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2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감사원수사의뢰,尹·文정권충돌 정경두前국방“中오해말라는취지” 기밀유출의혹엔“언론에나온수준” 주한미군무기 ‘中눈치’적절성의문 野“감사원이정치보복돌격대”반발 中에사드브리핑, 文정부NSC서결정했다 문재인정부시절인 2020년 5월중국 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장비교체를미리알린건국가안 전보장회의(NSC)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운용으로 중국과 마찰 을 빚던 상황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오 해를피하기위해선제적으로나선셈이 다. 하지만 주한미군 무기에 대해 우리 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조치가 적절한지의문이다. ★관련기사3면 감사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배치지연과관련, 정의용전안보 실장을 비롯한 문 정권 고위 안보라인 4명을대검에수사의뢰했다. 이에대해 야권은“감사원이 정치보복 돌격대 노 릇을하고있다”고반발했다. 사드배치 를둘러싼신구정권의충돌양상이다 시격화하고있다. 정경두전국방부장관은19일본보와 의통화에서“NSC결정으로 2020년 5 월 29일사드노후장비수송과정에서 한미 군사작전 관련사항을 중국 측에 사전설명했다”며“외교적차원에서설 명한것일뿐, 비밀자료나성능자료유 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20년9월까지국방부장관을지냈다. 정 전 장관은“NSC에서 교체 계획을 알려주는것이우리국익에유리하다는 결정이있었다”며“당시중국이사드에 민감하게반응했기에장비를교체하는 것이지 (사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아니기에‘오해하지말라’는취지 로 외교 관리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관의무관(장교)에게설명해준것”이라 고강조했다. 이와관련, 미국측의항의 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주한미 군방위비분담금협정이난항을겪으며 서로 불만이 쌓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에 장비 반 입일정을미리알려준것은충돌을막 기위한‘상황관리’차원이었다고설명 했다. 이혜미기자☞3면에계속 檢, 이재명 ‘법카유용의혹’ 추가기소 경기지사때식사비와과실값 ㆍ 세탁비등 尹정부6번째기소 … 野“정치탄압비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미 공 직선거법위반등4개재판이진행중인 상황에서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더커 지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기소 를‘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하며“비열 한정치탄압”이라고강력반발했다. 수원지검공공수사부(부장허훈)는이 날업무상배임혐의로이대표, 전경기 지사비서실장정모씨,전경기도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 다.지난해10월국민권익위원회가수사 의뢰한지1년여만으로, 윤석열정부들 어이대표에대한6번째기소다. 검찰은이대표의배임혐의총액을 1 억653만원으로적시했다. 검찰은또법 인카드 및 예산을 사적 식사비와 과실 값·세탁비등으로지출했다고밝혔다. 이종구·강윤주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