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2일(금) ~ 11월 28일(목) A4 그러나이로인해국가부채가 2035년까지약7조7,500억달 러늘어날수있다고많은경제 학자들은 지적한다.‘예일 대 학 예산 연구소’(Yale Budget Lab),‘연방 예산 책임 위원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조세 재단’ (Tax Foundation) 등의 기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사회각계층에미칠영향을짚 어봤다. ■부모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 기 동안 대대적인 세제 개혁 을 추진했다. 그중 하나가‘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확대다. 트럼프 당선 인은 기존 자녀 1인당 최고 1,000달러인 공제액을 2,000 달러로 전격 인상했다. 당시 인상된 현행 자녀 세액 공제 인상안은 2025년 종료될 예 정이다.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 상원 의원(오하이오)는 대선 캠페인 동안자녀세액공제금액을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트 럼프 당선인은 현재 시행 중인 2,000달러공제액의종료시기 를연장할계획이라고밝혔다. ■노년층 트럼프당선인대선캠페인기간 노인층표심을겨냥해“누구도소 셜시큐리티혜택에대해세금을 내서는안된다”라며파격적인소 셜시큐리티세금폐지공약을내 놨다. 이공약은현재약 40%의 소셜시큐리티연금수급자가내 는연방소득세를없애겠다는것 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소득이 있어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 외되는 연간 2만 5,000달러( 개인) 또는 3만 2,000달러(부 부의 경우)가 넘는 소득을 버 는노년층이다. 공약이시행될 경우 해당 노년층은 연간 약 3,000~5,0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돼 노인 가구에 상당 한경제적혜택이될수있다. 그러나이공약은비용이많이 드는 공약으로 심각한 재정적 우려를 동반한다. 첫째 앞으로 10년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 려된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으로 채워지기때문에세금이폐지되 면신탁기금고갈시기를앞당 길수있다는지적도있다. 현재 신탁기금은약 10년이내에고 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 면적인혜택삭감이우려된다. ■부유층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자 신이 통과시킨‘감세와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 을 연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법안이 연장되면 향후 10년 간 약 3조 9,000억 달러의 세 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트럼프당선인은또첫임 기중도입된‘주및지방세금’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를 없애자고 제안한 바있다. SALT 공제 한도는 이전에 는무제한이었으나 2017년트 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납세자 당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전문 가들은 주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가 철폐될 경우, 그 로 인한 혜택의 92%가 상위 10%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추정하고있다. ■중산층 트럼프 당선인은 팁 소득에 대한세금면제를약속하며근 로자 감세안을 제안한 바 있 지만 이로 인해 10년 동안 약 1,07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부과 를 중단할 것이라고도 약속했 는데 이 역시 향후 10년간 약 8,66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 다. 이 밖에도 자동차 대출 이자 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이 추 진될경우 10년동안약 1,730 억달러의세수손실이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 은 경찰, 소방관 및 군인이 연 방 소득세를 면제받는 방안을 제시한바있다. ■사업주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감 세법을 통해 도입된 여러 임 시 세액 공제안을 연장하거나 재도입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 가 많은 스타트업들이 적극적 으로 활용했던 연구 및 개발 비 공제다. 당선인은 또 법인 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낮추는 추가 감세안도 들고나 왔다. 법인세 감세안은 미국 내에 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에게 적용되며, 10년 동안 약 2,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 ■주택소유자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인플레이션 감축 법’(IRA·The Inflation Re- duction Act )에포함된여러세 액공제가중단될전망이다. 바 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 축법은 친환경 지출에 보조금 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주택 소 유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 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주택 소유자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 및 기타 친환경 주택 공사로 약 80억 달러의 세액을 공제 받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또한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기업 들에게 관대한 보조금을 지급 한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 의친환경관련세액공제를모 두 폐지할 경우, 10년 동안 약 9,2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 을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경제키워드‘감세&관세’…각계층미칠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경제 정책은 관 세와 감세로 요약된다. 공약대로 대대적인 감세 정 책을 추진할 경우 세수에 구멍이 날 전망이지만, 부족한 세수는 관세 부과로 메우겠다는 것이 그의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시행 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와 팁을 받는 근 로자, 사업주들은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 도널드트럼프제47대미국대통령당선인의주요경제정책은감세와관세로요약된다. 대부분경제학자들은트럼프 당선인이공약대로대규모감세를실시할경우심각한세수부족사태가발생할것으로우려한다. <로이터> 부모,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 연장 노년층, 소셜 시큐리티 세금 폐지 중산층, SALT 공제 한도 폐지 경제계, 심각한 세수 부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