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D5 종합 선거관리위원회가윤석열대통령부 부 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명태균 ( 사 진 ) 씨에게여론조사 조작의책임을 물 어과태료를 부과하고도이를영영받 을수없게된것으로파악됐다.미납부 행위에대한재판청구등적절한 조처 를취하지않으면서과태료납부를강 제할방법이사라졌기때문이다. 19일양부남 민주당 의원에따르면, 경남진주시선관위는 2016년2월명씨 의여론조사업체좋은날리서치에과태 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좋은날리 서치가 그해1월경남진주시갑·을선 거구민 2,273명을대상으로발표한여 론조사에서△응답자 표본 조작△특 정연령대에법에어긋나는 수준의가 중치부여등 6가지공직선거법위반을 저질렀기때문이다. 선관위는같은해 3월과태료 1,500 만원에가산금 ( 과태료등을제때내지 않았을때붙는일종의지연이자 ) 75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마산세무서에징수 위탁했다. 부과 대상은 좋은날리서치 의명목상 대표자였던명씨아내이모 씨였다. 명씨측은이에불복해법원을 찾았으나 창원지법마산지원은 2017 년 5월 선관위처분이타당하다는 결 론을 내렸다.이결정이확정되면서명 씨측은꼼짝없이과태료를내야했다. 하지만명씨측은과태료납부를차 일피일 미뤘다. 선관위는 2021년 8월 마산세무서에징수를 재위탁했으나, 이듬 해 1월 “명씨의재산 이없어징수가 불가 능하다”는통보를받 았다. 선관위는 좋은 날리서치의후신인시사경남을상대로 과태료징수를 강제하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명씨측손을들어줬다. 창원 지법행정1부 ( 부장이정현 ) 는지난해7 월선관위의패소를판결하면서“과태 료 부과 처분이있었던 무렵부터 5년 간 과태료를 징수하지않거나 집행하 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고설 명했다. 과태료를처음부과한 2016년 2월부터 5년안에과태료를 받아내거 나 시효를 중단시키기위한 소송을걸 지않았다는것이다.해당판결은선관 위항소포기로확정됐으며, 과태료징 수 문제로선관위가 소송을걸었다가 패소한유일무이한사건이됐다. 선관위측은 “선례가 확립되지않은 상황에서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게맞다”며“해당 판례를전국 선관위 에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 태료징수문제를소홀히했다는비판 은피하기어려워보인다. 양부남 의원 은“과태료시효완성전납부대상자의 재산을철저하게조회하고적극적으로 재판을청구하는등명씨사례가재발 하지않도록적극적인행정조치가필요 하다”고강조했다. 2018년부터올해8 월까지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미납된과태료는1억5,392여만 원에달한다. 박준규기자 ‘尹골프논란’받아친대통령실$“라운딩못하면외교적결례” 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국민의힘당 원게시판논란과관련해“한동훈대표 의가족들이쓴 댓글인지아닌지밝히 면될일”이라며진상규명을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19일페이스북에“금방해 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 리당 내부에서불필요한 혼란이커지 고있어매우 유감스럽다”라며이같이 밝혔다. 앞서지난 5일국민의힘당원게시판 에한대표의부인·장인·장모등가족이 름으로 윤석열대통령부부를 비난하 는 글이 700여건올라온 사실이알려 졌다. 그동안 한대표측은당원중동 명이인이있다며의혹을일축해왔다. 김의원은 “당원게시판문제로연일 잡음이들리고있으니답답하다”며“당 대표 가족들과 동일한 성명의댓글이 이상한패턴을보이고있고, 그내용도 당대표가족의지위에어울리지않는내 용이라고하는데,설마진짜한대표가 족들이그렇게댓글을올렸을리는만 무하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한 대표 가족들이본인이쓴 댓글인지아 닌지밝히기만하면되는일”이라며“거 기에무슨어려움이있고 무슨법률위 반소지가있을수있나”라고물었다. 특히한대표를향해선“지금처럼납 득하기어려운 근거로 법률 위반이라 고하는해명은오히려의혹만키울뿐 한 대표 자신에게도 전혀도움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당내논 란이돼그진상을규명하기위해당적 부의소유및관리주체인당지도부가 당무감사를하는것은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원천적으로 법률 위반이될 수없다”라고비판했다. 