽명씨와 김전의원의신병 을 확보한 검찰은같은 날 오후 두 사 람을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 내고있다.검찰은여론조사왜곡·조작 의혹, 윤 대통령이무상으로여론조사 결과를제공받고그대가로김전의원 공천에개입했는지등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 게수사할방침이다. 정준기·강지수기자 수능사흘만에이의신청174건$‘언어와매체44번’최다 14일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 능 ) 문제및정답에관한이 의신청이마감 ( 18일 ) 하루전까지170 건이상접수됐다.이의제기가가장많 은 문항은 국어영역언어와매체 44번 으로, 수험생들은 선지의표현이오인 될소지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17일 오후 3시기준 수능을 주관하 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평가원 ) 게시 판에 올라온 이의신청은 총 174건이 었다. 영역별로는 난이도가 높다고평 가됐던 사회탐구 관련이의신청이 71 건으로가장 많았고△국어44건△영 어43건△과학탐구 7건△한국사 4건 △수학 3건△제2외국어·한문과 직업 탐구 각각 1건순이었다. 중복 신청이 나수능과 관련없는게시물은제외한 수치다. 개별 문항 중에는 국어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44번에대한이의신청이23 건으로가장많았다. 국어영역전체이 의신청건수의절반이상이다. 해당 문 항은고교학생회에서제작한학교축제 안내팸플릿 ( 가 ) 과학생회학생들의누 리소통망대화 ( 나 ) 를지문으로제시하 고, ( 가 ) 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 보기를찾는문제다.팸플릿에는축제행 사일정,활동유형별참여동아리,부스 활동별소개영상을볼수있는QR코드, 유의사항등의안내사항이담겼다. 문제정답은 선지 1번인 ‘각 행사별 진행절차를순서도를통해보여주고 있다’였다.EBS 수능해설에따르면해 당 지문은 행사 일정 ( 시간 ) 을 순서대 로소개하고있을뿐행사별진행절차 를안내한 게아니므로 1번선지는 맞 지않다는 것이다. 하지만이의신청을 한수험생다수는“’진행절차’와 ‘일정’ 이사실상 같은 말로 오인될수있다” 며항의하고있다. 사회탐구는이의신 청이가장많은영역이지만생활과윤리 나정치와법등 과목별로비교적고르 게제기됐다. 문항별로는 생활과윤리 15번 ( 롤스와노직의분배정의론 ) 의일 부선지표현이이해가안된다거나,정 치와법20번 ( 결선투표제 ) 의일부선지 가혼동을줬다는주장이많은편이다. 영어 영역은 “스피커 울림 현상이 심했다”거나 “소리가 뭉개져 발음이 잘 안 들렸다”는 등 듣기평가 음질에 대한 민원이 대 분을 차지했다. ‘셀 피’ ( selfie ) 에대한지문의제목을찾는 문항 24번에서복수 정답을인정해야 한다는이의신청도 8건으로적지않았 다. 과학탐구영역은지구과학의난이 도가 너무 높았다는지적이주를이뤘 다. 평가원은 18일까지이의신청을 받 은뒤심사를거쳐26일오후 5시심사 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 최은서기자 전국주요대학에서2025학년도신입생입학전형논술시험이시작된가운데17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논술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고사장을나서고 있다. 최주연기자 오늘까지접수, 26일결과공개 사탐 71건^국어44건順많아 영어듣기평가음질민원도다수 수사팀,조사과정서관련진술확보 明씨자금확보→대선여론조사 尹과공유하며신뢰쌓았을가능성 불법정치자금용처^여론조작등 향후검찰수사쟁점떠오를수도 尹대통령장모‘도촌동땅과징금취소소송’최종패소 ‘티메프사태’피해소상공인들 “정부대출받아도아직도빚남아” ‘채무자고소^압박’이중고호소 행정소송서도‘차명매입’인정 취득세처분취소소송은승소 명태균씨가지난14일오후정치자금법위반혐 의로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법에서열린구 속전피의자 심문을마친후대기장소인창원 교도소로이동하고있다. 창원=뉴스1 추위속논술치른수험생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지난달 17일 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앞에서구영배큐텐그 룹대표에대한법원의구속영장기각결정을규 탄하는집회를하고있다. 뉴스1 30 더싸게, 한번만도와주시면내년에는 더챙겨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남는 것없이팔기도했다.