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D6 사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차량 성 능테스트를하던연구원3명이숨지는 사고가발생했다. 19일경찰과현대차노조등에따르 면이날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인근전동화품질사업부복 합 환경체임버 ( 차량 성능 테스트 공 간 ) 에서아이들링 ( 공회전 ) 테스트를하 던연구원A씨등 3명이의식이없는상 태로 발견됐다.이들은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모두숨졌다. 사망자 가운데A ( 45 ) 씨와 B ( 38 ) 씨 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책임연구 원,C ( 26 ) 씨는외부업체소속연구원으 로확인됐다. A씨등은이날 낮 12시50분쯤부터 차량 1대가 들어가는 정도 크기의체 임버에서스포츠유틸리티차량 ( SUV ) GV80 성능을실험중이었다.업계에선 체임버내환풍 시설오작동으로 배기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않아연구원 들이질식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금 속노조관계자는 “밀폐된공간에서영 하 수십도, 영상 수십도의극한 상황 을 만들어아이들링테스트로 배기가 스를 측정한다”며“테스트는 모두 남 양연구소 주관으로진행되고, 환기장 치나기본적인안전장비는 갖추고있 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 경찰과 현대차 측은 사고 당시배기 가스를 바깥으로 빼주는 장치가제대 로작동했는지여부등목격자들을상 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 침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 50 인이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이다. 고용노동부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위반여부등정확한 사고경위 조사후작업중지범위를결정할것”이 라고말했다. 금속노조도 20일오후 2 시부터비상대책회의를소집해중대재 해원인과 대책을 논의할예정이다. 현 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13 일 30대근로자가 기계에끼여숨지는 등 2022년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이 번까지모두 5명의중대재해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차는 “삼가고인의명복을빌고 유가족분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 드 린다”며“사고 원인을 조속히규명해 필요한조치를취하고,향후같은사고 가 재발하지않도록 대책마련에최선 을다하겠다”고밝혔다. 울산=박은경기자^김청환기자 외부전문가들이참여해수사기관에 기소여부등을권고하는경찰 수사심 의위원회 ( 수심위 ) 명단을 공개해야 한 다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 주심노경필대법관 ) 는 A씨가강원경 찰청장을상대로제기한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원심의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14일심리불속행기각해 확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대법원이 추가적인본안심리없이바로 상고를 기각하는절차다. 2022년A씨는강원경찰청에서담당 한자신의고소사건에대한수심위결 과서와 수심위원 명단에대한 정보공 개를청구했다.강원경찰청은“해당정 보가공개되면 ( 위원들의 ) 사생활비밀 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면서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A씨는 행정소 송에나섰다. 1·2심모두 A씨의손을 들어줬다. 1 심재판부는 “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거나 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에부족하다”고지적했다. 2심재판부 도 “합의제기관에서이뤄지는 구체적 인합의과정의공개와달리그구성원 명단의공개는 국민의알 권리보장과 심의절차의투명성, 공공성및정당성 확보라는공익적차원에서필요하다고 보인다”고설명했다. 대법원역시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리며원심의판단에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심리불속행기각판결은판 례로인정되진않기때문에, 향후유사 한 명단 공개요청에대해하급심이비 슷한결론을내릴지는지켜봐야한다. 채상병사망 사건과 관련해경북경 찰청은7월수심위를열고임성근전해 병대 1사단장에대해 ‘혐의없음’ 처분 을내렸다.명단공개를놓고논란이일 었지만경찰 측은 명단 공개를거부했 다. 검찰 수심위도 윤석열대통령부인 김건희여사의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는데, 역시 명단은공개되지않았다. 이근아기자 헤어진전여자친구에게수백차례연 락하며스토킹하다가 모텔로 유인해 끝내살해한 20대에게중형이확정됐 다.다만성관계촬영물유포를빌미로 피해자를협박한혐의에대해선,영상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는이유로 무 죄가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 주심서경환대법관 ) 는살인,스토킹처 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 20대남성 김모씨에게징역30년을선고한원심을 지난달 25일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 판단에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고,1심 선고형을 유지한 것이부당하다고 할 수없다”고밝혔다. 김씨는지난해5월경기안산시한모 텔에서전여자친구 A씨를 죽인 혐의 로 기소됐다. 이들은이미 2개월전헤 어졌지만 김씨는 범행직전약열흘 동 안 481회연락할정도로피해자에게집 착했다. 답을 하지않으면 성관계영 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유포하겠다 는협박도반복했다. 범행당일에도 A 씨와 그지인들로부터더이상연락하 지말라는 경고를 받은 김씨는 “작별 인사하고 사라지고 싶다”며피해자에 게마지막으로만나줄것을요구한것 으로조사됐다.이에A씨가응하자자 신이투숙하던모텔로유인,말다툼끝 에피해자를목졸라살해한것으로드 러났다. 재판에서A씨는 ‘우발적범행’을 주 장했지만, 법원은그가범행도구인청 테이프를미리구매한 사실등을 근거 로 받아들이지않았다. 