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D4 정치 이재명 “사법부비난 안 돼”$ 강성친명은 ‘서초동 세몰이’ 엇박자 이재명대표의25일위증교사 1심선 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자세를 한껏낮췄다.15일공직선거법위반1심 선고당시당력을총동원해‘무죄방탄 전’을펼쳤던것이오히려사법부를자 극하는역효과를냈다는판단에따라 방향을선회했다. 이대표부터발언 수위가 눈에띄게 달라졌다. 22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전체를싸잡아비난하는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25일선고를앞두고강경파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비판하 는 발언이이어지자 직접단속에나선 것이다.이대표가 15일판결이후사법 부를향해메시지를낸것은처음이다. 검찰을 향한 비판과 대조적으로 사 법부는추켜세웠다.이대표는“문재인 정부에서무도한 검찰들이저를 허무 맹랑한사건으로기소했지만사필귀정 으로제자리를찾아준것이사법부”라 며“진실에따라인권과민주주의가지 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 과사법부에감사와존중을전한다.저 는대한민국사법부를믿는다”고말했 다. 그러면서“법관은 독립돼있고 법 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수있다”고 도했다. 향후이어지는선거법항소심 및나머지재판에서도사법부가독립적 판단을 지켜달라는 당부로읽히는 대 목이다. 이대표는이번에도의원들이재판정 25일위증교사 1심선고앞입단속 무죄방탄전역효과$“사법부믿어” 의원서초동집결자제령전망에도 친명혁신회의“2000명결집”자신 당원게시판에발목잡힌한동훈 친윤계“본인논란부터해명하라” 국회가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 국 정조사에나선다.여당의반대에도우원 식국회의장은정기국회가끝나는12월 10일전까지는 국조를실시한다고 못 박았다.이대로라면야당단독국조가 불가피하다. 국회차원의진상규명시 도가불완전하지만첫발을뗄참이다. 우의장은 22일기자회견에서“국민 뜻에따라이번정기국회안에채해병 순직사건에대한 국조절차에착수하 겠다”고밝혔다. 우의장은 “채해병이 순직한 지1년 4개월이지났다”며“국 가가 나서서왜그런일이일어났는지 밝히는건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대 한최소한의예의”라고강조했다.그러 면서여야에국조특별위원회참여의원 을27일까지선임해달라고요청했다. 이로써 1999년외환위기국조를 제 외하고여야 합의로 국조를 실시하던 관례가 깨졌다. 우 의장은 “고심했다” 면서도“여야합의는국민적동의를확 인한다는 의미인만큼이는이미충분 히확인됐다”고말했다. 또 “국민의생 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책무에관한 사안”이라고결단의배경을강조했다. 앞서국민의힘은 국조 실시에대한 의 견을묻는우의장명의의공문에반대 한다는회신을보냈다. 우의장은“국회가세차례에걸쳐특 검법을의결했지만대통령의재의요구 권 ( 거부권 ) 행사로실현되지못했다”며 “이제는국조가불가피하다는게국회 의장으로서의판단”이라고말했다. 다 만민주당이‘김건희여사국조’를함께 검토하는것에대해선“국회에준권한 은아주엄격하게사용돼야한다”며일 축했다. 현재로선야당 단독으로 국조가 가 동될공산이크다.국민의힘은“민주당 의여론 분산 시도에국회의장이앞장 섰다”고우의장을맹비난했다.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우 의장이이재명대표 의선고를앞두고시선분산에협조했 다는주장이다. 다만 2년전이태원참 사 국조의경우처럼야당의일방적인 진행을 막기위해여당이막판에참여 할가능성은남아있다. 여야합의가필요한다른사안들에서 도진전이없었다. 당초이날까지마무 리하기로했던헌법재판관추천은내주 로미뤄졌다. 9인체제인헌법재판소는 이종석전소장 등의퇴임이후 ‘6인체 제’로운영되고있다.정기국회기간중 출범시키기로했던국회연금·기후·윤리 특위도위원장의여야 배분을 두고갑 론을박중이다. 