당장이득보다관 계가 중요하다고여겼기때문이다. 너 무이윤이줄어들자비용이라도아끼려 고직접물건을포장한적도있다. 그러나 직원이그렇게얘기한 ‘내년’ 은없었다. 대규모미정산사태가터진 뒤티메프 ( 티몬·위메프 ) 는 7월 29일기 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했 . 현숙 씨가 수개월간 못 받은 판매대금 3억 3,800만원이증발했다.피해금대부분 은그동안관계를쌓아온거래농가들 에줄돈이었다.정부대출로급한불은 껐지만,아직도줄돈이남았다.주변으 로부터신뢰를잃어다음 거래를 다시 할수있을지도막막하다. 현숙씨어머 니는요양병원에,아버지는재활병원에 있다. 남은재산은 1억3,000만 원짜리 시골아파트가전부.집을담보로대출 이라도 받으려했지만,이미담보대출 5,000만원이잡혀있어더이상은어렵 다는답이돌아왔다. 현숙씨는사탕발림에넘어갔다는점 에더배신감을느낀다. 티메프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검찰이구영 배큐텐그룹대표등에대해청구한구 속영장에는 구 대표 등이올 1월이미 정산지연사태를예견하고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3월에는일부상품의정산 지연이발생했다고적혔다. 그러나 현 숙씨는 “그런일이있는 줄 전혀몰랐 다”며훌쩍거렸다.이어“마지막까지떼 먹으려던것인데그것도 모르고 앉아 서택배를 싸고있었다”며“스스로가 너무원망스럽다”고한탄했다. 이런 사정은 현숙씨뿐만이아니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검찰 이추산한 티메프 사태피해액은 총 1 조5,950억원으로 이중 약 94% ( 1조 4,987억원 ) 는티메프플랫폼을이용한 판매자 ( 5만7,735명 ) 가 고스란히떠안 고있다.대부분중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월수입의60~80배이상을피 해본것으로추정된다.통상플랫폼셀 그러나 정부 대책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을통한 대출지원이전부다.대출을받 아도마진율 3%를제외한대부분금액 은생산자나도매상에게넘어간다.거래 처와금간신뢰,이자부담,생활고는개 인이떠안아야 한다. 정부지원책은티 메프 - 셀러 - 도매상 - 생산자로이어지는 연쇄부도를막기위해내놓은미봉책일 뿐, 근본적인피해자대책이될수없는 것이다. 사태여파로 파산하는 셀러도 생겨 나고있다. 티몬에서컴퓨터및부품을 판매하던중소업체‘컴퓨리’는정산지 연여파로지난달11일문을닫았다.한 피해자는 “두세달 안에파산할 것으 로보이는업체가적지않다”고했다.여 기에셀러들은 행권이나다른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형사책임까지 지게될상황이다. 한 중소기업대표는 “너무 힘들어파산하려는업체에대해 채무자가고소를경고하고갔다고하 더라”며“정작죄를지은구영배는구속 이안 되는 상황에서피해자인우리만 구속될판”이라고울분을쏟아냈다. 피해자들은이날오후 4시부터구대 표등의구속전피의자신문 ( 영장실질 심사 ) 이열리는이튿날까지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철야 시위를 한다. 앞서지난달 구 대표 등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 찰은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거쳐지 난13일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 피해자들이구 대표 구속을 요구하 는 건범죄피해보상이결국가해자의 재산으로이뤄지기때문이다.일본등해 외에알려지지않은구대표자산으로피 해를보상받으려면수사와재판이신속 히이뤄져야한다는얘기다. 한검찰출 신변호사는“범죄수익을돌려놓는가 장좋은방법은중형을선고받게해스 스로피해자합의에나서게하는것”이 라며“구대표에대한엄중한수사는피 해자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 고말했다. 최동순·장수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 78 )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 된과징금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 송에서최종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이 어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그가 차명 으로부동산을매입한게맞다고결론 내렸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권영준대법관 ) 는최씨가중원구 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 소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 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에법 위반등사유가없어계속심리하지않 고판결을확정하는것이다. 