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D10 사회 “난이제콜라텍에매일출근하듯와. 1,000원만내고세시간씩춤추는거야. 나이먹었다고일도안들어오지,할것 도없었는데,이젠여기가내삶의낙이 야.” ( 콜라텍이용자김성모 ( 73 ) 씨 ) 6일오전11시서울영등포구영등포 시장인근건물 2층의한 콜라텍. 평상 복 차림에배낭을 둘러멘 김성모씨가 계단손잡이를잡고 ‘영차’하며올라간 곳에선트로트음악이흘러나왔다. 빨 간모직코트, 뾰족구두,실크치마등 다채로운 옷을입은 노년남성과여성 들이음악에맞춰몸을움직였다. 준비 해온정갈한정장을 배낭에서꺼내입 은김씨도곧화려한‘춤꾼’으로변신했 다. 그는 “춤을 추면젊어진다. 즐겁게 운동해야한다”며웃었다. 콜라텍은콜라와디스코텍의합성어 다.이름에서보듯음주와흡연이금지 된공간으로, 1990년대까진청소년시 설이었다. 그러나청소년문화가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등온라인으로재 편되고,젊은층은이태원과강남클럽 등으로 옮겨가며콜라텍은 중년놀이 공간으로변신했다. 당시콜라텍을찾 던중년층이60, 70대가되면서이젠노 년층의만남의장소로재탄생했다. 이날 본보 기자가 방문한 콜라텍엔 대낮부터노인들이삼삼오오 춤을 추 고있었다.입장료는평일1,000원,주말 2,000원.입장료대신바구니나옷걸이 대여료 ( 2,000원 ) 만 받기도 한다. 초록 바지에검은가디건을입은박모 ( 62 ) 씨 는“노후대책을세우려면춤부터미리 배워놓아야한다”고너스레를떨었다. 콜라텍에선술과음식을팔수없다. 그러나 댄스홀 바깥 공간을 외식업으 로 따로 등록한 곳이많다. 식당 메뉴 는각종찌개부터‘보양식’ 오리백숙까 지다양했다. 김치찌개가격은 점심시 간엔 8,000원으로물가에비해저렴했 다. 식당에선열댓명의손님들이왁자 지껄웃으며근황을물었다. 한여성은 집에서가져온보온병에서커피를꺼내 나눠줬다. 콜라텍이노인을위한 각종 편의시설이모두 갖춰진일종의 ‘멀티 플렉스’인셈이다. 수원에서온 홍영진 ( 70 ) 씨는“콧바람쐬러왔다가마음맞 는사람이있으면같이밥을먹기도한 다”고했다.콜라텍에오기위해경기도 안양에서1시간넘게지하철을탔다는 이모 ( 74 ) 씨는 “과일사먹을돈아껴서 친구들과운동하러오는건데자주오 진못한다”고아쉬워했다. 콜라텍이최근 점점사라져가고있 다.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극복하 지못한 데다 장기경기침체까지겹친 탓이다. 소방청에따르면전국 콜라텍영업 장은 2019년 502곳에서줄곧 감소해 지난해 418곳까지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인한 사회적거리두기당 시콜라텍은 유흥업소로 등록된탓에 출입이엄격하게금지돼큰타격을입었 는데대유행뒤에도불황에서헤어나오 지못하고있다.영등포에서업장을운 영하는사장임모씨는“임대료,관리비, 전기·수도요금등고정지출이3,200만 원인데한 달 수입은 1,200만 원에불 과하다”며“코로나 때사교댄스 학원 에고정손님을절반가까이뺏겼다”고 한숨을내쉬었다.지난 5일에는영등포 시장인근에서콜라텍을 운영하던 50 대남성이관리비체납으로업장에대 한 강제집행절차가 이뤄지자, “다 죽 자”며업장에기름을부은혐의로체포 되기도했다. 노인들이콜라텍에모이는 건 대화 상대가없고 주머니사정이어려운 그 들에게탈출구역할을 톡톡히해주고 있어서다. 기존 복지프로그램중심의 노인시설에싫증을느낀경우도있다. 김모 ( 81 ) 씨는 “경로당 가면윗사람들 이많아 심부름하기일쑤고, 노인회관 은맨날똑같은프로그램만하고지루 한데콜라텍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전문가들은 노인들이다양한 여 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공적 영역에서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박종구동국대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평생교육 측면에서경로당이 나 복지관같은 공공시설에서질높은 집단여가활동들을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문지수기자 차별화된표식없이한반도지도 모 양으로만구성된제품마크 ( 사진 ) 는식 별력이없어상표로사용할 수없다는 대법원판결이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 주심엄상필대법관 ) 는성경식품이특 허청장을상대로제기한거절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 엔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동일성 판단 등에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고설명했다. 