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D9 사회 군검찰이항명및 상관명예훼손 혐 의로기소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 장 ( 해병대령 ) 에게징역 3년을 구형했 다.‘채상병사망사건’의초동조사수 사단장인박대령은“조사결과의민간 경찰이첩보류 명령를 명확히지시받 은적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오후서울용산구중 앙지역군사법원에서진행된결심공판 에서“군의기강을담당하는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점을 감안하면매우 중 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엄벌이필요하다”며징역 3 년의실형을재판부에요구했다. 항명 죄를 규정한 군형법제44조에서전시 등을제외한 ‘그밖의상황’에적용되는 최고형량을제시한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순직사건의조사결과보고서 를 같은 달 30일이종섭전국방부 장 관에게대면보고했다.이전장관은보 고서를결재했다가 돌연경찰이첩보 류를지시했지만,박대령은 8월2일관 련서류를관할인경북경찰청에인계했 다. 군검찰은이과정에서민간경찰이 첩을보류하라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 의명령에따르지않고,언론발언등을 통해상관인이전장관의명예를훼손 한혐의로박대령을지난해10월재판 에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혐의에대해 극구부인했다.그는이날최후변론을 통해서“김사령관은이첩보류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어떤내용 으로든이첩보류를 명령한 사실이없 다”며“사건이첩을 중단시킬 그런명 확한의사도없었다”고말했다. 박대령은이전장관에대한상관명 예훼손혐의에대해서는“ ( 군 ) 검찰의자 의적이고 잘못된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에대한 선고는이르면다음 달이뤄질전망이다. 이혜미기자 서울 및 수도권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 코레 일 ) 노조가다음달 5, 6일차례로총파 업에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출퇴근 승객과밀문제를겪고있는 서울지하 철 9호선 운영사 노조도 다음 달 6일 파업을예고한 터라, 2,500만 명에달 하는 수도권시민의발이일제히묶이 는교통대란이우려된다. 코레일 1노조인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노조 ) 은 21일오전서울역에서기 자회견을열고다음달 5일부터무기한 총파업을시작하겠다고밝혔다.노조는 “철도노선은늘고있지만안전을책임 질노동자숫자는점점줄고있다”며“열 차와신호시스템,선로, 차량정비,역무 안내등모든것이유기적으로작동해야 하지만외주화와민간위탁으로시스템 이하나둘무너지고있다”고주장했다. 철도노조는△2.5%수준기본급인 상△다른공공기관과동일한기준의성 과급지급△임금체불해결△주요업무 외주화및인력감축중단과안전인력충 원△4조2교대도입△공정한승진포인 트제도입△운전실감시카메라시행중 단등을총파업계획철회조건으로제 시했다.앞서이달18일부터는전국에서 준법투쟁 ( 파업 ) 을이어가고있다. 민자철도 3사노조도이날서울시청 앞에서연합 집회를열고인력충원을 촉구했다. 민자철도 3사는 9호선 2·3 단계노선, 서해선, 용인경전철을 운영 한다. 9호선노조는 28일경고파업뒤 다음 달 6일총파업을예고했고, 서해 선노조는21일경고파업에나선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20일 준법투 쟁을시작한데이어다음 달 6일총파 업을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는서울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을단 독으로, 수도권전철 ( 서울지하철포함 ) 1·3·4호선을 코레일과 공동 운영한다. 코레일은KTX와일반열차와함께수 도권전철 (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 춘선경강선서해선 ) 을운영하고있다. 서울교통공사·코레일노조의총파업 전준법투쟁으로이미서울지하철 1~8 호선은첫날인 20일열차 125대가 20 분이상지연운행됐다.같은날코레일 노조도 사흘째준법투쟁을 진행하면 서오전 5시첫차부터오전 9시까지운 행된 470대가운데 23대가 20분이상 지연됐다. 송주용기자 내달 5일철도노조, 6일서울교통공사‘무기한총파업’예고 기본급인상등처우개선요구 연말수도권교통대란등우려 최소 2,400억원의가치가있는것으 로 평가받는 디스플레이분야 국가핵 심기술을 유출한 전 국내디스플레이 제조사 연구원이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서울동부지검은국내디스플레 이제조업체A사의영업비밀을중국 B 사에유출해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 정경쟁방지법위반 ( 국외누설 ) 등의혐 의를 받는 전 A사 연구원 C ( 57 ) 씨를 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C씨는B사의 계열사로이직하면서국가핵심기술을 사진촬영해유출하고,유출한자료중 영업비밀일부를 B사계열사임직원에 게누설한혐의를받는다. 