1심재판부는 “확정적으로 살해를 계획하진않았을 지몰라도,관계회복여부에따라죽일 수도있다는 계획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보인다”고꼬집었다. 다만 그가성관계영상을약점삼아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에대해, 법원은 검찰이적용한성폭력처벌법상촬영물 등이용협박죄로는처벌할 수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례등에비춰보면 해당 혐의는 실재하는 촬영물을 전제 하는데, 이사건에선촬영물의존재가 입증되지않았다는이유다. 1심재판부는“피해자도수사기관에 서영상의존재를 부인하는 취지의진 술을했고,피고인이사용한휴대폰포 렌식에서도협박관련촬영물은확인되 지않았다”며성폭력처벌법위반이아 닌형법상협박죄를유죄로인정했다. 2 심과대법원도1심결론에수긍,항소와 상고를각각기각했다. 최다원기자 현대차 울산공장서차량 테스트하던연구원 3명 사망 ‘작별인사’핑계로연인살해$대법, 징역 30년확정 헤어지고열흘동안 481회연락 성관계영상물유포등협박까지 “계획된범행$원심선고형합당” 대법“공익적차원$경찰, 수심위명단공개하라” “업무지장등인정안돼”원심확정 향후유사한재판에영향가능성 19일오후울산북구현대자동차울산 4공장인근전동화품질사업부차량성능테스트공장에서 연구원3명이질식사하는사고가발생해경찰등관계당국이정확한사고경위조사에나섰다. 사 진은이날현대차울산 4공장모습. 뉴스1 박정희정권말기‘남조선민족해방 전선준비위원회’ ( 남민전 ) 사건에연루 돼옥고를치른피해자가 44년만에재 심을거쳐무죄를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법형사합의21부 ( 부장허경무 ) 는 A씨 의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혐의재심 에서15일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은전 부 범죄의증명이없는 경우에해당해 무죄를선고한다”고설명했다. 1939년일본에서태어난A씨는해방 후한국에서생활하다가 1979년남민 전일원으로 지목돼재판에넘겨졌다. 검찰은A씨가1976년3월부터1979년 9월까지수십차례남민전활동에가담 했다며기소했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인정,1980년대법원에서징역5 년이확정됐다. 남민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반 제국주의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1976년결성된지하 조직이다. 공안당 국은 1979년10월부터유인물배포등 이들의활동에국가보안법혐의를적용 해80여명을검거했다. 유신말기최대 공안사건으로 평가받는이사건으로 이재오전한나라당 ( 옛국민의힘 ) 의원 과김남주시인등이투옥됐다. 사건은 2000년대들어새국면을맞 았다. 2006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보상심의위원회는 “시대상황 을 감안하면일부 범법행위는 민주화 운동의일환으로 볼 수있다”며 29명 을민주화운동관련자로판단했다.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일 부위법수사사실을인정했다. 올해5월개시결정이내려진재심과 정에서A씨측은 “과거수사·재판 단 계의조서들은모두증거능력이없다” 며무죄를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선가 혹행위탓에마음에없는말을했고,그 심리상태가 법정에서도지속돼진술에 임의성이없다는이유를들었다. 법원은 그러나적어도앞선재판 과 정에서작성된 공판 조서나 증인신문 조서는증거로서자격이있다고인정했 다. 당시그가 법정에서적극적으로혐 의를부인하며“검찰진술은사실과다 르다”고 대답한 점등을 감안하면, 임 의성없는진술만한것으로보이진않 는다고판단했다. A씨주장이일부받아들여지지않았 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그에게무죄 를 선고했다. 증거능력이인정되는 유 일한 증거인법정진술내용자체가수 사기관에서의자백을번복하는것이어 서,A씨가남민전의반국가단체적성격 을알고활동했다는점을인정하기부 족하다는취지다. 재판부는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A씨행위에국가의존립·안전을 위태롭게할명백한위험성이있음이증 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유신헌법철 폐와 반독재민주화의열망이강했던 시대상황을고려할때, A씨가단체강 령만 보고 그 성격을인식하기는어려 웠을것”이라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남민전사건’옥살이$ 44년만에무죄 이재오前의원등도연루됐던사건 1980년징역5년$올해재심개시 재판부“국가위협행위, 증명안돼” 음주운전혐의를 받는 문재인전대 통령의딸다혜 ( 41^ 사진 ) 씨가검찰에넘 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 전치상 혐의는 빠진채도로교통법위 반 ( 음주운전 ) 혐의만적용됐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혐의로서 울서부지검에송치했다.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에대해선범칙금부과통고처분을할 예정이다. 앞서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적용여부도검토했 으나,실제로적용하진않았다. 위험운 전치상혐의를적용하기위해선피해자 의상해정도가파악돼야하는데, 사고 피해자인택시기사A씨가다혜씨와합 의한 후 경찰에진단서를제출하지않 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경찰은지난달 23 일 A씨의 부상 정도 를 확인하기위해 경 기양주시의 한 한의 원을 압수수색했으 나,양측합의로상해진단서가발급되 지않아끝내확보하지못한것으로알 려졌다. 다혜씨는지난달 5일오전 3시쯤 서 울 용산구이태원해밀턴호텔앞에서 술에취한채캐스퍼차량을운전한혐 의를받는다.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 ( 0.08%이상 ) 을웃도는 0.149%였던것으로조사됐다.7시간가 량 불법으로주차하고신호를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18일경찰에 출석한다혜씨는“죄송하다”며고개를 숙였다.경찰관계자는“사건관계인의 진술과객관적사실등을 종합해혐의 인정여부를판단했다”고말했다. 전유진기자 ‘음주운전’문다혜, 도로교통법위반으로검찰송치 사고피해자진단서확보못해 위험운전치상혐의는결국빠져 19일경기수원시의전기제품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가솟아오르고있다. 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발령하고5시간만에인명피해없이화재 를완진했다. 중부일보제공 수원전기제품공장서큰불 복합환경만드는‘체임버’서참변 밀폐된장소$공회전관련실험중 연구원중 1명,외부업체소속확인 환풍시설오작동으로‘질식’추정 경찰, 목격자상대사고경위조사 현대차“원인규명, 재발방지최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