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D5 정치 당원게시판 내홍, 기자 무례하다는 용산$ 李 유죄에與 쇄신뒷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0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에대한특검을촉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징역형뒤집고 3선’룰라거론하며 李“브라질檢처럼증거없이기소” 野“金여사 불기소직무유기”검사 3명추가 탄핵추진 민주당 당비로? 후원금모아? 李변호사비지원검토에‘갑론을박’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 거법위반 1심유죄판결이후국민의힘 에잡음이잇따르고있다. 당원게시판 논란을둘러싼난데없는 ‘내전’이한창 이고,쇄신은말에그칠뿐액션이없다. 민심을얻을 호기를 흘려보냈다간여 당이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적 지않다. 분란의진원지는당원게시판이다.친 윤석열 ( 친윤 ) 계가목소리를키웠다.권 성동·김기현의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부부를 비난 하는 글이수백건올라온데대해“당 무감사를 하자”고 요구했다. 반면친 한동훈 ( 친한 ) 계인신지호전략기획부 총장은 20일채널A 라디오에나와“모 처럼윤 - 한해빙이됐는데그게마땅치 않은 사람들인것같다”며“한마디로 윤 - 한갈등에기생하려는사람들”이라 고반박했다. 대통령실의안이한상황인식이여론 의반감을부채질했다. 홍철호정무수 석은 전날 국회운영위에서윤 대통령 의 7일기자회견당시‘무엇에대해사 과하는지설명해달라’던질문이거론 되자 “대통령에대한 무례”라고 불쾌 감을 드러냈다. 정치브로커명태균씨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고개까지숙 였던자리에서나왔던질문인데도 “마 치어린아이에게부모가하듯 ‘뭘잘못 했는데’ 하는태도는시정해야한다”며 사과의진정성을스스로걷어찼다. 쇄신의핵심은인물 교체다. 이에 21 일윤대통령귀국에맞춰개각하마평 이무성하지만 기대보다는 ‘회전문인 사’에대한우려가앞선다.총리후보로 6선주호영국회부의장, 5선권영세의 원 등이거론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는 윤재옥·이철규 의원의이름이오르 내린다. 하마평만 보면여의도를 벗어 난 ‘파격인사’는 물 건너간 모양새다. 여당관계자는 “대통령과오래일했던 사람, 손발 잘 맞는 사람 위주로 가면 사과하기전으로말짱도루묵이될수 있다”며“각 분야에전문성이있고 변 화의목소리를내는인사가필요하다” 고강조했다. ‘김건희여사 라인’ 교체도 미적지근 하다. 친한계김종혁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김여사 라인이어떻게국 정을 좌지우지했는지다알고있기때 문에그런분들에대한정리가제일우 선으로이뤄져야할것”이라고촉구했 다. 박상수 국민의힘대변인은 페이스 북에음주운전으로 2개월정직징계를 받았던강기훈국정기획비서관실선임 행정관을 거론하며“즉각적이고 단호 한대응이야말로가장가시적인쇄신의 시작”이라고올렸다. 한대표가김여사문제해법으로내 건‘특별감찰관’임명도눈치만보고있 다.공연히당정‘엇박자’가생길라조심 하며 25일이대표의위증교사 사건 1 심선고 때까지는지켜보자는기류다. 계파색이옅은한초선의원은“이대표 가유죄판결을받았다고해서김여사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는건아니다”라 며“자체적으로쇄신할방법을고민하 지만 공개적으로얘기하면또 다른 당 정갈등을야기할 수있어부담스러워 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 키를쥔한 대표는민생행보에주력 하며‘로우키’ 모드로발언을자제하고 있다.일각에서는내년도예산안을처리 할 내달이후 대통령실의인적개편수 준을보고재차압박에나설것으로전 망한다.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국 민이체감하지못하는 변화와 쇄신은 의미가없다”라며“민생과안보를최우 선에두고필요하면여당 대표가대통 령과다시만나는모습을보여주는등 여권이안정되어가는모습을보여줘야 한다”고제언했다. 김소희기자 더불어민주당이이창수 서울중앙지 검장 등 검사 3명의탄핵소추안을 28 일 본회의에보고할 방침이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김건 희여사에게무혐의처분를 내린검찰 수사팀지휘간부들이다. 조국혁신당 은이날 윤석열대통령에대한 탄핵안 초안을공개했다. 민주당관계자는 20일“이지검장과 조상원서울중앙지검4차장,최재훈서 울중앙지검반부패2부장검사에대한 탄핵안을 28일본회의에보고할계획”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앞서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검찰 이김여사에게무혐의처분을 내리자 ‘직무유기’라며탄핵을예고한바있다. 