중원구는 2020년6월검찰로부터최 씨에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은뒤,이를토대로과징금약 27 억3,200만원을부과했다.앞서검찰은 최씨가도촌동땅 55만3,231㎡를매입 하고도 소유권등기는 동업자의사위 와 법인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 월최씨를기소했다. 행정소송에서최씨는 “실소유자는 법인과 안씨의사위이고, 난 명의신탁 을한적없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 지지않았다.1심법원은재판이진행중 이던2021년12월형사사건1심에서최 씨에게징역1년이선고된점등을토대 로 불법적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고판단했다. 항소심에서최씨는 “과징금이과다 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법원은이역시물리쳤다. 2심재판부는 올해 6월 “최씨는전매차익을 노리고 동업자와 공모해부동산에대한 명의 수탁자와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사실이 인정된다”고지적했다. 이날대법원은최씨가낸또다른취 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 고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앞서 항소심재판부는 “명의신탁사실은인 정할수있지만납세의무가없는 ‘계약 명의신탁’인것으로판단된다”며중원 구가 부과한 취득세1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약명의 신탁에선명의수탁자가매매계약의체 결당사자가 되고신탁자는 납세의무 가없다. 한편 차명투자 혐의와 더불어도촌 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여원규모의잔고증명서등을위 조한 혐의로 기소된최씨는 지난해 11 월대법원에서징역1년을확정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복역중이던최씨 는올해5월형기만료를약두달앞두 고가석방으로풀려났다. 최다원기자 수능사흘만에이의신청174건$‘언어와매체44번’최다 14일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 수능 ) 문제및정답에관한이 의신청이마감 ( 18일 ) 하루전까지170 건이상접수됐다.이의제기가가장많 은 문항은 국어영역언어와매체 44번 으로, 수험생들은 선지의표현이오인 될소지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17일 오후 3시기준 수능을 주관하 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평가원 ) 게시 판에 올라온 이의신청은 총 174건이 었다. 영역별로는 난이도가 높다고평 가됐던 사회탐구 관련이의신청이 71 건으로가장 많았고△국어44건△영 어43건△과학탐구 7건△한국사 4건 △수학 3건△제2외국어·한문과 직업 탐구 각각 1건순이었다. 중복 신청이 나수능과 관련없는게시물은제외한 수치다. 개별 문항 중에는 국어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44번에대한이의신청이23 건으로가장많았다. 국어영역전체이 의신청건수의절반이상이다. 해당 문 항은고교학생회에서제작한학교축제 안내팸플릿 ( 가 ) 과학생회학생들의누 리소통망대화 ( 나 ) 를지문으로제시하 고, ( 가 ) 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 보기를찾는문제다.팸플릿에는축제행 사일정,활동유형별참여동아리,부스 활동별소개영상을볼수있는QR코드, 유의사항등의안내사항이담겼다. 문제정답 선지 1번인 ‘각 행사별 진행절차를순서도를통해보여주고 있다’였다.EBS 수능해설에따르면해 당 지문은 행사 일정 ( 시간 ) 을 순서대 로소개하고있을뿐행사별진행절차 를안내한 게아니므로 1번선지는 맞 지않다는 것이다. 하지만이의신청을 한수험생다수는“’진행절차’와 ‘일정’ 이사실상 같은 말로 오인될수있 ” 며항의하고있다. 사회탐구는이의신 청이가장많은영역이지만생활과윤리 나정치와법등 과목별로비교적고르 게제기됐다. 