김의원뿐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최고위원도 ‘진상규명을서둘러야한다’는목소리 를 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아침저널’에출연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전혀상관없이 확인이가능한 부분인데당무감사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서“두렵고 무섭 기때문에이사건을덮으려하는게아 닌가 하는 개인적의심이 든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당무감사까지갈 일 도없이,한대표가족의명의만확인하 면 된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역시이 날CBS 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출 연해“하루라도빨리당무감사를해서 문제가 빨리밝혀졌으면좋겠다”면서 “진짜로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아닌지를한대표 ( 스스로 ) 가말해 야할의무가있다”고지적했다. 반면친한동훈계인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당 원익명성을보장해야 하는데 ( 작성자 를 ) 확인하게되면여러가지를다확인 해야한다”면서“진짜본인들이썼는지 는수사결과에서드러날것”이라고말 했다. 박지윤기자 “日, 또 강제동원빼고 세계유산 추진$ ‘제2 사도광산’ 막아야” 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노역역사가 빠진채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일본사도광산의사례가또다시나 올 수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제기됐 다.일본정부가아시오광산과 다테야 마·구로베 ( 구로베댐 ) 의세계유산등재 를 추진하며이번에도 ‘강제동원 ( 강제 징용 ) ’을언급하지않았기때문이다. 사 도광산 등재성공이후일본의이러한 시도는예상된바다. 19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 을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에서발표 자로 나선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연 구위원은일본도치기현에있는아시오 광산의세계유산 등재추진과정과 문 제점을짚었다. 아시오광산은 근대이 후개발된공해방지기술을내세워‘광 해방제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되고있 다. 그러나조선인2,400여명의강제노 동동원사실은누락됐다.현연구위원 은“조선인은위험한작업에투입돼사 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본인과 임금 차별이있었으며그나마도 제대 로수령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일본의북알프스로 불리는 도야마 현의구로베댐도 마찬가지다. 전영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구로베 댐은 제국주의시기조선인노동역사 와직접연관돼있다”며“증언이나신문 기사 등에서조선인 노동자의존재가 확인되지만 ( 선행연구부족으로 ) 드러 나지않았다”고 했다. 관련연구가 시 급한상황이다. 일본의세계유산 추가 등재추진움 직임은지난 7월사도광산의등재결정 이후시작됐다.현연구위원은“일본문 화청이아닌 ( 군함도강제노동역사를 알리기위해세워졌으나 사실상 이를 부정하는 ) 산업유산정보센터등이 ( 또 다른일본의광산인 ) 벳시동산과더불 어아시오광산의등재추진을 주도할 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 ‘제2 사도광산’을 막기위해국제적 공동대응의필요성이제기되는대목이 다. 데이비드파머호주멜버른대교수 는 “미쓰비시와미쓰이등강제노동을 악용한일본기업들에압력을 가해전 체역사를 공개하고인정하도록 지원 해야 한다”며“한국 대일본이라는 구 도를 넘어이역사를전세계에알리기 위한 국제적노력을강화하는데중점 을둬야한다”고말했다. 일본의계속되는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한비판도나왔다.니콜라이욘센영 국 런던대교수는 “일본은 한국인 노 동자의전체역사를제시할 의사가있 는것처럼보이도록전략적수사를 활 용하면서도강제노동과 ( 노동자 ) 차별 의발생은부정하고있다”고꼬집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나사도광산전시관 ( 아이카와향토박물관 ) 에서한국인을 ‘한반도출신노동력’으로칭하면서식 민조선에대한 합법적징집으로 간주 하거나‘모든노동자’를위한추도식개 최를약속하면서한국인과일본인노 동자를 교묘하게동일한 위치에두려 는행태를거론하면서다. 일본정부가한국정부에약속한 사 도광산 강제동원피해자 추도식과 관 련, 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은 “’반도 노무자 명부’는아직미공개 상태로니카타현과 사도광산 측은공 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추도식에서 ‘누구’를추모할것인가는전체역사를 바라보기위한시작점이될수있다”고 했다. 