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문재인 정부는 왜 주한미군 사드 (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장 비교체를중국에미리알려야만했나. 감사원이 2020년 5월 당시정부 대처 가 부적절했다며정의용 전 국가안보 실장,정경두전국방부장관등고위급 인사 4명을검찰에수사요청하면서논 란이커지고있다. 문정부의전략적판 단인지, 아니면 대중 저자세외교인지 를놓고평가가엇갈리는상황이다. 경북성주에사드를배치하기로결정 한건2016년7월이다.그해1월북한이 4차핵실험을감행하자박근혜당시대 통령은일주일뒤“사드배치는우리의 안보와국익에따라검토하겠다”고공 론화했다. 2월북한이사거리1만2,000 ㎞에달하는광명성4호를발사하면서 한반도사드배치는공식화됐다. 중국은 곧장 반발했다. 이듬해인 2017년한한령 ( 한류금지령 ) 으로옥좼 다. 한국은막대한경제적손실을입었 다. 국내연구기관이추산한 피해액은 최대15조원에달했다. 문재인대통령이취임했다.중국달래 기가급했다.사드가중국을겨냥한것 이아니라는점을 부각시켰다.이과정 에서정부고위당국자들은앞다퉈△사 드추가 배치△미국미사일방어 ( MD ) 체계참여△한미일군사동맹의3가지 를하지않겠다면서‘사드 3불’을강조 했다.다만중국과입장이달랐다.중국 은 3불이“한중양국합의”라고주장한 반면,우리측은“정부의입장을설명한 것일뿐국가간약속이나합의는아니 다”라고선을 그었다.이후 중국은 한 반도에배치된사드가중국을겨냥하지 않도록운영을제한하는‘1한’을일방적 으로제기해논란을키웠다. 2018년미중 갈등이폭발하면서한 중관계에다른변수가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대통령이중국산 제품에 관세폭탄을 퍼부으면서미중 무역전 쟁이발발했다. 2019년홍콩민주화시 위가 확산되면서미중양국은 경제이 슈를 넘어정치적으로 격하게 대립했 다. 2020년 5월미사일을비롯한 사드 장비교체당시문재인정부인사들이 중국의민감한 반응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고강조하는이유다. 이에문정부는 사드성능개량이아 닌노후장비교체라는점을 사전에설 명해, 미중갈등의불똥이한국으로튀 는것을막으려했던것으로보인다.이 와 관련, 정경두 전장관은 19일 본보 통화에서“외교·안보관리및국익에유 리하도록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차 원에서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 했다.중국에사전설명한건오해를차 단하기위한 정치적결정이지, 군사기 밀을중국에유출한것이아니라는주 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미중 갈등 격화에따른 중국의상황을 고려했을 때문정부의판단은외교적실리가없 는 ‘저자세대중외교’의단면이라는평 가가 우세하다. 박원곤이화여대북한 학과 교수는 “당시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은한국이미국쪽으로기울지않 도록 관리하는 것이중요했다”며“추 가보복우려는커녕사드보복철회등 외교적성과를거둘수도있었던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어“더큰 목적이있 다면 적절한 선에서외교적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 사자들의해명처럼NSC 차원에서외 교적판단을내린것이라면, 스스로정 세의흐름을전혀읽지못하고 무능한 결정을했다고자인하는셈”이라고지 적했다. 김경준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 치고의지연의혹과 관련해정의용 당 시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검찰에수 사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 다. 서해공무원피살 사건과 통계조 작 논란 등 전임정부 정책에대한 ‘감 사원감사→검찰 수사’ 패턴이반복되 자 “또 기승전검찰”이라는 비판을 쏟 아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는 19일기자회견을열어사드배치고 의지연의혹에대해“윤석열정부의헤 아릴수없이많은,끝없이반복된,근거 없는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이어“매번검찰·국정원·감사원이등 장하지만이번엔억지중에서도역대급 억지”라며“문재인정부는결단코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지연한 적이없다” 고주장했다. 감사원은전직군 장성모임대한민 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청구로지난해 10월부터공익감사를 진행해왔다. 공 익감사는외부위원이포함된위원회가 감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국민감사 와 달리사무총장이지휘하는 사무처 가이를 결정한다는점에서‘정치적판 단’이개입될소지가 크다는지적을 받 아왔다. 실제사드 배치결정당시문재인정 부출신인사들은“감사원이윤석열정 부의돌격대가 됐다”고 반발했다. 특 히주된감사대상이아닌중국정부및 시민단체에사드기지내장비교체라는 기밀을유출한혐의 ( 직권남용등 ) 를별 도로문제삼은데대해불만의강도가 상당하다. 당시언론에공표됐던사실 이수사요청의근거로 제시되자 “전임 정부를표적삼은정략적감사”라고발 끈한것이다. 정부의외교적판단에 법적잣대를 들이댔다는비판도 만만치않다.