문항별로는 생활과윤리 15번 ( 롤스와노직의분배정의론 ) 의일 부선지표현이이해가안된다거나,정 치와법20번 ( 결선투표제 ) 의일부선지 가혼동을줬다는주장이많은편이다. 영어 영역은 “스피커 울림 현상이 심했다”거나 “소리가 뭉개져 발음이 잘 안 들렸다”는 등 듣기평가 음질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셀 피’ ( selfie ) 에대한지문의제목을찾는 문항 24번에서복수 정답 인정해야 한다는이의신청도 8건으로적지않았 다. 과학탐구영역은지구과학의난이 도가 너무 높았다는지적이주를이뤘 다. 평가원은 18일까지이의신청을 받 은뒤심사를거쳐26일오후 5시심사 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 최은서기자 전국주요대학에서2025학년도신입생입학전형논술시험이시작된가운데17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논술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고사장을나서고 있다. 최주연기자 오늘까지접수, 26일결과공개 사탐 71건^국어44건順많아 영어듣기평가음질민원도다수 尹대통령장모‘도촌동땅과징금취소소송’최종패소 행정소송서도‘차명매입’인정 취득세처분취소소송은승소 추위속논술치른수험생들 30 “그냥어머니아버지다모시고백마 강에빠져버릴까, 그러면초상은누가 치러주나, 요즘은가만히있다가도눈 물이나요.” ( ‘티메프사태’피해자 ) 충남부여에서토마토,밤,복숭아등 을 떼다 파는 김현숙 ( 가명·57 ) 씨는 평 생모은재산을하루아침에잃었다.아 들처럼싹싹하게구는 위메프 직원만 믿고 판매규모를 조금씩키워온것이 화근이었다. 1억원어치를 팔면 300만 원 정도가 남는 장사였지만 “조금만 더싸게, 한번만도와주시면내년에는 더챙겨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남는 것없이팔기도했다.당장이득보다관 계 중요하다고여겼기때문이다. 너 무이윤이줄어들자비용 라도아끼려 고직접물건을포장한적도있다. 그러나 직원이그렇게얘기한 ‘내년’ 은없었다. 대규모미정산사태가터진 뒤티메프 ( 티몬·위메프 ) 는 7월 29일기 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 현숙 씨가 수개월간 못 받은 판매대금 3억 3,800만원이증발했다.피해금대부분 은그동안관계를쌓아온거래농가들 에줄돈이었다.정부대출로급한불은 껐지만,아직도줄돈이남았다.주변으 로부터신뢰를잃어다음 거래를 다시 할수있을지도막막하다. 현숙씨어머 니는요양병원에,아버지는재활병원에 있다. 남은재산은 1억3,000만 원짜리 시골아파트가전부.집을담보로대출 이라도 받으려했지만,이미담보대출 5,000만원이잡혀있어더이상은어렵 다는답이돌아왔다. 현숙씨는사탕발림에넘어갔다는점 에더배신감을느낀다. 티메프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검찰이구영 배큐텐그룹대표등에대해청구한구 속영장에는 구 대표 등이올 1월이미 정산지연사태를예견하고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3월에는일부상품의정산 지연이발생했다고적혔다. 그러나 현 숙씨는 “그런일이있는 줄 전혀몰랐 다”며훌쩍거렸다.이어“마지막까지떼 먹으려던것인데그것도 모르고 앉아 서택배를 싸고있었다”며“스스로가 너무원망스럽다”고한탄했다. 이런 사정은 현숙씨뿐만이아니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검찰 이추산한 티메프 사태피해액은 총 1 조5,950억원으로 이중 약 94% ( 1조 4,987억원 ) 는티메프플랫폼을이용한 판매자 ( 5만7,735명 ) 가 고스란히떠안 고있다.대부분중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월수입의60~80배이상을피 해본것으로추정된다.통상플랫폼셀 러들의마진율 3%안팎에불과한데, 판매대금미정산으로 2~3개월분매출 금액을돌려받지못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을통한 대출지원이전부다.대출을받 아도마진율 3%를제외한대부분금액 은생산자나도매상에게넘어간다.거래 처와금간신뢰,이자부담,생활고 개 인이떠안아야 한다. 정부지원책은티 메프 - 셀러 - 도매상 - 생산자로이어지는 연쇄부도를막기위해내놓은미봉책일 뿐, 근본적인피해자대책이될수없는 것이다. 사태여파로 파산하는 셀러도 생겨 나고있다. 티몬에서컴퓨터및부품을 판매하던중소업체‘컴퓨리’는정산지 연여파로지난달11일문을닫았다.한 피해자는 “두세달 안에파산할 것으 로보이는업체가적지않다”고했다.여 기에셀러들은은행권이나 른업체에 갚아야 할채무가 많아 형사책임까지 지게될상황이다. 