우태경^김소희기자 ‘채상병국정조사’野단독으로진행될듯 우원식“더지체할이유없는책무” 정기국회끝나기전실시못박아 여야에27일까지특위선임요청 與“여론분산시도앞장”맹비난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 ‘2024대한민국김치대전’에서참가자들과담근김치를들어보이고있다. 뉴시스 한동훈(앞줄가운데) 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김영삼전대통령추모식에참석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앞에집결하지못하도록 ‘서초동 자제 령’을내릴것으로보인다.대표실관계 자는“지난번과마찬가지로대표는자 제했으면 하는 마음이크다”고 했다. 이대표는 의원들이언행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는 전 언이다. 앞서최민희의원은 비명 ( 비이 재명 ) 계를 향해“움직이면죽여버리겠 다”는극언으로거센비판을자초했다. 23일 광화문 도심에서열리는 장외 집회도 수위를 누그러뜨리려애썼다. 민주당이전면에나서는 모습이이재 명방탄집회처럼비칠수있다는우려 에시민사회주도로바꿨다.이대표는 행사에서마이크를 잡지않기로 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의당색인 파란색점 퍼도착용하지말고깃발도들지말라 는‘파랑금지령’이내려졌다.민주당관 계자는“중도성향일반시민들의참여 를이끌어내기위한 고육책”이라고설 명했다. 이같은 ‘신중모드’에도강경파의원 들과강성지지세력들은이대표엄호 에목소리를높이며엇박자를냈다.친 명 ( 친이재명 ) 계원외조직인더민주전 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이대표 판결관련사법부를 규탄하는긴급토 론회를열고 “이대표선고결과는 ‘사 법카르텔’의대표사례”라고사법부를 정조준했다.참석한김용민의원은“현 재사법부는 국민주권을 견제하고있 다”고가세했다. 혁신회의는 25일재판 당일 서울중 앙지검앞에서‘정치검찰의부당한기소 규탄’집회를열고세과시에나선다.혁 신회의관계자는“15일보다더많은인 원이전국에서결집해최대 2,000명이 모일것”이라고자신했다.이들은앞서 ‘사법부압박’ 논란에아랑곳없이110 만 명이서명한이재명무죄탄원서를 법원에제출하며맞섰다. 강윤주^우태경기자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제대로 스 텝이꼬였다.연일‘쇄신과민생’ 메시지 를내고있지만영힘이실리지않는다. 시선은온통 당원게시판으로향해있 다. 한대표가똑부러지게해명하지않 아 논란은 커지고여권의분열을 자초 한다는비판또한적지않다. 한 대표는 2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서열린김영삼전대통령9주기추모식 에참석해“국민눈높이에맞는변화와 혁신을 김영삼 정신에맞게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국회에 서열린민생경제점검당정협의회에서 “커진불확실성에당면해서당정이민 생경제에대해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 논의를 통해서국민을 안심시켜드리 고상황을개선할방안을만들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과서민·취 약계층대상금융안전망강화를약속 했다. 쇄신과민생행보로이재명더불 어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에만기대지 않겠다는의지를밝혔다. 하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에빛이바 랬다. 메시지의주목도는 떨어지고 한 대표를 향한 의구심만 커지는 모양새 다.한대표가족명의로당원게시판에 윤대통령부부를비판하는글이다수 올라온것을놓고친윤석열 ( 친윤 ) 계는 작성자가한 대표의가족이맞는지당 차원의진상규명을요구한다. 하지만 한대표는경찰수사결과를지켜보자 며거리를두고있다. 그는이날취재진 질문에“그이슈는어제충분히말씀드 렸다”고여전히말을아꼈다. 친윤계는 쇄신을 강조해온 한 대표 를 향해“본인논란부터해소하라”고 역공을폈다.