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26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위증교사’ 혐의1심무죄 재판부“李고의있다고보기어렵다” 5개재판중가장유죄가능성큰사건 김진성은위증인정돼벌금500만원 李“죽이는정치보다살리는정치하자” 尹·여당겨냥메시지 … 공세높일듯 이재명‘정치명운’최대위기,일단면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5일위 증교사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이대표의증언요청 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열 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를 받았던 이 대 표는일단‘최대위기’에서탈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죽이는정치말고살리는정치를하자” 고말했다. ★관련기사3·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 동현)는이날이대표에대한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 서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 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며무죄를선고했다. 대법원판례상‘교 사죄’는타인(정범)으로하여금범죄를 결의하게하여그죄를범하게한때성 립한다. 이대표는무죄가선고되자미소를지 으며 변호인과 악수를 나눴다. 법원 밖 에서 무죄 소식을 전해 들은 민주당 의 원들과지지자들은환호했다. 재판부는 함께재판에넘겨진김씨의일부증언은 위증으로판단해벌금500만원을선고 했다. 이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검사사칭사건’관련선거법 위반재판에서위증을해달라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사건은 이 대 표가 2002년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 건으로김전시장을취재하던KBS PD 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이대표는2004년12월이사 건으로벌금150만원을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8년 5월 경기지 사선거방송토론회에서이대표가“누 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 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거론됐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가김씨에게허위증언을요구한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를또기소했다.법조계에서는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온 사 건이었고, 앞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 속영장을기각한영장전담판사도‘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적시한바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위증교사가 아니라‘통상적 증언 요청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통화에서 나타나 는 증언 요청은 증인이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식의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 게다르지않다”고봤다. 이근아·강윤주·박준규기자☞3면에계속 25일위증교사혐의재판 1심에서무죄를선고 받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밝은표정으 로국회로돌아오고있다. 고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