한 중소기업대표는 “너무 힘들어파산하려는업체에대해 채무자가고소를경고하고갔다고하 더라”며“정작죄를지은구영배는구속 이안 되는 상황에서피해자인우리만 구속될판”이라고울분을쏟아냈 . 피해자들은이날오후 4시부터구대 표등의구속전피의자신문 ( 영장실질 심사 ) 이열리는이튿날까지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철야 시위를 한다. 앞서지난달 구 대표 등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 찰은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거쳐지 난13일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 피해자들이구 대표 구속을 요구하 는 건범죄피해보상이결국가해자의 재산으로이뤄지기때문 다.일본등해 외에알려지지않은구대표자산으로피 해를보상받으려면수사와재판이신속 히이뤄져야한다는얘기다. 한검찰출 신변호사는“범죄수익을돌려놓는가 장좋은방법은중형을선고받게해스 스로피해자합의에나서게하는것”이 라며“구대표에대한엄중한수사는피 해자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 고말했다. 최동순·장수현기자 은순 ( 78 ) 에 부과 며낸소 재판에이 가 차명 고결론 법원 2부 중원구 과처분취 원심을 지난달 31일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 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에법 위반등사유가없어계속심리하지않 고판결을확정하는것이다. 중원구는 2020년6월검찰로부터최 씨에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은뒤,이를토대로과징금약 27 억3,200만원을부과했다.앞서검찰은 최씨가도촌동땅 55만3,231㎡를매입 하고도 소유권등기는 동업자의사위 와 법인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 월최씨를기소했다. 행정소송에서최씨는 “실소유자는 법인과 안씨의사위이고, 난 명의신탁 을한적없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 지지않았다.1심법원은재판이진행중 이던2021년12월형사사건1심에서최 씨에게징역1년이선고된점등을토대 로 불법적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고판단했다. 항소심에서최씨는 “과징금이과다 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법원은이역시물리쳤다. 2심재판부는 올해 6월 “최씨는전매차익을 노리고 동업자와 공모해부동산에대한 명의 수탁자와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사실이 인정된다”고지적했다. 이날대법원은최씨가낸또다른취 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고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앞서 항소심재판부는 “명의신탁사실은인 정할수있지만납세의무가없는 ‘계약 명의신탁’인것으로판단된다”며중원 구가 부과한 취득세1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약명의 신탁에선명의수탁자가매매계약의체 결당사자가 되고신탁자는 납세의무 가없다. 한편 차명투자 혐의와 더불어도촌 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여원규모의잔고증명서등을위 조한 혐의로 기소된최씨는 지난해 11 월대법원에서징역1년을확정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복역중이던최씨 는올해5월형기만료를약두달앞두 고가석방으로풀려났다. 최다원기자 사흘만에이의신청174건$‘언어와매체44번’최다 대학수학 관한이 까지170 가장많 체 44번 이오인 다. 주관하 원 ) 게시 174건이 다고평 가됐던 사회탐구 관련이의신청이 71 건으로가장 많았고△국어44건△영 어43건△과학탐구 7건△한국사 4건 △수학 3건△제2외국어·한문과 직업 탐구 각각 1건순이었다. 중복 신청이 나수능과 관련없는게시물은제외한 수치다. 개별 문항 중에는 국어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44번에대한이의신청이23 건으로가장많았다. 국어영역전체이 의신청건수의절반이상이다. 해당 문 항은고교학생회에서제작한학교축제 안내팸플릿 ( 가 ) 과학생회학생들의누 리소통망대화 ( 나 ) 를지문으로제시하 고, ( 가 ) 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 보기를찾는문제다.