이번 수사요청대상은정전실장을비롯해 서주석전안보실 1차장, 정경두전국 방부장관,이기헌의원 ( 전청와대시민 참여비서관 ) 등이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최종건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 는 “사드 배치가 철회된적이없고, 문 재인정부기간에사드배치로한미간 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책위는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법 적조치도예고했다. 김영진위원장은 “사실에맞지않는정치감사와고발이 었다면그에따른 합당한 법적·정치적 대응을할것”이라고경고했다. 우태경기자 Ԃ 1 졂 ‘ 㽮 · 俑헣뭚칺슪 솚 ’ 펞컪몒콛 감사원은지난해 7월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의공익감사청구에따라 사드정식배치가지연된문제를조사해 왔다. 그과정에서국방부가주한미군 과함께성주기지의노후발전기,운용 시한이지난노후요격미사일등을대 체할신형장비를옮기는공동수송작 전을펼치면서관련일정을 중국 측과 사드 반대시민단체에미리유출한 점 에주목했다.이에이달초정의용전실 장,서주석전안보실1차장,정전장관, 이기헌전대통령비서실시민참여비서 관을군사기밀보호법위반과직권남용 등의혐의로검찰에수사요청했다. 군사기밀 유출 의혹은 이과정에서 불거졌다. 다만 중국에양해를구하거 나, 시민단체에장비반입을알린건 4 년전당시에도언론보도를통해이미 알려진사실이다. 감사원이사드 문제 를빌미로전임정부를표적삼은것아 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문재인정부인사들은감사원의조치 를강력비판했다. 청와대국정상황실 장을지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외교안보사안을이렇게까지정치적으 로이용하는정부는없었다”며“감사원 이정치적중립을외면하고 2년6개월이 지나도록전정부에대한 표적감사를 한다”고지적했다. 외교부 1차관을지 낸최종건연세대교수는“고도의외교 정책사안을기승전‘검찰수사’로만드 는것은옳지않다”고가세했다. 감사원이사드 ( THAAD·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 배치지연원인으로 꼽 은 환경영향평가는정권을 세번거치 고서야절차가끝났다. 2017년 4월박 근혜정부는 ‘소규모환경평가’로계획 했고,문재인정부는 ‘일반환경평가’로 기간을 늘렸다. 이어윤석열정부에서 평가를마치기까지7년넘게걸렸다.논 란의핵심은 문재인정부 5년동안 환 경영향평가를마무리하지못한이유와 ‘윗선’개입여부다. 감사를청구한측은 2019년12월문 재인당시대통령의중국 방문을앞두 고 정부가 환경평가를 의도적으로 지 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환경평가 협의회구성이늦어지면서사드배치도 덩달아 미뤄졌다. 박근혜정부는경북 성주군에사드를임시배치하면서일종 의약식절차인소규모 환경평가를실 시하기로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2017년7월일반환경평가로전 환했다. 통상 소규모 환경평가는 6개월 정 도걸리는데비해일반환경평가는초 안·본안의별도작성,평가항목수증가 등으로 1년이상소요된다. 가장큰차 이점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환경평 가협의회구성이다. 2019년 2월미국이 환경평가를받기위해사업계획서를우 리정부에제출했지만, 민간전문가 참 여가 미뤄지면서관련절차가 통째로 늦어졌다. 반면윤석열정부에선 2022 년 8월성주군민까지포함한협의회가 구성됐고10개월만인지난해6월평가 절차가끝났다. 지난해 7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 현 국가안보실장 ) 은 사드 환경영향 평가 평가협의회구성과 관련, ‘계획된 VIP ( 대통령 ) 방중에영향이불가피하 며연내추진이제한된다’고적힌 2019 년 12월 3일국가안보실회의결과 보 고서를공개했다. 감사원감사청구는 그직후에이뤄졌다. 김형준기자 ‘中눈치보기외교’ 비판 속$ 文정부 “미중갈등 불똥 차단 전략” “근거없는정치보복”민주당·文정부인사들격앙 기간늘리고절차지연$ 5년간 환경평가못끝낸文정부 전정권탄압대책위“기승전검찰” ‘감사원감사→檢수사’반복비판 “외교사안에법적잣대옳지않아” 민간참여협의회구성늦어진데다 文방중앞두고‘추진제한’보고도 평가과정관련윗선개입의혹나와 지난2020년경북성주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에사드장비가반입되는가운데경찰이도로를통제하고있다. 소성리종합상황실제공 ‘중국에양해’ 4년전언론보도$前정부표적수사지적불가피 사드장비교체中에사전설명왜 中한한령보복피해15조추산 文정부‘사드 3불’中달래기속 미중무역전쟁격화로살얼음판 전문가“中달래기외교실리없어 당시한국입지,中에중요한상황 사드보복철회도가능했을것” 2016.7 } ᩵ລᗹ⠡ᗥ⸥ 2017.4 } چ ᝊ᫺⋅᩵ລ⅍Ქᗹ⠡ ᭕ ޥ ᑱ〡 چ ⶒ׉ᲭᲥ ٹ ⇞ 7 월 } 㐮᩵ລ✥≎ᗹ⠡ⅅᗡ 〡 چ ⶒ׉ᲭᲥろ㐯 ٹ ⇞ 10 월 } ⅅᗡ〡 چ ⶒ׉◲ᯡ 2019.2 } ᗁܶ㍘〡 چ Ὴ⽮ⶒ׉⃍⼥ ᩵ᾎ ڍ ざ᫥⇥❥ 3~12 월 } ⅅᗡ〡 چ ⶒ׉⋉᠍᫥⅚᫺ 12 월 } ᔁⅵ⅁⇍೉⭾ሂ ᗲ⋚㏖㋉㋊㚰㋉㋋ⅅ㏗ 2022.8 } ⅅᗡ〡 چ ⶒ׉⿚℡さܵ᫺ 2023.6 } ⅅᗡ〡 چ ⶒ׉‍ን ᩵ລ〡 چ Ὴ⽮ⶒ׉ⅅ⎉ ᗞ ߅ ⿥⇞ᝉ ᔁⅵ⅁⇞ᝉ ⃭᫦᾽⇞ᝉ D3 文정부 中에 사드 브리핑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