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D10 사회 수시논술시험문제사전유출 논란 이벌어진지한달이훨씬넘었지만 ‘공 정성이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연 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못 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계속되 고있다. 22일교육부 등에따르면, 논술시험 문제유출사태와관련내부논의를이 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논술시험이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대안을검토 중인것으로 파악 됐다. 재시험실시도 그 중 하나로 알 려졌다. 앞서지난달 12일연세대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당시감독관 착오 로 한 고사실에서미리배부된문제지 가 뒤늦게회수됐고,이과정에서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 항중오기가있다는사실이시험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 에일부 수험생들은 “입시공정성이훼 손돼재시험을치러야한다”며시험무 효소송과가처분신청을제기했다. 법 원은이달 15일가처분신청을일부인 용하며논술시험효력을 본안 1심사 건 선고 시까지정지시켰다. 이의신청 을했다가기각당한연세대는즉각항 고했다. 당초연세대는 ‘재시험불가’를고수 했다.그러나대안중하나로거론됐던 논술전형모집인원의정시모십이월에 교육 당국이난색을 표하면서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이월에대해 ‘수험생입장에서6장을 쓸 수있는 수 시원서중 1번을날리는셈이라합리적 이지못하다’는취지로반대입장을분 명히했다.이에연세대도재시험가능성 을열어둔것으로보인다.다만,재시험 을공식화하면지금진행중인소송을 부정하는셈이라학교차원에서공식언 급을내놓을수있는상황은아니다. 문제는 시간이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 ( 시험무효 소송 ) 모두변론기일조차잡히지않은 상황이다. 본안판결이수시합격자발 표인인12월13일을넘겨나올경우혼 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출제·검수· 채점등재시험준비와 합격자 발표까 지최소 10일이상이소요돼 ( 재시험을 치려면 ) 다음달초까진정확한방침을 밝혀야한다”고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대입출제 오류 처리과정에서의연세대의’ 늑장 대응’도다시도마에올랐다.연세대는 2018년이공계수시모집논술에서문 항오류가발견됐을당시전원정답처 리까지한달이걸렸고, 2007년11월치 러진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틀렸다 는 지적에대응하지않다가 학부모들 이소송을불사하겠다고하자전원동 점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불공정시비가 불거졌 지만사실경미했던건인데 ( 대학이 ) 버 티는 바람에입시가 중단될수도있는 사상초유의사태로번진것”이라고비 판했다. 이유진기자 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서 당시당대표 후보였던송영길소나무 당대표를지지해달라는명목으로 ‘돈 봉투’를수수한것으로특정된현역의 원 6명이끝내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은 “가능한 날을알려달라”는 요 청까지했지만, 대상 의원들이호응하 지않자 사실상조사받을의지가없다 고판단, 조만간출석요구없이사법처 리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수사팀관계자는 전날 기 자들과 만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크게의미가없어보여더는 하지않을 것”이라며“기소할지여부등을검토하 겠다”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의원들은지난해말부터1년가량 갖가지핑계를 대면서출석에응하지 않고있다. 검찰이“조사에응할 생각 이없는것으로간주할수밖에없다”고 결론내릴명분을준것이다. 이사건은 2021년 5월민주당 전당 대회를앞두고 당시당대표경선에출 마한 송 대표가 윤관석전 의원 등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현금을 전달했다 는의혹이다.‘1차살포’ 모임참석자 10 명가운데,이성만·임종성전의원, 허종 식의원은검찰조사를받은뒤재판에 넘겨져1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나 머지7명중박영선전의원만 7월말검 찰 조사를 받았을 뿐,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6명은이 어진검찰의출석요구에1년째불응하 고있다. 이들은 연초에는 4·10 총선을 이유 로,이후에는 국회일정과 지역구일정 등을이유로출석하지않고있다. 국회 해외순방을이유로 든 의원도있었고, 소환당일복통을호소하며갑자기나 오지않거나주말조사를요구해수사 팀모두출근케하고는특별한이유없 이나오지않은경우도있다고한다.