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D3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상법개정안에대한 ‘대국민공개토론’ 을 제안했다. ‘이사의충실 의무’를 주 주로까지확대하는민주당의개정안을 놓고 전날 재계가 긴급성명까지내며 강력반발하자 공론화의장을 마련하 려는취지다.1,500만개미투자자와재 계사이에서이견을 조율하며이슈 주 도권을쥐려는의도가 담겼다. 무엇보 다 고조되는 이대표의사법리스크에 쏠리는 관심을 정책이슈로 분산하려 는노림수가엿보인다. 이대표는이날 국회에서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상법개정안을 두고 대 기업사장단은기업경영에애로가예상 되니자제해달라고긴급성명까지발표 했다. 한편으론소액투자자들은신속 한개정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며찬 반양측의공개토론을제안했다.이대 표는직접토론자로 등판해쌍방의입 장을 들어보고 당의입장을 최종정리 하겠다고덧붙였다. 민주당이내놓은 상법개정안은 소 액주주의권익보호가 핵심이다. △기 업이사회에주주를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부과하고△총자 산 2조원이상인상장사의집중투표제 ( 주주총회에서선임되는이사 수만큼 주주에게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 ) 시 행을의무화하는내용등을담았다.‘경 제민주화 완결판’으로 진보 진영에선 숙원사업으로 꼽혔지만, 재계와 보수 진영의반발로매번흐지부지돼왔다. 때문에이번 공개토론 제안은 진보 진영과재계를 공히설득하는이중 카 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소액 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지켜개미투 자자들의민심을 등에업으면서도, 재 계의반발을일정부분수용하는유연 한 실용주의자이미지를 노려볼 수있 어서다. 당장이대표는“소액투자자들보호 에반대할 사람은없다. 그 방법을 두 고얼마든지타협해합리적방안을찾 을 수 있다”며민주당의개정안을 고 집하지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안 의큰틀은흔들지않되,기업들이악용 을 우려하는 배임죄문제를 손볼것이 란 전망이나온다. 진성준정책위의장 은“경영진이경영상의판단을 ‘충실하 게’ 내렸을경우에면책하는대법원판 례에준용해배임죄로 처벌할 수없도 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여권의반발이다.국민의힘은 기업의경영권을포괄적으로제약하는 상법개정안 대신상장법인에한해규 제를핀셋적용할 수있는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있다. 김상 훈정책위의장은 “기업은 소액주주들 에의한 상시소송리스크와 외국계행 동주의펀드의공격으로경영권위험에 노출될수있다”며“빈대잡자고초가 삼간불태우자는거냐”고비판했다. 민주당이정기국회통과를 못 박은 만큼 개정안은연내처리가 유력하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여부다. 윤 대통령은 올 해초만해도상법개정안추진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치고나오자뒤늦 게발을뺐다.야권의한정책통인사는 “상법개정안은 명분이나여론 면에서 도재계가이기기쉽지않은 싸움”이라 며“1,500만 개미들의표심을 잡아 대 선까지끌고 갈 수있는이슈”라고전 망했다. 강윤주^우태경기자 며“세계국채지수 ( WGBI ) 편입영향으 로 시장에서추가 10조~20조 원정도 는소화할수있겠지만대규모추경은 여러모로부담”이라고토로했다. 세종=조소진·이성원기자 김현빈기자 대통령실이‘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편성가능성을언급하자 그간야당의 추경필요성을일축했던기획재정부는 당황하는표정을감추지못하고있다. 대통령실에서‘긴축재정’ 기조선회조 짐을 보이며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내년추경카드 가실현될수있다는관측에힘이실리 고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22일“추경 편성을포함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 배제하지않는다”며“다만 추경편성 시기가내년초로정해진바는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추경편성가능 성을 직접언급한 것은이번이처음으 로,추경편성을하게된다면윤석열정 부취임이후두번째가된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추경편성가능 성에거리를뒀다. 기재부는 즉시보도 설명자료를내고“현재2025년예산안 이국회심사 중이며내년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추경 은 본예산을 고치는일인데내년예산 안을 심의하고있는 시점에추경을 거 론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얘기다. 