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D4 정치 ‘金여사 특검^명태균 녹취^채상병국조’ 민주당의 3중반격 野“李재판 5개, 손발 다 묶어”강력반발 與는“도민혈세사사롭게사용”엄벌촉구 ‘판사겁박’논란에도$친명조직“정치기소” 112만명탄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등의원들이19일국회에서 ‘을( ⛩ ) 살리기신문고’ 진행현황판에 ‘문제해결’을의미하는 꽃을달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명대표의 1심징역형집행유예 선고로수세에몰린더불어민주당이3 가지반격카드를꺼냈다.△김건희여 사 특검법을 앞세우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추가 녹취록 공개△채상병 순직사건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더해윤석열 대통령부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것이다. 다만이대표사법리 스크의폭발력이워낙 커이같은 대여 공세가얼마나통할지는미지수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 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특검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신호탄이될 것” 이라고경고했다.이어“정권이바뀌어 도 반드시밝혀야 할 의혹”이라며“국 민도 포기하지않겠지만, 민주당도 관 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의원들도 결집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본관계단앞천막에서김건희특 검법수용을위한 2차비상행동선포식 을갖고 26일까지구체적인행동에돌 입했다. 1차와달리2차는각상임위별 로 조를나눠오전에는 광화문일대에 서의원들이직접피켓시위를 벌이고, 오후에는국회천막에서기초의원·당원 들과함께릴레이발언을한다. 그사이 윤 대통령이김여사 특검법에거부권 을 행사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항의규탄대회를벌일예정이다. 23일 엔 4차 주말 장외집회도열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앞서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정당한 사유없이국정감사에불 출석했다는이유등으로김여사를고 발했다. 윤대통령부부를겨냥한 명씨추가 녹취록도 속속 공개할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계속해서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분석하는 데시간이걸리고 있다”며“정리가 되 는대로발표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 다.민주당은지난달 30일윤대통령의 녹취록 ( “내가 ‘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 히뛰었으니까 그건김영선이좀 해줘 라’ 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 ) 을 공 개해여권을 코너로 몰아붙였던만큼, 당안팎에서는 28일재표결을앞두고 ‘결정적한방’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 나온다. 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대한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출범도임박 했다. 민주당은앞서세차례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대통령거부권행사 에막혔고지난 6월 ‘최후의수단’으로 국조요구서를제출했다. 박원내대표 는이날“채해병의억울함을푸는것이 국회의책무”라고압박했다. 민주당의지속된 요구에마침내우 원식국회의장이화답했다. 의장실은 이날요구서제출 5개월만에여야원내 대표실에국조 구성에대한 의견을 묻 는 공문을 보냈다. 우 의장 측 관계자 는 “여야가 합의를 못 해해당 사건을 장기미제로남긴다는것은정말큰문 제”라며“어떻게해서든지해결을해야 한다는게의장의생각”이라고밝혔다. 그럼에도 여당이특위구성에협조하 지않는다면,외환위기 ( IMF ) 이후 25년 만에야권단독국조특위가출범할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 조국혁신당은 20일채상병순직사 건수사외압의혹등을탄핵사유로적 시한 윤 대통령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정현·우태경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들이‘사법부압박’ 논란에도 110만 명 가량의서명이담긴‘이재명무죄’ 탄원 서를 법원에제출했다. 