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미국·세계 A4 “바이든,우크라에 대인지뢰 공급승인” WP, 당국자 인용 보도 ‘한반도밖 사용 금지’ 뒤집기 인권단체 “충격적” 비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코앞 에 두고 자신의 정책을 잇따라 뒤 집으면서까지러시아침공을막아 내고있는우크라이나에무기지원 을한층강화하고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300km의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대인지뢰사용까지허용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바 이든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인 지뢰공급을승인했다”고두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 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 반도이외의지역에서대인지뢰사 용을전면금지한바있다. 버락오바마행정부시절인2014 년시행된미국의‘한반도외대인 지뢰사용금지정책’은도널드트 럼프대통령당선인집권 1기때인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다시살려놓은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뒤집은것은우크라이나전 쟁상황이우크라이나에불리하게 흘러가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2기행정부가본격적으로 휴전에 개입하기 전 한 뼘의 땅이 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양측의 공 방이치열하게이어지는가운데러 시아는 2022년이후가장빠른속 도로영토를확보하고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 지뢰를무분별하게매설해자국영 토를되찾으려는우크라이나의진 격속도를늦추고있다. 미당국자 는 WP에“러시아는 대규모 사상 자가발생했음에도병력을계속동 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타 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손실을보고있으며, 더많은마을 과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 다”고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이번에 지원 할) 대인지뢰는 이 문제를 해결하 기위해특별히제작됐다”며“이미 지원 중인 다른 군수품과 함께 사 용하면효과적방어에기여할것” 이라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지원하는대인지뢰로인한 민간인피해는최소화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뢰가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유형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당국이 해당 지뢰를인구밀집지역에매설하지 않기로약속했다고WP에전했다. 하지만, 군축 전문가들은 비지속 성지뢰도안전하지않다고주장한 다. 인권단체 휴먼라 이츠워치 (HRW)의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을“충격 적”이라고 비난하면서“비지속성 지뢰라도민간인에게위험을초래 하고, 깨끗이 해체하기가 복잡하 며, 확실하게비활성화되지않는다 ”고말했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대통령을격려하는조바이든대통령. <로이터> 정치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문화전쟁’이 다시 촉 발됐다. 사상처음으로트랜스젠더연 방하원의원이당선돼내년1월 취임을 앞둔 상황에 공화당에 서‘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 장실 이용’결의안을 내면서 다. 동료를노골적으로겨눈공 격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 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 이국회의사당내여성화장실· 탈의실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 안을발의했다”고전했다. 의회 규칙 제안 성격인 이 결 의안은 하원의 모든 의원과 직 원에게‘생물학적 성별에 해당 하는것외의단일성별시설사 용을금지’하는내용이골자다. 트랜스젠더구성원의정체성에 따른화장실이용을금하는셈 이다. 이 결의안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 스젠더 하원의원 세라 맥브라 이드(34ㆍ 사진·로이터 ) 당선자를 겨냥한것이다. 대학시절아메리칸대학생회 장을지낸그는2012년회장임 기를 마치면서 학생 신문 기고 글을 통해“나의 가장 깊은 비 밀은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것” 이라고고백했다. 이후정계에입문한맥브라이 드는 2020년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 올해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첫 트랜스젠더 선 출직공무원’기록을써왔다. 메이스 의원은 이 결의안이‘ 저격’임을숨기지않았다.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맥브라이드 는 발언권 이없다”며 “그는생물 학적 남자 이고 여자 공간, 여자 화장실, 탈 의실에속하지않는다.이게끝” 이라고잘라말했다. 공화당소 속마이크존슨하원의장도“여 자 화장실에 남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말했다고미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의원들은반발목소리 를 높였다. 멜라니 스탠스베리 의원은“내 여성 동료들이 다 른 동료를 공개적으로 공격하 는것은역겹고, 부끄럽고, 무책 임하고, 반민주적”이라고 규탄 했다. 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 대표는“비열하고잔인하다”고 결의안을비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 르테스 하원의원도“이것은 단 순한 편견이 아니라 노골적 괴 롭힘”이라고분노했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자신의 엑스(X)에“매일미국인들은자 신과다른삶의여정을가진사 람들과함께일하러가고, 존중 을 토대로 그들과 교류한다”며 “나는의회의원들이같은친절 을베풀기를바란다”고적었다. 이어“이것은 미국인들이 직 면한문제(고물가)에대한실질 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에 서 주의를 돌리려는 극우 극단 주의자들의 노골적인 시도”라 고 비판하고, 문화전쟁보다 민 생에집중할것을촉구했다. 맥브라이드가 자신의 권리보 다 민생을 앞세운 것은 민주당 내부의 논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대선 패배직후‘성소수자권리강조 가이번대선패배의한요인’이 라는주장도제기됐다. 문화전쟁 불 지피는 공화당 “트랜스젠더의원여화장실사용금지” 첫 트랜스젠더 의원 취임에 공화 메이스 의원 결의안 내 민주 “동료 공격, 반민주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에 납치된 인질 구출을 돕는 대가 로‘인질 1명당 500만달러’의포 상금을 내걸었다. 하마스 내부 분 열을유도해인질을구하겠다는취 지이자, 인질 구출에 소극적이라 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조치로풀이된다. 19일현지매체에따르면네타냐 후총리는이날가자지구북부에서 작전을수행하는부대를찾은자리 에서“(가자지구전쟁의) 교착상황 을벗어나고싶은이들에게전하는 말”이라며“인질을구출하는이라 면 누구든 인질 한 명당 500만 달 러를 지급하고 본인과 가족의 (가 자)탈출을돕겠다”고밝혔다.이스 라엘은 하마스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 251명 중 97명이 가자에 남아 있는 것으 로파악하고있다고TOI는전했다. 협상에서하마스는줄곧‘이스라 엘군의완전한철수가이뤄져야인 질을 석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 수하고있다. 중동 정세가 완화할 경우 정치적 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네 타냐후총리가하마스와의협상을 고의로지연시키고있다는의혹은 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 “가자지구인질풀어주면 1인당 500만불주겠다” 네타냐후 ‘하마스 흔들기’ “협상 소극적” 비판 무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