국 가재정법상추경을편성하더라도절차 상내년예산안이확정된뒤가능하다. 게다가예산 통과직후인연초는예산 을신속집행하면되기때문에연초추 경편성은 1998년 한 번 ( 2월 추경 ) 뿐 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 한 시점이라고평가했다. 내년경제성 장률이1%대로 내려앉을것으로예상 되고,좀처럼온기가돌지않는내수경 기를 고려하면재정을 투입해마중물 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문제는역대 급 세수 펑크가 2년연속 지속되고있 어쓸수있는재정카드가거의없다는 점이다.실제로윤정부는취임후매년 23조~24조원규모의지출을줄이는역 대급짠물예산을편성중이라,더이상 줄일수있는지출도마땅치않다. 류덕현중앙대경제학과 교수는 “정 부가 내년경제에대한어려움을예상 해전향적인자세를보이는것같다”며 “올해도세입결손이많은상황이라원 래계획했던지출을다못할가능성이 높은데시급성을 따져예산을 보강하 고 추경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경기가계속침체돼있는데정부 는 계속 긴축적인재정정책에금리인 하도하지않고대출도 막는 등 3가지 정책수단을모두조이고있는상황”이 라며“추경을내년에서야하는건시기 적으로좀늦다”고말했다. 곳간지기기재부는재정건전성을우 려한다.이미정부가 세수펑크에대응 하기위해내년국고채발행규모를역 대최대인 201조3,000억원으로 편성 한상황이라추가국채발행은부담스 럽다는 것이다. 국채발행이늘어나면 ‘국고채금리상승→회사채금리상승 →기업자금조달 비용 증가’로이어지 고, 내년말 1,277조 원에이를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더늘어날 수밖 에없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세수펑 크를 기금여유 재원으로 메우면서도 국채추가발행만큼은손대지않았다” ‘재정마중물’ 필요하지만$ 세수 펑크 속 기재부 ‘재원속앓이’ 尹지지율 2주연속 20%$“李유죄판결정당” 43%“부당” 42% 민주당‘상법개정추진’재계반발에 이재명“타협안찾자”공개토론제안 ᾶ೉❝ چ ੽ᾶ ㋉㋇㋇㋐଍ ㋉㋏㍗㋋∹ₙ ߉ ሥᙕ ߑ ⃾⃍߹೉ℚ ㋉㋇㋈㋊㋈㋎㍗㋋∹ ㋉㋇㋈㋌㋈㋈㍗㋍∹ ㋉㋇㋈㋍㋈㋈∹ ㋉㋇㋈㋎㋈㋈∹ ㋉㋇㋈㋏㋊㍗㋏∹ ㋉㋇㋈㋐㋌㍗㋏∹ ߹چ ⠱♽ ᐝጽᱭ㍠׉ᔍ೉ℚ㍘ᗅ᪦ἑ⇞⎉ₙ ܵ∹∹⇞㍠ⅅ⅙፵⎉ₙ ⅅ⅙፵☆❥ᗘ᾵ ץؽ ᫩ ♶଍ⅅ⅙፵㍠᩹ᾎ⃍߹⎉ᾶ⎉ₙ ᗁᬁᐅ⎉㍠ᗅ᪦ چ ⇥⎉ₙ ㋉㋇㋉㋇㋈㋈㍗㋎∹ ㋈◱ ㋈㋉㍗㋉∹ ㋊㋌㍗㋈∹ ㋎㍗㋏∹ ㋉◱ ㋊◱ ㋋◱ ⤝ሥ੡㋈㋐∹߹ ߂ ᚾ ⇍ܶᗅ߽ ߒ ⅵ੥⎉ₙ ߑ چ ⇥⃍߹∹߹ ߂ ᚾ㍘ ⶵᱭⲁ⤝ሥ੡Ქ೉೉᠍ ᗁᬁᐅ⎉㍠ᗅ᪦ چ ⇥⎉ₙ ㋉㋇㋉㋈㋈㋋㍗㋐∹ ㋊㋋㍗㋐∹ ㋉㋇㋉㋉㋈㋍㍗㋐∹ ㋈◱ ㋉◱ ㋈◱ ㋉◱ ㋍㋉ ∹ ⤝ሥ੡㋈㋐ᗲᾶⅮ߹〝ሥ⅁⼥ ک ⁲Ἆ〝⎉ₙ㍠ᗅ᪦⎉ₙ ᭕᪊ ھ ⅁㍠⅙Ὴᾎ⅙᭙Ჭᚽ᪊ ⃭᫦᾽⇞ᝉ♴❝ چ ❝ چ ⶁ᫺⋅⁝᩵⃩ ⅙ን㎓߹ざⅵ⇞ᝉ 이사의무‘주주보호’까지확대 재계^여당은“경영권위협”반대 李, 재계요구일정부분수용뜻 ‘경영진배임죄처벌완화’꺼낼듯 정책이슈로‘시선끌기’노림수도 대통령실추경론에당혹 “예산안심사중, 추경검토안해” 예산안확정된후추경편성가능 내년국고채201조원최대편성 추가국채발행땐국가채무부담 내수침체에내년 1%대성장전망 전문가“예산보강, 추경논의를” 윤석열대통령이 22일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참석해기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㽮 국가조찬기도회참석 Ԃ 1 졂 ‘ 퍟믇콚 몋옮 ’ 펞컪몒콛 이런 가운데한국갤럽이이날 발표 한 11월 3주차여론조사에따르면윤 대통령이‘잘하고있다’는응답은 20% 에그친반면‘잘못하고있다’는평가는 72%였다. 긍정평가는 11월 1주 차에 최저치 ( 17% ) 를기록했다가대국민사 과와기자회견이후 20%로소폭올랐 지만반등세를이어가지못했다. 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선 거법 1심선고 ( 징역 1년에집행유예 2 년 ) 이후에도중도층이여전히등을돌 리고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힘지지율도 28%로 사실상 변화가없 었다. 박상병정치평론가는“정부·여당 에대한 불신이워낙 커여론이지지세 로돌아서지않고있다”고평가했다. 전주대비1%포인트오른부정평가이 유로는‘김건희여사문제’ ( 14% ) 가1순위 였다.이어‘경제·민생·물가’ ( 13% ) 가꼽혔 다.두사안은6주연속최상위권이었다. 이대표 1심선고에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는응답이43%,‘부당한정치 탄압’이란 평가가 4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6%가 ‘정당한 판결’이라 고답한 반면민주당지지층의79%는 ‘부당한정치탄압’이라고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