최 근국정감사등주요국회일정이마무 리된후에도검찰은“가능한날짜를알 려주면그날조사를진행하겠다”고제 안했지만, 의원들은 날짜를 제시하지 않거나 내년초에나 조사에응하겠다 고회신하는등사실상조사를회피하 는모양새다. 검찰안팎에선조사없이기소할 수 밖에없다고 보는 시각이지배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변호사는 “소환 조 사는검찰이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소명할기회가된다”면서“이렇게장기 간에걸쳐소환에응하지않은건사실 상조사를받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 히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의부인정경심전 동양대교수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혹’사건의황운하의원등과거에도조 사없이재판에넘겨진전례가있다. 최동순기자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 사진 ) 조국 혁신당 대표에대한 상고심판단이다 음 달 12일나온다. 실형을 선고 받았 던항소심판결이유지될경우 피선거 권이박탈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입 성한 조 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 야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 주심엄상필대법관 ) 는뇌물수수,위조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기소된조대표 의상고심선고기일을다음달12일오 전11시45분으로지정했다. 조대표의 부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백원우전 청와대민정비서관 등에대한 판단도 이날함께나온다. 조 대표는 두 자녀입시비리관련혐 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조지워싱턴대 온라인시험△고려대대학원부정지원 등과, 딸의△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 주대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동 양대표창장 등이혐 의대상이다. 검찰은 조 대표의 딸조민씨가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사실 은 조대표에대한 뇌물에해당한다고 보고뇌물수수혐의도 함께적용했다. 민정수석시절 유재수 전부산시경제 부시장에대한 청와대감찰을 무마하 게했다는혐의는이듬해1월별도로기 소했다. 1·2심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대체로유죄로보고징역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어겨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 뱅커 ( PB ) 에게자택PC 하드디스크등 을숨길것을지시한부분은무죄로선 고하고, 방어권보장을위해법정구속 도하지않았다. 대법원판결로항소심이선고한징역 2년이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에따라조대표는5년간피선거권이제 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정당 법상선거권이없으면당원이될수없 어, 당대표직까지내려놓아야 하는 상 황이될수도있다. 최다원기자 기소 5년만에$‘자녀입시비리’조국내달 12일대법원선고 ‘징역2년’확정땐의원직박탈에 대선등향후 5년간출마불가능 정경심^백원우관련판결도예정 불러도대답 없는 ‘돈봉투 수수’ 의원들$ 檢, 조사 않고 기소 검토 ‘1차수수’ 10명중현역의원 6명 1년여간국회^지역구일정등핑계 출석불응에일정조율까지거부 “사실상조사받지않겠다는입장” 22일서울중구남산으로나들이나온가족뒤로단풍이붉게물들어있다.기상청이다음주중영하의추위와비·눈을예보해올가을단풍도끝물을향해달리고있다. 박시몬기자 단풍의끝자락 전국 대학에서윤석열대통령탄 핵이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문이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뜻을모아정권퇴진을요 구한다는점에서2016년‘국정농단 사태’를연상케한다. 다만이번시 국선언은 대통령임기가 절반이나 남은시점에서시작된데다비판범 위도정부정책을비롯해사회적참 사에 대한 대응, 배우자 문제까지 아우른다는점에서파급력이더크 다는분석이나온다. 22일대학가등에따르면전날기 준시국선언에동참한전국대학의 교수·연구자는 가천대, 한양대, 전 남대,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이화 여대등 55개대학 3,400여명이다. 2016년 10월과 비슷하다. 당시이 화여대,서강대를시작으로약일주 일만에100여개의대학교수와학 생들이박근혜대통령탄핵을외쳤 다.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게이트’ 를보며민주주의질서를파괴한정 권에분노한것이다. 올해시국선언 규모는 아직 8년 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대 통령임기를기준으로봤을때시점 이훨씬이르다. 2013년 2월취임한 박근혜대통령은임기만 4년을앞 둔 시점에국정농단이폭로되면서 궁지에몰린반면윤석열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해임기 2년 반을 갓넘긴상황이다.