조미김제조업체인성경식품은한반 도지도를단순화한형태의상표에‘재 래김’ 등문구를넣어판매하다가,아예 지도모양으로만된상표출원을시도 했다. 특허청은그러나 2020년 12월 ‘지도 만으로된상표는식별력이없어등록 할수없다’는상표법을근거로등록거 절결정을내렸다. 특허심판원에불복심판을청구한성 경측은 “해당 마크는 상당한 생략·변 형을거친도형상 표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또 ‘출원 전부터 출 처를표시하는것 으로식별할수있게된경우엔등록이 가능하다’는상표법예외조항을들어, 1994년부터지도모양의유사상표를 사용해왔다는점도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성경측 청구를 기각 했다. 성경이등록하려는 상표는 사실 상지도만으로 구성된표장으로 보는 게타당하고, 그간성경이써왔던상표 도지도모양위에상품명등을추가로 적어넣은 것이어서한반도 지도 모양 만으로 제품의출처기능을 해왔다고 보기는어렵다는이유였다. 1심역할을하는특허심판원결론에 불복한 성경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특 허법원과 대법원판단도 같았다. 특허 법원은 “일반 수요자에게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인식되는이상, 식별 력을갖췄다고보기어렵고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도 부적절하 다”고지적했다. 최다원기자 출산휴가중이던계약직연구원에게 근로계약만료를통보한건부당해고 에해당한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 수 년간 과제업무에참여한 연구원이계 약갱신의사를충분히갖고있었다는 점등을참작한결론이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 부장송각엽 ) 는부산대학교 병원이중앙노동위원회 ( 중노위 ) 위원 장을상대로낸부당해고구제재심판 정취소 소송에서 9월 12일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해당 병원계약직연 구인력으로채용됐다가 2022년 12월 까지계약이한 차례갱신됐다. A씨가 참여한연구사업은 2028년말까지진 행예정이었다. A씨는 2022년10월출 산전후휴가를 사용했는데, 그해12월 병원으로부터계약 만료로 면직된다 는통보를받았다. A씨는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한 것이부당해고라며구 제신청을냈다.지방노동위원회는이를 기각했지만중노위는이를뒤집어구제 신청을인용했다.병원측은“적법한계 약종료”라면서행정소송을냈다. 재판부는A씨에게계약갱신기대권 이인정된다는 취지로 중노위와 같은 결론을내렸다.재판부는“계약직임용 규정에계약갱신에관한 가능성을 분 명하게열어두고있다”면서“A씨는출 산휴가전연구행정담당직원에게‘연 구 사업이지속되고 있다면 복직하고 싶다’고이메일을발송하기도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연구 사업이 3년 차에접 어들면서업무가 고도화됐는데 A씨 가 수행할능력이없다고반박했지만, 이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 “연구과제·업무내용이변화했다고보 기어렵다”면서“수행할연구과제의내 용과성격이본질적으로변화하지않은 2022년말경에도마찬가지로충분히계 약갱신을기대할수있는상황에있었 다고보인다”고판단했다. 이근아기자 출산휴가중기간제근로계약 만료통보 법원“부당해고”$계약갱신기대권인정 임용규정^근로자의사등참작 대법“한반도지도, 식별력없어상표등록불가” 조미김업체성경식품패소확정 학교나 가정밖에있는청소년 ( 이하 학교밖청소년 ) 의범죄가늘면서경찰 이맞춤형교육프로그램제작에나섰 다. 프로그램이만들어지면전국에있 는학교전담경찰관 ( SPO ) 들이청소년 들을대상으로직접교육할방침이다. 25일관계부처등에따르면, 경찰청 은 이달 ‘학교·가정밖 청소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제작연구’ 용역공고를 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선정 된업체에서프로그램을 완성하면, 전 국 1,100여명의SPO가 학교 밖 청소 년이있는기관을찾아가직접교육하 게된다.경찰청관계자는“가정의보호 망안에있는아이들은 ‘부모님과상의 하라’고예방교육을할수있지만학교 밖청소년들은그런내용을적용할수 없다”며“범죄예방뿐만아니라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있도록 유도하는 게목표”라고설명했다. 경찰청이소매를 걷어붙인 건 학교 밖청소년의범죄가계속늘고있기때 문이다. 