앞서공직선거 법위반 사건재판부에탄원서를제출 한 뒤, 일주일간 서명을 더받아 위증 교사 사건재판부에재차제출한것이 다.이들은선고날인 25일에도서울중 앙지검앞에서집회를 열고 세과시에 나선다. 친이재명 ( 친명 ) 계원외인사들이주 축인더민주혁신회의는 19일위증교사 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에‘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의공정한 판결을 바라 는탄원서’를제출했다.이들의주도로 지난달 8일부터진행된탄원서명에는 총 112만4,629명이참여했다. 지난 13 일탄원서제출 당시 ( 103만20명 ) 보다 9만4,609명이더서명했다. 혁신회의는탄원서에“윤석열정부의 검찰이진실로 오로지법과 양심에따 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 의발아래두려했던시절처럼목표와 결과를정해놓은 수사와기소를 하고 있는것은아닌지판단해달라”며“많 은국민들은길었던이대표에대한수 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탄 원서에는 “검찰권남용으로닥친헌정 사 위기앞에서사법부가 보여준 용기 가역사로기록되길바란다”는내용도 담겼다. 앞서선거법재판에서이대표가 벌 금형대신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 으면서탄원서가 오히려역효과를 초 래한것아니냐는비판이무성했다. 하 지만이들은 아랑곳없이또다시탄원 서로 법원을 압박했다. 법조계에서는 ‘100만 명탄원’이라는 숫자의상징성 이오히려재판부의반발 심리만 키워 중형으로이어진것이라는해석이나왔 다. 국민의힘에서탄원서제출을 두고 ‘사법부겁박’이라고비판하는등역풍 의빌미를자초했다. 이에혁신회의관계자는 “법원이공 정하게법리대로만 판단해달라고 정 중하게요청하는 게어떻게압박이되 느냐”며“일반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 람의눈높이에서도 ‘정치기소’라고 판 단되니탄원에참여하는것”이라고반 박했다. 혁신회의등이대표 지지자들은 25 일재판 날 서울중앙지검앞에서‘정치 검찰의부당한기소규탄’집회를열계 획이다.15일재판당시에도혁신회의가 주축이된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 대’가법원앞대신중앙지검앞에서집 회를하면서검찰에화살을돌렸다. 당 시법원앞에서는 신자유연대등 보수 단체집회가한창이었다.혁신회의관계 자는“법원앞집회로불필요한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않아 법원과 수백 m떨어진검찰청앞에서집회를진행하 는것”이라며“형식상집회지만지지자 들이법정에나서는대표를응원하려는 취지”라고설명했다. 박세인기자 ‘李위증교사사건’재판부에제출 25일선고일서초동집회도예고 수세몰린野, 대여공세총력 박찬대“金여사특검끝까지관철” 광화문피켓시위^주말장외집회 명씨추가녹취연이은공개예고 28일재표결앞결정적한방기대 禹의장, 채상병국조협조공문 야당단독국정조사출범가능성 더민주혁신회의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한탄원서. 더민주혁신회의제공 이재명민생행보 Ԃ 1 졂 ‘ 핂핺졓 6 쩖ퟆ믾콚 ’ 펞컪몒콛 검찰은이번사건을 “공무원이다수 동원된조직적예산유용사례”라고규 정하며일명‘사모님팀’의실체도공개했 다.이대표가2010년성남시장선거때부 터도운배씨를경기도 5급공무원으로 채용해사모님팀장역할을맡겼고,사모 님팀은배씨의지휘아래법인카드와예 산을이대표부부의제사용과일 ( 2,791 만 원 ) 과 아침식사용 샌드위치 ( 685만 원 ) ,소고기·초밥·복요리등음식75건 ( 약 889만원 ) 등에사용했다는것이다.김씨 가전·현직의원배우자 3명을포함한 6 명에10만4,000원상당의식사제공혐의 ( 선거법위반 ) 로지난14일1심에서벌금 150만원을선고받은사례도포함됐다. 재판에선검찰이주장한배임혐의의 업무 관련성여부가 쟁점이될전망이 다. 또이대표가배임혐의를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 “검찰의표적·조작 수사”라며혐의를부인해왔다. 검찰의이번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해도해도너무한다”며분노를삭이지 못하는분위기다. 지난 15일법원이선 거법사건 1심에서이대표에게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사흘 만에검찰 이추가로폭탄을던졌다는것이다.조 승래수석대변인은 “이미경찰 수사에 서혐의가없음이밝혀졌음에도검찰은 억지춘향식논리를뻔뻔하게들이밀었 다”며“검찰의기소권은야당을옥죄기 위한수단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정치검찰이마치방화범 처럼온동네에불을지르고있는데,그 불은언제든옆집으로 옮겨붙을 수있 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검찰의타깃이 여야를가리지않을것이란경고다. 반면한지아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 “이대표가경기도민의혈세를 사사로 이썼다는 것이사실이라면 도덕적으 로나법적으로심각한 문제”라며철저 한수사를촉구했다. 