검찰수사결과, 2021년 3월A사수 석연구원이었던C씨는A사중국소재 법인을B사에매각하는업무를수행하 면서A사 몰래B사 측과이직을 협의 했다.이과정에서C씨는 B사측에“한 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에민감하게반응하고 있다”면서“이 직사실이A사에알려지지않도록해달 라”고요구했다. 실제로C씨는B사가아니라잘알려 지지않은 B사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한것으로조사됐다. C씨는이직직전 A사업무시스템에 접속해영업비밀등을열람한 후 휴대 폰으로촬영했다. 그리고이직후자신 이촬영한 자료들 중일부를 B사계열 사임직원에게넘겼다. 이런식으로 빼 돌린건 B사에구현돼있지않은기술 자료다. A사가 법인을 B사에매각하 면서중요성을 고려해사용권이전대 상에서도제외한자료다. 유출 자료들의경제적가치는 객관 적으로파악되는부분만약 2,412억원 에달하며최대 10년의기술격차를 해 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은지난해3월경찰로부터사건 을송치받은후C씨의이메일및주거지 에대한압수수색등보완수사를진행 했다.이과정에서C씨가 유출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포함돼있는 걸추가로발견하고,법정형이높은산 업기술보호법위반죄를추가적용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따르면국가핵심기 술을유출할경우,3년이상의유기징역 과15억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오세운기자 ‘10년기술격차’ 2400억짜리국가핵심기술, 중국으로빼돌렸다 檢, 디스플레이연구원구속기소 영업비밀촬영해中기업에넘겨 軍검찰‘항명혐의’박정훈대령에징역 3년구형 “軍전체기강에악영향엄벌필요” 전시제외한상황‘항명’최고형 박대령“이첩보류명령없었다” 박정훈 전해병대수사단장이 21일서울 용산 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리는 공판에출석 하기전기자회견을갖고있다. 박시몬기자 더불어민주당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처분을이유로이창수 서 울중앙지검장등검사 3명에대한탄핵 을추진하는데대해탄핵대상으로지 목된조상원서울중앙지검4차장검사 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작심발언을쏟아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기자들과 만나 “검사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한 법위반 사유는 전혀없고 다만 수사 결론이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 ( 민주당이 ) 탄핵을 추진하고있다”면 서이렇게말했다. 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 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 대해불기소처분을내린이지검장,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반부 패수사2부장 등 3명에대한 탄핵소추 안을 28일 국회본회의에서보고하기 로했다. 탄핵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 의중립및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는 점을들고있다. 조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이성윤· 이정수전검사장부터강제수사 후결 론내리지못한채4년 6개월간처분이 안 난 사건”이라며“이창수 지검장 부 임후김여사에대한 70쪽분량서면조 사,대면조사를하고기록검토해수사 팀의일치된의견에따라결론내린것” 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지검장과제 가 탄핵소추되면주요 사건공소유지 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것”이라고우 려했다. 탄핵안이가결되면, 대상자는 즉시직무가정지돼헌법재판소의결론 이나오기전까지업무에복귀할 수없 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이대표의대 장동·백현동사건,위증교사사건등을 공소유지중이다. 특히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백현동 인허가관련허위사실부분은2년전이 지검장과조차장검사가성남지청에서 함께수사지휘를한사건으로,최근1심 에서유죄가선고됐다.