경찰청이집계한 범죄소년은 △2021년 5만4,067명△2022년 6만 1,112명△지난해 6만6,500명인데이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같은 기간 36.1% ( 1만9,519명 ) , 36.6% ( 2만2,365 명 ) , 36.8% ( 2만4,460명 ) 로 증가 추 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의식주를 해결 하기위해절도나 중고품 사기에연루 되거나, 강간이나 성매매알선에가담 하기도해심각성을더한다. 경찰은 학교 밖청소년의가출·자퇴 원인부터분석해 교육에활용한다는 구상이다.연구기관이선정되면성별이 나연령에따라대상자 세부기준을 마 련해특성에맞춘교육프로그램을제 작한뒤, 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 해내용을배포하게된다.SPO가프로 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현장경찰관 을대상으로한화상교육도진행된다. 경찰청관계자는 “형사절차설명을 비롯해범죄예방 교육은 학교 선생님 들보다더전문성있는 SPO가전담해 서한다”며“대안학교나여성가족부에 서운영하는센터등청소년들이있는 곳에서맞춤형교육을 진행해청소년 범죄를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서현정기자 범죄늪에안 빠지도록$‘학교밖청소년’교육나서는경찰 의식주해결목적범죄율증가추세 ‘맞춤형교육제작연구’용역공고 1100명학교전담경찰관직접교육 “범죄예방뿐아닌학교복귀목표로” 불황에김빠진 ‘콜라텍’$ 노인들의놀이터가 사라진다 입장료 1000원,옆식당밥값도싸 주머니가벼운노인들의탈출구로 ‘밥^춤^사교’가능멀티플렉스역할 “춤추면젊어져$이곳이내삶의낙” 코로나시국영업정지후폭풍지속 경영난심화$영업장 84곳문닫아 ‘불법경영권승계’의혹으로2심재판 을받고있는이재용 ( 사진 ) 삼성전자회 장에게,검찰이징역5년을선고해달라 고재판부에요청했다.전부무죄선고 를받았던1심때와같은구형량이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백강진 ) 심 리로 25일열린이회장과전현직임원 등 11명의자본시장법위반 ( 시세조종 ) 등혐의결심공판에서,검찰은이회장에 게징역5년과벌금5억원을구형했다. 이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강화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의부당합병을 추진하고 제일모직자회사였던삼성바이오로직 스 ( 삼바 ) 의4조5,436억원규모분식회 계 ( 회계사기 ) 에관여한 혐의로기소됐 다. 이회장에게적용 된 혐의는 자본시장 법상부정거래·시세조 종,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위반 등 19개 에달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이회장의경영 권승계에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 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 고본다. 당시이회장은제일모직주식 23.2%를보유했지만삼성물산주식은 없었기에,제일모직가치가높게평가될 수록이익을보는구조였다는게검찰 논리다.또합병단계에선거짓정보유 포, 중요정보은폐, 허위호재공표, 시 세조종등을주도했다고보고있다. 검찰은 “이회장이훼손한것은우리 경제의정의와공정경쟁등자본시장의 근간을이루는헌법적가치”라며“ ( 제일 모직과삼성물산 ) 합병당시주주반발 로합병성사가 불투명해지자합병찬 성이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주주들 을기망했다”고강조했다. 장수현기자 檢‘불법경영권승계’의혹이재용 2심서징역 5년구형 무죄선고한 1심과같은형량 “자본시장의근간훼손”강조 ⇍ܶ⤥ᅅ⬖ῊᾎⅮ⿍〲 㜬 ⅙ን ᭕ᗲ♶ ㋉㋇㋈㋐ ㋉㋇㋉㋇ ㋉㋇㋉㋈ ㋉㋇㋉㋉ ㋉㋇㋉㋊ ㋌㋇㋉ ڼ ㋋㋏㋇ ㋋㋌㋉ ㋋㋊㋌ ㋋㋈㋏ 6일서울영등포구의한콜라텍모습. 무대가텅비어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시작되는 25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한국여성의전화회원들이192켤레의신발로숫자 1,672를표시한여성살해규탄퍼 포먼스를하고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따르면지난 15년간친밀한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된여성과주변인은최소 1,672명이다. 지난한해에만 192명이남성파트너에의해목숨을잃은것으로나타났다. 하상윤기자 주인잃은 ‘192켤레신발’ 콜라텍입구.입장료는평일기준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