민생문제를강조하는것 에대해서도 ‘시선돌리기’라고 의심한 다.친윤계김재원최고위원은 YTN라 디오에서“한 대표가 ( 당원게시판 문 제제기로 ) ‘내부분란을일으킬필요가 없다’고자꾸말하는데지금당원게시 판 문제를 해결하지않기때문에내부 분란이일어나고있다”고꼬집었다. 출구 전략이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가운데친한동훈 ( 친한 ) 계내에 서도 의견이엇갈린다. 장동혁최고위 원은 MBC 인터뷰에서“그분들 ( 친윤 계 ) 은결국한대표의정치적생명을끝 내려고지금마음먹고달려들고있다” 며“ ( 한대표가 ) 어떤답변을내놓든그 것이마음에들지않는다면이이슈를 끝까지끌고갈것”이라고지적했다.친 윤계의목적이한 대표 흔들기에있는 만큼진상규명요구에끌려다닐필요 가없다는주장이다. 반면또다른친한계인사는본보에 “윤대통령에게가족문제의공사구분 을요구하고,법논리보다국민눈높이 를앞세운것은한대표아니었느냐”며 “이중잣대로 비칠 수있는 만큼 ‘빨리 털고가자’는 조언이한 대표에게여러 방면으로들어가는것으로안다”고말 했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 대 표 가족과 무관하고, 수사 결과가 나 오는대로한대표가되치기에나설것 이라는관측도없지않다. 이성택기자 확실한해명없어여권분열자초 쇄신^민생메시지에도힘안실려 친한도“韓흔들기”“털고가자” 30 항소심 독립적 히는 대 재판정 국회가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 국 정조사에나선다.여당의반대에도우원 식국회의장은정기국회가끝나는12월 10일전까지는 국조를실시한다고 못 박았다.이대로라면야당단독국조가 불가피하다. 국회차원의진상규명시 도가불완전하지만첫발을뗄참이다. 우의장은 22일기자회견에서“국민 뜻에따라이번정기국회안에채해병 순직사건에대한 국조절차에착수하 겠다”고밝혔다. 우의장은 “채해병이 순직한 지1년 4개월이지났다”며“국 가가 나서서왜그런일이일어났는지 밝히는건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대 한최소한의예의”라고강조했다.그러 면서여야에국조특별위원회참여의원 을27일까지선임해달라고요청했다. 이로써 1999년외환위기국조를 제 외하고여야 합의로 국조를 실시하던 관례가 깨졌다. 우 의장은 “고심했다” 면서도“여야합의는국민적동의를확 인한다는 의미인만큼이는이미충분 히확인됐다”고말했다. 또 “국민의생 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책무에관한 사안”이라고결단의배경을강조했다. 앞서국민의힘은 국조 실시에대한 의 견을묻는우의장명의의공문에반대 한다는회신을보냈다. 우의장은“국회가세차례에걸쳐특 검법을의결했지만대통령의재의요구 권 ( 거부권 ) 행사로실현되지못했다”며 “이제는국조가불가피하다는게국회 의장으로서의판단”이라고말했다. 다 만민주당이‘김건희여사국조’를함께 검토하는것에대해선“국회에준권한 은아주엄격하게사용돼야한다”며일 축했다. 현재로선야당 단독으로 국조가 가 동될공산이크다.국민의힘은“민주당 의여론 분산 시도에국회의장이앞장 섰다”고우의장을맹비난했다.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우 의장이이재명대표 의선고를앞두고시선분산에협조했 다는주장이다. 다만 2년전이태원참 사 국조의경우처럼야당의일방적인 진행을 막기위해여당이막판에참여 할가능성은남아있다. 여야합의가필요한다른사안들에서 도진전이없었다. 당초이날까지마무 리하기로했던헌법재판관추천은내주 로미뤄졌다. 9인체제인헌법재판소는 이종석전소장 등의퇴임이후 ‘6인체 제’로운영되고있다.정기국회기간중 출범시키기로했던국회연금·기후·윤리 특위도위원장의여야 배분을 두고갑 론을박중이다. 우태경^김소희기자 ‘채상병국정조사’野단독으로진행될듯 우원식“더지체할이유없는책무” 정기국회끝나기전실시못박아 여야에27일까지특위선임요청 與“여론분산시도앞장”맹비난 다”는극언으로거센비판을자초했다. 23일 광화문 도심에서열리는 장외 집회도 수위를 누그러뜨리려애썼다. 민주당이전면에나서는 모습이이재 명방탄집회처럼비칠수있다는우려 에시민사회주도로바꿨다.