차일피일연기됐던추도식은 오 는24일개최를두고양국간조율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사가와 교헤이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일본 니가타국제정보대 교 수,정용숙춘천교대사회과교육과교 수,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강동진경성대도시공학과 교수 등국내외전문가들이참석했다. 권영은기자 동북아역사재단국제학술회의 日조선인 2400여명동원누락후 아시오광산세계유산등재나서 구로베댐은관련연구부족지적 “강제노동악용日기업에압력을” 국제적공동대응필요성제기도 8년전여론조사조작한명태균 ‘선관위무신경’에과태료피했다 明, 1500만원과태료납부미루자 선관위, 5년지나강제징수소송 법원“소멸시효완성”$결국패소 김기현“당원게시판논란, 韓가족여부만밝히면돼” “간단한문제로당내부혼란커져 韓납득어려운근거의혹키울뿐” 친한계선“경찰수사서드러날것” 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이19일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왕윤종국가안보실3차장, 홍정무수석,김성훈경호처차장. 정다빈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연습논란’을두고 “골프외교라 는말도있을정도로대통령의스포츠 활동은보통이상의의미가있다”고밝 혔다.정상간의외교적교류를위해서 도골프연습은불가피하다는취지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만약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우리대통령을 초 청해같이라운딩을하자고했을때,윤 대통령이골프를 못치면라운딩에응 할수는없는것”이라며“그것도결례” 라고했다. 홍수석은 “골프는하루이 틀,한두번연습한다고되는게아니기 때문에미리어떤생각속에서대통령의 주말 골프가 있지않았겠나”라고 강 조했다. 대통령실은지난 6일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대통령의당선이확정되자 “윤 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의외교를위 해 8년만에골프연습을재개했다”고 설명했다.반면민주당에서는“윤대통 령이군장병골프가 금지된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기간, 부천호텔화 재추모기간에도골프를쳤다” ( 강유정 의원 ) “트럼프대통령이당선될걸 4개 월전부터예상했나” ( 김민석의원 ) 등 의비판이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두둔 했다.강명구의원은“어느정부에서도 골프 문제가이렇게비난의대상이되 거나,정쟁의대상이된적은없었다”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골프거 짓말’을물타기하기위해대통령골프 연습을 비판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 다.이대표가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 공사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 지의발언을해법적으로 문제된점을 꼬집은것이다. 강의원은민주당이정 부예산안을 삭감하려는것을 두고도 “이대표의1심선고에대한 분풀이”라 고지적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국민의힘대 선후보가 된이후정치브로커명태균 씨에게연락한적이없냐’는야당 의원 질의에“그렇다”고 답했다.‘윤대통령 이거짓말을할수도있지않나’라는질 의에는 “그럴일은없다고 생각한다” 며“ ( 김건희여사도 ) 국정과 관련한일 로는명씨와소통한일은없다고알고 있다”고강조했다.사적인소통에불과 할뿐, 명씨가국정에개입할여지는없 었다는취지다. ‘만취음주운전’ 물의를빚은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 관의거취문제를 두고도뒷말이나왔 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 ‘김건희라 인’으로 지목된 강 행정관에대해 “강 행정관이한동훈 국민의힘대표와 가 족의당원게시판 문제를 담당하는 대 통령실실무자라서당장 못 내보낸다 는얘기가있다”고 했다. 이에홍 수석 은 “그런일은아마없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있어서도안된다고생각한다” 고답했다. 정지용기자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의스포츠, 보통이상의미” ‘트럼프와라운딩대비연습’강조 尹부부-명태균국정소통“없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대표가 19일서울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발언하고있다.여당지도 부는이날윤석열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김동명위원장등한국노총지도부와마주앉았다. 고영권기자 한동훈,한국노총과첫간담회 <아시오광산·구로베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