박준태원내대변 인은 “야당대표가의회가아닌법정에 서고새로운의혹이이어지면서국민께 피로감을주고있다”고꼬집었다. 이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 가 기소되면서총 5개의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 받은 선거법에이어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및성남FC 불법후원금, 쌍 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이줄줄이대 기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개의재 판이모두진행되면이대표는 내내재 판정에묶여있을 수밖에없다”며“사 실상 ‘법정연금’ 상태로 손발을 다 묶 어두려는것”이라고답답해했다. 檢“다수동원조직적예산유용” 前비서실장^수행비서함께기소 ‘李부인’김혜경은기소유예처분 30 2024년11월20일수요일 채상병국조’ 민주당의 3중반격 野“李재판 5개, 손발 다 묶어”강력반발 與는“도민혈세사사롭게사용”엄벌촉구 ‘판사겁박’논란에도$친명조직“정치기소” 112만명탄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등의원들이19일국회에서 ‘을( ⛩ ) 살리기신문고’ 진행현황판에 ‘문제해결’을의미하는 꽃을달고있다. 고영권기자 앞두고 는관측이 혹에대한 범도임박 특검법을 권행사 단’으로 원내대표 푸는것이 침내우 의장실은 여야원내 의견을 묻 관계자 사건을 말큰문 결을해야 밝혔다. 협조하 이후 25년 출범할가 순직사 사유로적 공개할 태경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들이‘사법부압박’ 논란에도 110만 명 가량의서명이담긴‘이재명무죄’ 탄원 서를 법원에제출했다. 앞서공직선거 법위반 사건재판부에탄원서를제출 한 뒤, 일주일간 서명을 더받아 위증 교사 사건재판부에재차제출한것이 다.이들은선고날인 25일에도서울중 앙지검앞에서집회를 열고 세과시에 나선다. 친이재명 ( 친명 ) 계원외인사들이주 축인더민주혁신회의는 19일위증교사 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에‘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의공정한 판결을 바라 는탄원서’를제출했다.이들의주도로 지난달 8일부터진행된탄원서명에는 총 112만4,629명이참여했다. 지난 13 일탄원서제출 당시 ( 103만20명 ) 보다 9만4,609명이더서명했다. 혁신회의는탄원서에“윤석열정부의 검찰이진실로 오로지법과 양심에따 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 의발아래두려했던시절처럼목표와 결과를정해놓은 수사와기소를 하고 있는것은아닌지판단해달라”며“많 은국민들은길었던이대표에대한수 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탄 원서에는 “검찰권남용으로닥친헌정 사 위기앞에서사법부가 보여준 용기 가역사로기록되길바란다”는내용도 담겼다. 앞서선거법재판에서이대표가 벌 금형대신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 으면서탄원서가 오히려역효과를 초 래한것아니냐는비판이무성했다. 하 지만이들은 아랑곳없이또다시탄원 서로 법원을 압박했다. 법조계에서는 ‘100만 명탄원’이라는 숫자의상징성 이오히려재판부의반발 심리만 키워 중형으로이어진것이라는해석이나왔 다. 국민의힘에서탄원서제출을 두고 ‘사법부겁박’이라고비판하는등역풍 의빌미를자초했다. 이에혁신회의관계자는 “법원이공 정하게법리대로만 판단해달라고 정 중하게요청하는 게어떻게압박이되 느냐”며“일반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 람의눈높이에서도 ‘정치기소’라고 판 단되니탄원에참여하는것”이라고반 박했다. 혁신회의등이대표 지지자들은 25 일재판 날 서울중앙지검앞에서‘정치 검찰의부당한기소규탄’집회를열계 획이다.15일재판당시에도혁신회의가 주축이된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 대’가법원앞대신중앙지검앞에서집 회를하면서검찰에화살을돌렸다. 당 시법원앞에서는신자유연대등 보수 단체집회가한창이었다.혁신회의관계 자는“법원앞집회로불필요한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않아 법원과 수백 m떨어진검찰청앞에서집회를진행하 는것”이라며“형식상집회지만지지자 들이법정에나서는대표를응원하려는 취지”라고설명했다. 박세인기자 ‘李위증교사사건’재판부에제출 25일선고일서초동집회도예고 더민주혁신회의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한탄원서. 더민주혁신회의제공 이재명민생행보 Ԃ 1 졂 ‘ 핂핺졓 6 쩖ퟆ믾콚 ’ 펞컪몒콛 검찰은이번사건을 “공무원이다수 동원된조직적예산유용사례”라고규 정하며일명‘사모님팀’의실체도공개했 다.이대표가2010년성남시장선거때부 터도운배씨를경기도 5급공무원으로 채용해사모님팀장역할을맡겼고,사모 님팀은배씨의지휘아래법인카드와예 산을이대표부부의제사용과일 ( 2,791 만 원 ) 과 아침식사용 샌드위치 ( 685만 원 ) ,소고기·초밥·복요리등음식75건 ( 약 889만원 ) 등에사용했다는것이다.