이대표는 행사에서마이크를 잡지않기로 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의당색인 파란색점 퍼도착용하지말고깃발도들지말라 는‘파랑금지령’이내려졌다.민주당관 계자는“중도성향일반시민들의참여 를이끌어내기위한 고육책”이라고설 명했다. 이같은 ‘신중모드’에도강경파의원 들과강성지지세력들은이대표엄호 에목소리를높이며엇박자를냈다.친 명 ( 친이재명 ) 계원외조직인더민주전 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이대표 판결관련사법부를 규탄하는긴급토 론회를열고 “이대표선고결과는 ‘사 법카르텔’의대표사례”라고사법부를 정조준했다.참석한김용민의원은“현 재사법부는 국민주권을 견제하고있 다”고가세했다. 혁신회의는 25일재판 당일 서울중 앙지검앞에서‘정치검찰의부당한기소 규탄’집회를열고세과시에나선다.혁 신회의관계자는“15일보다더많은인 원 전국에서결집해최대 2,000명이 모일것”이라고자신했다.이들은앞 ‘사법부압박’ 논란에아랑곳없이110 만 명이서명한이재명무죄탄원서를 법원에제출하며맞섰다. 강윤주^우태경기자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제대로 스 텝이꼬였다.연일‘쇄신과민생’ 메시지 를내고있지만영힘이실리지않는다. 시선은온통 당원게시판으로향해있 다. 한대표가똑부러지게해명하지않 아 논란은 커지고여권의분열을 자초 한다는비판또한적지않다. 한 대표는 2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서열린김영삼전대통령9주기추모식 에참석해“국민눈높이에맞는변화와 혁신을 김영삼 정신에맞게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국회에 서열린민생경제점검당정협의회에서 “커진불확실성에당면해서당정이민 생경제에대해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 논의를 통해서국민을 안심시켜드리 고상황을개선할방안을만들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과서민·취 약계층대상금융안전망강화를약속 했다. 쇄신과민생행보로이재명더불 어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에만기대지 않겠다는의지를밝혔다. 하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에빛이바 랬다. 메시지의주목도는 떨어지고 한 대표를 향한 의구심만 커지는 모양새 다.한대표가족명의로당원게시판에 윤대통령부부를비판하는글이다수 올라온것을놓고친윤석열 ( 친윤 ) 계는 작성자가한 대표의가족이맞는지당 차원의진상규명을요구한다. 하지만 한대표는경찰수사결과를지켜보자 렸다”고여전히말을아꼈다. 친윤계는 쇄신을 강조해온 한 대표 를 향해“본인논란부터해소하라”고 역공을폈다.민생문제를강조하는것 에대해서도 ‘시선돌리기’라고 의심한 다.친윤계김재원최고위원은 YTN라 디오에서“한 대표가 ( 당원게시판 문 제제기로 ) ‘내부분란을일으킬필요가 없다’고자꾸말하는데지금당원게시 판 문제를 해결하지않기때문에내부 분란이일어나고있다”고꼬집었다. 출구 전략이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가운데친한동훈 ( 친한 ) 계내에 서도 의견이엇갈린다. 장동혁최고위 원은 MBC 인터뷰에서“그분들 ( 친윤 계 ) 은결국한대표의정치적생명을끝 내려고지금마음먹고달려들고있다” 며“ ( 한대표가 ) 어떤답변을내놓든그 것이마음에들지않는다면이이슈를 끝까지끌고갈것”이라고지적했다.친 윤계의목적이한 대표 흔들기에있는 만큼진상규명요구에끌려다닐필요 가없다는주장이다. 반면또다른친한계인사는본보에 “윤대통령에게가족문제의공사구분 을요구하고,법논리보다국민눈높이 를앞세운것은한대표아니었느냐”며 “이중잣대로 비칠 수있는 만큼 ‘빨리 털고가자’는 조언이한 대표에게여러 방면으로들어가는것으로안다”고말 했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 대 표 가족과 무관하고, 수사 결과가 나 오는대로한대표가되치기에나설것 이라는관측도없지않다. 이성택기자 친한도“韓흔들기”“털고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