지난달에는이들을고위공직자수사처 ( 공수처 ) 에고발하기도했다. 탄핵소추안이28일본회의에보고되 면다음날인29일곧바로표결에들어 갈 가능성이높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후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투표 를해야한다.여야는 28일이후 12월 2 일본회의를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29일 표결을 위해선본회의개최의여 야 합의가필요하다는얘기다. 본회의 대신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할가능성 도열려있다. 이번 3명을포함,민주당이현재까지 탄핵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총 7명이 다. 지난 7월이재명대표 관련수사를 했던강백신수원지검성남지청차장검 사 등 4명에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중김영철, 박상용검사에대한청문 회를진행했다. 조국혁신당은이날 오전 서울 종로 구 광화문광장에서‘대통령윤석열탄 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안에 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 여행위, 명품백수수 사건 등 김여사 관련사건과채상병사망사건축소수 사외압의혹, 명태균국정농단게이트 등이사유로명시됐다.조대표는 ‘시일 야방성대곡’의일부를인용하면서“대 한민국곳곳에서시일야방성대곡이울 려퍼지고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 가들의시국선언이이어지고 있다”며 “탄핵안초안은 2년반동안쌓인윤대 통령의위헌, 위법행위에대한 국민의 울분을차곡차곡담은것”이라고강조 했다. 박세인기자 한동훈일가이름게시글싸고 “당무감사”“갈등유발”연일시끌 홍철호는‘尹사과’관련질문에 “대통령에대한무례”안이한인식 개각하마평은회전문인사일색 ‘金여사리스크’는그대로인데 韓, 특별감찰관임명등눈치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 룰라 다시 우바 대통령를 거론하며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1심재판에서징역형을선고 받은데이어전날법인카드유용혐의 로추가기소까지되자‘정치탄압수사 의피해자’라는주장을한것이다. 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어펜딕스 에서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위 한일반투자자간담회’가끝난직후검 찰의법인카드예산사적유용혐의추 가기소에대해“증거는없지만기소한 다,이게검찰의입장”이라고비판했다. 이어“일선부서에서사용한 법인카드 나예산집행을 도지사가알았을 가능 성이많다, 그러니까기소한다는것”이 라고부연했다. 그러면서룰라 대통령을 거론했다. 룰라는부패혐의로 1·2심에서징역12 년을 선고받고 대선출마가 좌절됐지 만, 대법원에서판결이뒤집히면서브 라질최초 3선대통령에성공한인물이 다.이대표는“룰라에게적용됐던브라 질검찰의입장이있었다”며“ ( 브라질 검찰은룰라의부패 ) 증거가없는것은 ( 룰라가 ) 은닉했기때문이라고 했고, ( 이는한국검찰과 ) 똑같다”고말했다. ‘정치탄압수사’라는비판을받은브라 질검찰을한국검찰에비유하는 동시 에, 사법피해자이자 대통령이된룰라 에게자신을빗댄것이다. 이대표는 공직선거법개정 필요성 도강조했다.지난 15일공직선거법위 반혐의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 은이대표는이날김상욱 국민의힘·채 현일민주당의원이의원회관에서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위한 공직선 거법개정토론회’에참석했다.이자리 에서이대표는 “현행선거법은선거운 동을지나치게제약하기도한다”며“지 나친규제와 ‘이현령비현령’ ( 귀에걸면 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 ) 식의법적용 은정치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역기능 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약물복용이드러나자 도 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표는이같은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과 별개로 민생행보를 계 속이어갔다. 징역형선고에따른리더 십균열을우려하는당안팎의목소리 에민생·경제행보로써건재함을 드러 낸것으로풀이된다.이날참석한어펜 딕스에서의일반투자자간담회에서는 ‘개미투자자’들과 국내주식시장 활성 화방안을적극소통하고논의했다.이 대표는 “정부나여당, 대통령도예전에 는 ( 상법개정을 ) 하자고 하더니, 실제 하려고 하니까 한발 뒤로 뺀다”며“어 렵긴하지만책임지고 ( 상법개정안을 ) 통과시킬생각”이라고강조했다. 