김씨 가전·현직의원배우자 3명을포함한 6 명에10만4,000원상당의식사제공혐의 ( 선거법위반 ) 로지난14일1심에서벌금 150만원을선고받은사례도포함됐다. 재판에선검찰이주장한배임혐의의 업무 관련성여부가 쟁점이될전망이 다. 또이대표가배임혐의를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 “검찰의표적·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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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빌미를자초했다. 이에혁신회의관계자는 “법원이공 정하게법리대로만 판단해달라고 정 중하게요청하는 게어떻게압박이되 느냐”며“일반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 람의눈높이에서도 ‘정치기소’라고 판 단되니탄원에참여하는것”이라고반 박했다. 혁신회의등이대표 지지자들은 25 일재판 날 서울중앙지검앞에서‘정치 검찰의부당한기소규탄’집회를열계 획이다.15일재판당시에도혁신회의가 주축이된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 대’가법원앞대신중앙지검앞에서집 회를하면서검찰에화살을돌렸다. 당 시법원앞에서는 신자유연대등 보수 단체집회가한창이었다.혁신회의관계 자는“법원앞집회로불필요한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않아 법원과 수백 m떨어진검찰청앞에서집회를진행하 는것”이라며“형식상집회지만지지자 들이법정에나서는대표를응원하려는 취지”라고설명했다. 박세인기자 ‘李위증교사사건’재판부에제출 25일선고일서초동집회도예고 더민주혁신회의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한탄원서. 더민주혁신회의제공 이재명민생행보 Ԃ 1 졂 ‘ 핂핺졓 6 쩖ퟆ믾콚 ’ 펞컪몒콛 검찰은이번사건을 “공무원이다수 동원된조직적예산유용사례”라고규 정하며일명‘사모님팀’의실체도공개했 다.이대표가2010년성남시장선거때부 터도운배씨를경기도 5급공무원으로 채용해사모님팀장역할을맡겼고,사모 님팀은배씨의지휘아래법인카드와예 산을이대표부부의제사용과일 ( 2,791 만 원 ) 과 아침식사용 샌드위치 ( 685만 원 ) ,소고기·초밥·복요리등음식75건 ( 약 889만원 ) 등에사용했다는것이다.김씨 가전·현직의원배우자 3명을포함한 6 명에10만4,000원상당의식사제공혐의 ( 선거법위반 ) 로지난14일1심에서벌금 150만원을선고받은사례도포함됐다. 재판에선검찰이주장한배임혐의의 업무 관련성여부가 쟁점이될전망이 다. 또이대표가배임혐의를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 “검찰의표적·조작 수사”라며혐의를부인해왔다. 검찰의이번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해도해도너무한다”며분노를삭이지 못하는분위기다. 지난 15일법원이선 거법사건 1심에서이대표에게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사흘 만에검찰 이추가로폭탄을던졌다는것이다.조 승래수석대변인은 “이미경찰 수사에 서혐의가없음이밝혀졌음에도검찰은 억지춘향식논리를뻔뻔하게들이밀었 다”며“검찰의기소권은야당을옥죄기 위한수단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정치검찰이마치방화범 처럼온동네에불을지르고있는데,그 불은언제든옆집으로 옮겨붙을 수있 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검찰의타깃이 여야를가리지않을것이란경고다. 반면한지아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 “이대표가경기도민의혈세를 사사로 이썼다는 것이사실이라면 도덕적으 로나법적으로심각한 문제”라며철저 한수사를촉구했다. 박준태원내대변 인은 “야당대표가의회가아닌법정에 서고새로운의혹이이어지면서국민께 피로감을주고있다”고꼬집었다. 이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 가 기소되면서총 5개의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 받은 선거법에이어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및성남FC 불법후원금, 쌍 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이줄줄이대 기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개의재 판이모두진행되면이대표는 내내재 판정에묶여있을 수밖에없다”며“사 실상 ‘법정연금’ 상태로 손발을 다 묶 어두려는것”이라고답답해했다. 檢“다수동원조직적예산유용” 前비서실장^수행비서함께기소 ‘李부인’김혜경은기소유예처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