팸플릿에는축제행 사일정,활동유형별참여동아리,부스 활동별소개영상을볼수있는QR코드, 유의사항등의안내사항이담겼다. 문제정답은 선지 1번인 ‘ 행사별 진행절차를순서도를통해보여주고 있다’였다.EBS 수능해설에따르면해 당 지문은 행사 일정 ( 시간 ) 을 순서대 로소개하고있을뿐행사별진행절차 를안내 게아니므로 1번선지는 맞 지않다는 것 다. 하지만이 신청을 한수험생다수는“’진행절차’와 ‘일정’ 이사실상 같은 말로 오인될수있다” 며항의하고있다. 사회탐구는이의신 청이가장많은영역이지만생활과윤리 나정치와법등 과목별로비교적고르 게제기됐 문항별로는 생활과윤리 15번 ( 롤스와노직의분배정의론 ) 의일 부선지표현이이해가안된다거나,정 치와법20번 ( 결선투표제 ) 의일부선지 가혼동을줬다는주장이많은편이다. 영어 영역은 “스피커 울림 현상이 심했다”거나 “소리가 뭉개져 발음이 잘 안 들렸다”는 등 듣기평가 음질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셀 피’ ( selfie ) 에대한지문의제목을찾는 문항 24번에서복수 정답을인정해야 한다는이의신청도 8건으로적지않았 다. 과학탐구영역은지구과학의난이 도가 너무 높았다는지적이주를이뤘 다. 평가원은 18일까지이의신청을 받 은뒤심사를거쳐26일오후 5시심사 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 최은서기자 전국주요대학에서2025학년도신입생입학전형논술시험이시작된가운데17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논술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고사장을나서고 있다. 최주연기자 공개 아 다수 모‘도촌동땅과징금취소소송’최종패소 ‘티메프사태’피해소상공인들 “정부대출받아도아직도빚남아” ‘채무자고소^압박’이중고호소 인정 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지난달 17일 서울여 도금융감독원앞에서구영배큐텐그 룹대표에대한법원의구속영장기각결정을규 탄하는집회를하고있다. 뉴스1 2024년11월19일화요일 ’ 심각한 잔디손상으로 논란을 빚었 던 서울월드컵경기장의잔디물량을 최대2.5배로늘리고,잔디생육에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인공채광기와 송풍기를 확 설치하는 등 서울시가 잔디관리예산을대폭늘린다. 서울시설공단은월드컵경기장의잔 디관리에투입되는 내년도예산을 올 해보다 3배가량 많은약 30억원으로 편성해최근서울시의회에요청했다고 18일밝혔다.잔디관리와관련된올해 예산은약11억원이다. 먼저잔디손상에빠르게대비하기위 해잔디수급물량을기존보다 2.5배가 량 확대한다. 월드컵경기장은 해마다 외부에서잔디를구입하고,이와별도로 잔디예비포지 ( 圃地 ) 에서자체적으로 잔디를 키우다가 잔디가 손상될때마 다가져다메꾼다.이외부구입물량을 올해약 1,700㎡분에서4,500㎡분으로, 예비포지물량은약 2,500㎡분에서약 5,000㎡분으로늘린다. 채광기,송풍기등잉글랜드프리미어 리그 ( EPL ) , 일본프로축구 ( J리그 ) 등 선진리그의잔디 리방식도 확대한 다. 월드컵경기장은 지붕이전체관중 석의90%를덮는형태다. 채광량이부 족하고 공기순환이잘 되지않아 잔디의생육·회복에는나쁜조건이다. 이에인위적으로 잔디의광합성작용 을 돕는인공채광기를현재 2대에서5 대로추가설치한다. 름철의높은온 도·습도에잔디가취약하다는점을감 안,송풍기도현재8대에서5대를추가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잔디품종을 고온다 습한환경에취약한 ‘한지형잔디’와더 위에강한 ‘난지형잔디’를 혼합한 ‘오 버시딩공법’ 도입을검토한다. 난지형 잔디는 뿌리가길고 탄탄해더위에강 하고 마찰에잘견딘다는 장점이있지 만, 공이잘 구르지않아 축구 경기에 는적합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 현 재월드컵경기장에깔린 한지형잔디 는공을차면미끄러지듯나가는장점 이있다. 오버시딩공법은 난지형잔디 를기본으로겨울에는 한지형잔디씨 앗을뿌려잔디품질을유지하는공법 이다. 다만이공법은유지관리에비용 이많이든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관계 자는“우리나라와날씨가비슷한일본 의경우 오버시딩공법으로 그라운드 를 조성한 구장들이많다”며“내년부 터예비포지에시범적으로심을계획” 이라고말했다. 앞서지난9월5일열린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팔레스타인전무승부 이후한국대표팀주장손흥민이“홈에서 할때 ( 잔디상태가 ) 개선됐으면좋겠다” 고언급하면서서울월드컵경기장의잔 디상태가논란이됐다.