민주 당은최근기업이사의충실의무에‘주 주’를포함하는상법개정안을당론으 로추진하기로했다. 이대표는 간담회중 자신을 “휴면 중개미”에비유하며“언젠가 국장 ( 국 내주식시장 ) 에복귀할것”이라고말하 기도했다.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간담회를가졌으며21일에는 수원영동시장을 찾아 민생현장 간담 회를진행할계획이다. 김정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표의공직 선거법사건관련변호사비를 당 차원 에서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여의 도에갑론을박이일고있다. 민주당은 자칫 434억원에달하는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할수있는처지인만큼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입장이지만, 국민 의힘은 “세금이방탄자금이냐”며비판 의목소리를높인다. 민주당은 지난 17일김윤덕사무총 장의“당 차원에서적극 대응하겠다” 는발언전후로법률지원에대한 법리 검토에들어갔다. 1심에서징역형의집 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항소를 해야 하는상황,이대표의항소심대응을위 한 법률지원이어느정도까지가능한 지를살펴보겠다는것이다. 민주당의적극성은당연히막대한돈 이걸린문제이기때문이다.이대표의1 심형량이대법원에서최종확정될경우, 대선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 434억원 을모두반납해야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개인이아니라 공천을 한 당이반납을해야하는데,민주당으로서 도감당하기쉽지않은규모의액수다. 쟁점은이대표의소송지원에정치자 금을 보탤 수 있는지다. 당 자금으로 형사소송비용을댈수있는지여부도 논란의대상이다. 당장 국민의힘은이 대표의소송을 ‘개인의재판’으로규정 하며, 사실상 ‘혈세투입’이라고지적한 다.정당자금에는정부의보조금이포 함돼있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사무 총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개인 재판의변호인단 선임비용을 사실상 당의예산을가장한 국민혈세로대납 하는행태”라고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반면 1심에서문제가 된발언들이모두대선후보선출이후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인이아닌 당의 재판으로볼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 당선무효형이확정될경우 당에도 불 이익이가해진다는측면에서당과무관 하지않다는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대표가대권으로가는과정에서벌 어진일이고, 선거비용 문제도 걸려있 는만큼단순히개인의재판으로볼수 는없다”고말했다. 차선으로당원들이나다른의원들이 이대표에게소송비용을 후원하는 방 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후원을받을수는있지만이역시정치 자금에모두반영해야한다.선거가있 는해에는 3억원,선거가없는해에는1 억5,000만원까지만모금이가능해소 송비용으로쓰기에는부족하다.이대 표는이미올해후원금 한도 3억원을 채운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의정치자금 회계처 리관련해석도 유리하지않다. 선거법 관련변호사선임비용은 ‘무죄확정’을 전제로 해서만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있다.이대표가무죄를받으면이대 표개인의정치후원금사용이가능하지 만, 벌금형이라도받으면 ‘사적경비’로 분류돼정치자금을쓸수없다. 선관위관계자는 “어떤재원을활용 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문의하면 검토 를할것”이라고말을아끼고있다. 박세인^박준규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0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주식시장활성화 관련발언을하고 있다. 정다빈기자 추경호(왼쪽네번째) 원내대표등국민의힘의원들이2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기차산업발 전추진전략포럼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시스 ‘법인카드유용’기소한검찰비판 선거법개정토론회선“규제과해” 증시활성화간담회등민생행보 이창수지검장등 28일본회의보고 조국혁신당‘尹탄핵안’초안공개 金여사^명태균의혹등사유명시 “434억걸린문제”적극검토에도 정당자금지원“혈세투입”논란 3억한도후원금은이미다채워 “ ꆃ 여사특검을” 광화문피켓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