수사는물론공 소유지까지이지검장과조차장검사가 전담했기때문에,직무정지때는항소심 준비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이번검 사탄핵이이대표사건수사와재판을 염두에둔 ‘보복성탄핵’이란주장이일 각에서나오는이유다. 장수현기자 ‘도이치불기소’중앙지검차장검사 “탄핵소추권남용”민주당겨냥비판 지검장등검사 3명탄핵추진에 “이재명관련사건공소유지지장” 명태균 ‘지불각서’ 쓰며여론조사$ ‘돌려막기식운영’ 정황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 등의핵심인물인명태균 ( 사진 ) 씨가실 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여론 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 수 행업체측에대금 지불각서를 쓰면서 까지‘돌려막기식’ 운영을한정황을검 찰이포착했다. 검찰은명씨가정계유 력인사들을위한 자체미공표여론조 사들을 무리하게지시하면서미래한 국연구소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 결하려‘공천장사’에 나섰을 것으로 의심 하고있다. 반면명씨 는 자금난에대한 책 임론에선을 그으며여전히자신은연 구소와무관하다고반박하고있다.검 찰은 관련자 진술, 자금 흐름 등 증거 들을 토대로 명씨 주장을 검증할 방 침이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창 원지검전담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 사 ) 은 ‘미래한국연구소가 피플네트웍 스리서치 ( PNR ) 측에여론조사를맡기 며제때대금을 치르지않아 미수금이 쌓였고,직원명의로수천만원상당의 대금에대해지불각서를 썼다’는 취지 진술을다수확보했다.보증을선직원 은연구소에서실무를 담당했던김영 선전국민의힘의원의회계책임자강혜 경씨로알려졌다. 2018년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은 떼려야 뗄 수없는 관계다. 미 래한국연구소가여론조사를 한 것으 로알려졌지만 정식신고가 되지도않 았고문자나전화조사를위한회선구 축도 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다.연구 소는PNR 측에공표용조사를의뢰하 거나미공표자체조사 ( 연구소가직접 진행 ) 를위한회선을빌려쓰고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용권 충전비용 을냈다.연구소측에선강씨가PNR과 의업무연락을도맡았다고한다. PNR과연구소간거래비용은 ‘명씨 가 2022년대선후보였던윤대통령을 위해무상여론조사를진행했고, 그대 가로김전의원의공천을약속받았다’ 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 앞서강씨는 “81차례미공표·공표조사를 하며 3억 7,500만원이들었는데,명씨는윤대통 령측으로부터비용을받는대신김전 의원의공천을받아왔다고했다”고폭 로했다.이후김전의원의국회의원세 비일부를받는것으로여론조사비용 을대체했다는취지다. 검찰은 최근 강씨·김태열전미래한 국연구소장과 명씨를여러차례소환 조사하면서여론조사 비용 가액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 서로 다른진술 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먼저강 씨와김전소장은 ‘명씨가대선여론조 사를포함해정치인들에게제대로비용 을받지않은채여론조사를지시했다’ 는입장이다. 반면명씨는 검찰 조사에서‘연구소 자금난은 내탓이아니다’라는취지로 진술한것으로 파악됐다. 대선비공표 여론조사비용을어떻게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자신이따온 ‘2022년대선허 경영캠프의광고’를 들어설명한것으 로 알려졌다. 해당 광고는 “안녕하세 요? 허경영입니다”라는음성으로시작 하는 투표 독려캠페인인데명씨자신 이허캠프에서두건의시행권을 따내 와PNR과수익금 1억2,000만원을절 반 ( 6,000만원 ) 씩나눠가졌고,이돈으 로 연구소에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논리다.그러나‘허경영광고수주’전에 도미수금이쌓인상태였던것으로알 려졌다.이에PNR 측이미수금을납부 하라며광고비절반을 곧장 지급하지 않다가,연구소측의간청에지급한일 도있었다고한다. 창원=강지수^정준기기자^박준규기자 檢,강혜경명의보증정황도포착 무리한여론조사탓자금난가중 대선여론조사등도살펴볼듯 전국철도노동조합조합원들이21일서울중구서울역앞에서총파업을예고하고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다음달 6일,철도노조는같은달5일각각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 최주연기자 < ⵸ 해병대수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