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D10 사회 2024년11월22일금요일 ‘숨진싱글맘’ 동료에게도 무차별욕설^협박한 ‘불법사채업자’ 불법사채업자로부터협박을 당하 다여섯살 딸을 두고 숨진 30대싱글 맘사건과관련,해당사채업자가피해 자동료에게도협박과욕설을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사채업자는피해 자의민감한 정보를 주변에알리거나 지인들의신상정보를 캐내악용하기 도했다. 21일본보취재를종합하면,불법추 심에시달리다 사망한 30대여성A씨 의동료 B씨는지난 18일서울종암경 찰서에참고인신분으로 출석해사채 업자와의통화녹취를증거자료로제 출했다. B씨는올해 9월 9일A씨가돈을빌 린사채업자 C씨의전화를 받았다. A 씨사망 ( 9월 22일 ) 약 2주전이다.C씨 는 A씨가전화를 받지않는다며B씨 에게대신연락할것을종용했다.녹취 록에따르면C씨는“일주일전에돈을 빌린A씨가오늘이상환날인데도잠 수를타고있으니연락을하라고전하 라”고강요했다. B씨가자신의연락처 를어떻게알았냐고묻자C씨는“A씨 가 여러명의개인정보를 적어줬으니 ( A씨를 ) 고소하라”고도했다. A씨에 게돈을빌려주며유사시악용할지인 의연락처를받는불법행위를한것으 로보인다. B씨가 “내가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냐”며거절하자 C씨는 B씨신상 정보까지 거론하며 “그냥 전달하라 고 XXX아” “에이즈 걸린 XXX아” 등욕설을쏟아냈다. “너는안되겠다 XXX아있어봐라” 등금방이라도찾 아갈것처럼위협하기도했다. 이후에도 B씨는해당대부업체로부 터 ‘A씨가 낙태를 하기위해돈을 빌 렸다’ ‘아버지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동료들의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 싱유명업체에넘겼다’등사실이확인 되지않은 비방 문자를 받았다. 이업 체는A씨가차용증을들고찍은사진 을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게시했 다며주변에알리기도한것으로전해 졌다. A씨는이대부업체로부터수십만원 가량의돈을빌렸는데,높은이자율탓 에한 달도 되지않아 원리금이1,000 만원수준에이른것으로알려졌다.이 에사채업자들은A씨가족과지인, 딸 이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욕설이 담긴문자를보내고, 유치원에전화해 아이를보러가겠다고협박한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씨지인에게까지 협박·폭언을 한 사실이이번에드러난 것이다. 전유진기자 내년 7월부터장기간양육비를받 지못하는 한부모가족이대폭 줄어 들전망이다. 정부가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 되기때문이다. 양육비미지급으로 경제적위기에빠진한부모가족의자 녀양육을도우려는취지다. 내년한 부모가족 양육비지원예산도 올해 보다2배이상증액된다. 21일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34만9,716가구 ( 2023년기준 ) 다. 이 가운데 55.2%인 19만2,906가구가 정부로부터양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 올해부터 63% ) 이하가구다.결별과정에서양 육비를 확보하지못한 경우도 대다 수다. 2021년실태조사에따르면이 혼·비혼 한부모가구 중 78.7%는 법 적양육비채권이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도 72.1%였다. 양육비채 권 ( 정기지급기준 ) 이있는가구라도 25.9%는양육비를받지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4 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제정됐고,이듬해전담 기구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에이행원이설립됐다.이후이행원을 통해양육비채권 추심등이진행되 면서양육비지급이행이크게늘었 다.이행원설립첫해인 2015년엔양 육비누적이행건수 ( 이행률 ) 가 514건 ( 21.2% ) 에불과했지만 올해는 9월 기준 1만2,266건 ( 44.7% ) 으로 22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부터불이행 자에게운전면허정지100일,출국금 지6개월, 명단공개 3년등행정제재 조치를강화한것도효과를냈다. 하지만 양육비채권추심 소송은 통상 2년가량걸리는데다승소하고 도양육비를받지못하는가구가여 전히절반이상이다.이에정부가 올 해3월‘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9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지원에관한 법률’ 개정 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양육비선지 급제가내년7월부터본격시행된다. 개정안은기준중위소득150%이하 양육비미지급한부모가구에정부가 만 18세이하자녀1인당월 20만원 을먼저지급한뒤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는 방안이골자다. 정부는제도도입에따른한부모가구 지원대상을 1만9,000명으로추정했 다. 선지급양육비액수는한부모가 구평균소득 ( 월245만원 ) 기준양육 비지출액 ( 41만원 ) 에서기존정부지 원금 ( 21만원 ) 을제하는방식으로산 정했다. 제도신설에따라양육비지 원예산도 올해 110억600만 원에서 287억3,000만원으로대폭늘렸다. 비양육부모의신속한양육비이행방 안도개정안에마련됐다.우선정부가 양육비미지급자의금융정보를당사자 동의없이도조회할수있도록재산조 사권한이강화된다.운전면허정지,출 국금지,명단공개등행정제재는감치명 령없이도처분할수있도록바뀐다.양 육비불이행명단공개시불이행자에게 부여하는소명기간도3개월이상에서 10일이상으로단축된다. 강지원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구지부와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총파업에돌입한 21일대구의한초등학교학생들이빵과주스등으로구성된 대체급식을받고있다.