동국대시국선언 을주도한김준동국대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교수는“인사난맥 상등임기초기부터쌓여온것들이 터졌다”고지적했다. 비판범위도확대됐다.비선실세 의국정개입에주로초점이맞춰졌 던 박근혜정부 때와 달리이번 시 국선언문에선 외교,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걸친문제제기가이뤄졌 다. 교수들은△편향적인대미·대일 외교△법인세·상속세인하△의료 대란△연구개발 ( R&D ) 예산 삭감 △공영방송 장악 △채 상병 사망 수사 개입의혹 및 미흡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등을 현정권의실 정으로짚었다. 배우자인김건희여 사역시도마 위에올랐다. 김여사 의명품 가방 수수 및주가조작 의 혹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김 건희특검’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 높다. 유달승 한국외대이란학과 교수는 “2016년에는 핵심증거였 던태블릿PC 보도 후 모든 관심이 국정농단에집중됐다”면서“이번 에는임기내여러분야에걸쳐드러 난 잘못들이다 담긴것”이라고설 명했다. 대학가의정권비판은당분간계 속될전망이다. 윤대통령의지지율 이오랜기간 20%대에갇혀있고부 정평가는 70%안팎을유지하고있 어서다. 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 교수는 “시국선언 발표이후 뒤늦 게이름을 올린 교수들도 적잖다” 며“앞으로 다른 대학들이더동참 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 김태연^오세운기자 ‘시국선언’ 3000명넘는교수들이외쳤다 임기중반$외교^경제등비판범위넓혀 55개대학‘尹탄핵촉구’동참 ‘김여사특검’수용도도마위에 패소해야재시험?$‘논술효력정지’연세대, 이번에도늑장 대응 타대학입시일정차질우려에도 대안못내놓고본안판결기다려 2007년, 2018년논술오류사태 무대응일관하다, 뒤늦게수습해 입시생들“무책임”비판목소리커 수능끝났는데$의협비대위“내년의대생뽑지말라”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비 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모집중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 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주장하던 ‘내 년증원철회’를 넘어내년의대신입생 을 아예 뽑지말라며요구 수위를 높 인것이다. 그러면서정부가 의대입시 를 강행할 경우 의대생·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 개원의까지의사 전직역을 규합해대정부 투쟁에나서겠다고 예 고했다. 22일 박형욱 의협비대위원장은 전 날열린비대위첫회의결과를설명하 는 브리핑을 갖고 “비대위는 내년 의 대모집전면중지를 요구하기로 의결 했다”며“의대생 3,000명을 교육하는 환경에서갑자기6,000명이나 7,500명 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 혔다.‘7,500명’은올해의대정원 ( 3,058 명 ) 과 내년증원모집인원 ( 4,610명 ) 을 얼추 합한인원이고, ‘6,000명’은 증원 철회를 가정한 올해와 내년의대정원 합계치다. 한마디로 증원철회로도안 된다는얘기다. 박 위원장은 “ ( 신입생을 선발할 경 우 ) 내년 의대교육이파행되는 건 물 론이고 기초의학실습과 임상실습이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어 “의대교육이파탄되면 되돌 릴수없고,의대생과의대교수는10년 이상을 혼란과 고통 속에있게될것” 이라며“그때자리에없을윤석열정부 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없이시간끌기 로일관하고있다.어설프게합의해줬 다가는정부에면죄부만줄뿐”이라며 강조했다. 수능이끝나 곧 수시모집합격자가 발표되는 상황에서모집중지는 비현 실적이라는지적에박 위원장은 “수험 생들의혼란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학 이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건이 미입학한학생을제대로교육하는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도쿄대도 학내소요로전교생이유급되자 69학 번을 뽑지않았다”며“한국 교육부가 1990년대세종대모집정지를 시킨이 유도정상적으로교육할수없다는이 유”라며전례를언급하기도했다. 모집정지요구가관철되지않으면대 정부 투쟁에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위원장은전날회의의결사항 가운 데‘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교수·개 원의·봉직의등 의료계전직역을 하나 로모아의료농단저지를위해싸울것’ 이라는내용이포함됐다고말했다. 박지영기자 내년복귀할의대생교육명분으로 요구수위높이며대정부투쟁예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비상대책위원회제1 차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