이에오세훈서울 시장은지난달국정감사에서“잔디관리 에만전을 하지못했다는사실을인정 한다”며“내년에는폭염을완화할수있 는쿨링팬과여러과학적장치를마련하 겠다”고답변한바있다. 권정현기자 225억원 원에달 정을 충 핖빦 . 주, 2016 성이대 사면의 반도체 ‘반도체 반영됐 택 - 부발 현재예 .올해1 역급행 역이포 까지환 수있게 도와 함 으면이 심지가 구기자 서울시가가사관리사에이어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한다. 운전기사 고령화에따른인력부족 문 제를해소하기위해서다. 18일 서울시에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국무조정실에비전문취업 ( E - 9 ) 비 자발급대상으로 ‘운수업’을포함해달 라고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해당 비자 발급대상의취업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 현재E - 9 비자는제조업, 농업, 축산 업등비전문직종에취업하는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있다. 국무조정실 은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에전달해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그간버스업계에서는고령화와인력 이탈등으로운전자수급이어려워지자 외국인운전자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 금도방문취업 ( H - 2 ) 이나재외동포 ( F - 4 )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운전기사 취 업은가능하지만,외국국적동포나결 혼이민자등으로한정돼있어서울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비율은 2%에못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 마을버스운전자이탈은가속화되고 있다.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따르 면,마을버스한대당적정기사수는2.2 명이지만,지난달기준부족인원은 600 명에달했다. 코로나19 이후운수업종 사자들이급여가더높은배달업등으로 빠져나간것으로분석된다.시내버스기 사에비해낮은급여와안정성도인력이 탈을부추기는요인으로꼽힌다. 시는 비자 문제가 해소되면 동남아 등 국가에서인원충원이가능할 것으 로보고있다. 김민순기자 서울송파구 ( 구청장 서강석 ) 가수능 이후 2025학년도대입일정에맞춘정 시대비대학입시설명회를연다. 송파구는다음달 10일송파구청대 강당에서대학입시설명회를열고올해 수능 분석부터 2024학년도정시합격 사례분석,정시모집주요대학별요강 분석및합격지원전략 등을안내한다 고 18일밝혔다.강사로는이종환입시 전문가 ( 대치명인학원입시전략연구소 장 ) 가참석한다. 정시대비‘1:1 진학컨설팅’도 운영한 다.현직교사들이직접수험생및학부 모와만나올해수능성적을토대로실 질적인대입지원전략을제공한다. 12 월20일부터28일까지진행한다. 두프로그램모두참가비는없다.참 여를원하는수험생및학부모는 18일 오전 송파런 홈페이지에서신청하면 된다. 서울마포구 ( 구청장 박강수 ) 가김대 중전대통령의동교동사저인근에명 예도로 ‘김대중길’을만들고오는 20일 김대중평화공원에서명명식을연다고 18일밝혔다. 명예도로 구간은 동교동 사저와 김 대중도서관이맞닿은 신촌로6길 1부 터신촌로2안길 31 - 2까지다. ‘김대중 길’구간바닥에는눈에잘띄는바탕색 과 함께‘김대중길’이라는 문구를적어 놓을예정이다.구간곳곳에사저및도 서관의위치,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한 업적등안내판도설치된다. 마포구는 이길을 민주주의의상징적인물이자 한국인최초노벨상수상자인김전대 통령의업적을알리고기억하는공간으 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앞서마포구 는지난 12일김전대통령의동교동사 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달라는신청서를서울시에제출했다. 정시대비대입설명회개최 DJ 사저인근‘김대중길’조성 잔디물량늘리고품종변경검토 채광기^송풍기늘려환경개선도 서울시‘외국인마을버스기사’추진 ‘E-9’비자에운수업포함건의 논란의상암잔디 예산 3배늘린다 부지상 것이다. 지는 미 022년 6 업무3용 다. 와 통화 5월최종 자기입 급 승인 면결국 의피해 정소송 ”이라고 화는물 기에놓 이라도 계획재 . 시관계 거용택 방송영 기능을 그간 모 화를꾸 향이상 지비율 호도하 명수기자 고’ 판정을 뉴시스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