이날대구시내학교63곳이대체급식을한가운데파업이틀째인22일은80여곳이대체급식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연세대논술인원, 정시이월땐자연계입시판도요동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출범한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비상대책위원회 가 수능시험까지끝난 상황에서도 내 년의대증원백지화주장에매몰돼있 어의료계내부에서불만이커지고있 다. 사회적대화는무시한채현실적으 로무리한요구만반복해협상타이밍 을놓치고있다는것이다.정작중요한 전공의복귀방안마련은뒷전으로밀 려났다는비판도나온다. 의협비대위는 21일오후첫회의를 열고향후활동방향을논의했다.박형 욱의협비대위원장을공개지지한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비대위원장 을포함해전공의3명,의대생단체추천 3명도비대위원으로이름을올렸다.앞 서박형욱위원장이취임기자회견에서 “정부가의대증원재검토를수용하지 않으면투쟁에나설것”이라고밝힌점 으로미뤄여야의정협의체합류를기대 하기는어려워보인다. 박단위원장도 연일여야의정협의체를비판하면서내 년의대모집중지를요구하고있다. 의료계에선의협비대위의비타협강 경기조를우려하는시선이적지않다. 의대증원백지화요구에모든의사가 동의하는 것도아닐뿐더러내년의대 정원은이미확정돼돌이키기힘든 현 실을의사들만 부정하고있다는것이 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정원부터재논의하자고 제안한상태다. 서울지역A수련병원교수는 “의협 과대전협은대체언제까지의대증원문 제만물고늘어질건지답답하다”며“정 부의백기투항을받아내면사태가모두 해결되나.수험생이겪을혼란과피해는 무시해도된다는말인가”라고질타했 다.이어“의료계는증원근거가없다고 정부를공격하지만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못한건마찬가지”라며“이런대 치가계속된다면내후년입시때도똑같 은논쟁이되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사직전공의들사이에서도여야의정 협의체참여를 비롯해정부와 협상으 로문제를풀어야한다는의견이많지 만박단위원장이워낙강경해다른목 소리를 내기가 쉽지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전공의복귀 방법,전공의수련환경개선,의학교육 의질 확보 등 의대증원보다 훨씬더 중요한현안들을논의해야할때”라며 “이러다정부와협상할타이밍을놓칠 까우려된다”고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차전공의들사이에서 는불안감이커지고있다.전문의취득 을 눈앞에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 는데내년 3월복귀하지못하면남자 는입대해야해공백기가더길어질수 있기때문이다. 김표향기자 대입수시모집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로 법원의전형절차 중단 결정을 받은연세대가 수험생피해를 최소화 할방안을마련하라며정부가마지노 선으로제시한다음달 26일까지어떤 선택을 할지를 두고 수험생들의이목 이집중되고있다. 입시업계에선연세대가해당전형의 모집인원을전부정시모집으로이월할 경우 의대를 포함한 자연계최상위권 입시판도가요동칠수있다고전망한 다.다만대학과수험생들의법적다툼 이계속되는 가운데법원이기존 결정 을뒤집을지, 그결정이수시모집절차 가끝나기전에나올지불투명한상황 이다.만약전형중단결정이유지된채 정시모집국면으로전환할 경우 대학 이택할수있는대안이마땅치않은터 라입시혼란은가중되는상황이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연 세대는전날서울서부지법이논술시험 효력정지결정에대한대학의이의신청 을기각하자즉시항고했다. 해당전형의행로는법원결정여하에 따라여러갈래로나뉠전망이다.항고 심에서전형중단결정이뒤집힌다면연 세대는합격자발표등후속절차를진 행할예정이다.대학측이가장바라는 시나리오다.항고심에서원래결정을유 지하거나수시절차마감일을넘겨결정 을낸다면,입시혼란은커질수밖에없 다.입시업계는특히연세대의자연계열 논술전형모집인원 ( 261명 ) 이정시로고 스란히이월된다면올해입시에메가톤 급파장을부를거라고전망하고있다. 이날 종로학원에따르면, 지난해연 세대자연계열논술전형 ( 259명모집 ) 은추가합격자가모집인원보다많은 312명, 추가합격비율이120.5%로집 계됐다. 최초 합격자 100%가 등록하 지않았고 추가 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한 셈이다. 서울대이공계나지 방의대등의학계열에중복합격한지 원자들이빠져나간결과로분석된다. 다만 교육계에선해당 전형모집인 원을통째로정시로이월하는건사실 상어려울걸로내다봤다.원칙상정시 이월은 수시합격자 선발에서결원이 발생했을때취하는조치라는것이다. 연세대와교육부모두가정시이월방 안에부정적이기도하다. 교육부 관계 자는“모집요강에있는전형을하루아 침에없던걸로 만들어지원자들의기 회를박탈할수는없다”고말했다. 교육계일부에선빠른시일내재시험 을치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문제 출제와채점등소요시간을감안해늦 어도 12월초에는재시험시행여부를 결정해야혼란을줄일수있다는구체 적제안도나온다.다만연세대는시험 부정행위가실제로있었는지본안소송 에서가려지기전에섣불리재시험을시 행하긴어렵다는입장이다. 손현성기자 양육비받지못하는한부모가족 내년 7월부터정부가먼저준다 조리사파업에 ‘밥대신빵’ 대체급식 대출때받은지인연락처악용 피해자에연락종용$거부하자 신상정보들먹이며욕설퍼붓고 금방찾아갈것처럼위협하기도 여가부, 양육비선지급제시행 18세이하자녀1인당月20만원 지원예산 287억원$ 2배이상↑ 양육비불이행자제재강화도 ‘효력정지’항고심결론에달려 “메가의대급$배치표갈아엎을판” 전문가“통째이월사실상불가능” “무리한요구로협상타이밍놓쳐 전공의복귀방안뒷전밀려”비판 레지던트 3,4년차불안감도커져 “언제까지증원백지화만외칠건가”의료계내부서도불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