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 교사죄는없었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게무죄를선고한 법원의판단을요약 하면이렇다.언뜻 궤변처럼보이는이 런결론이어떻게가능했을까. 재판부 는 김진성씨 ( 김병량 전성남시장 수행 비서 ) 의위증이있었다는 것을인정하 면서도이위증 과정에이대표가 고의 적으로 개입한 증거가없으며이대표 의‘요청’역시통상적방어권행사범위 안에있다고봤다.위증행위와교사행 위를 서로 달리본 법원 판단 덕분에, 이대표는 자신이맞선사법리스크 중 ‘가장위험한 고리’로여겨졌던위증교 사 사건 1심에서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김동현 ) 는 25일이대표의위증교사혐 의1심선고공판에서문제가된김씨의 증언을여섯개로분류해각각범죄성 립여부를판단했다. 대표적으로는△’ 이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의주범으 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김전 시장 캠프 내분위기였다는 내용△김전시 장이‘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중’ 이라는 말을 김씨에게직접했다는 내 용△김전시장이최철호전KBS PD 에대한고소를취하했다고말한내용 등이다. 검찰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던 이대표가 2018년12월22~24일김씨에 게전화를해허위증언을해달라고요 구한결과,이런증언이나왔다고주장 했다.그무렵,이대표는김씨에게진술 서작성을 요청하고 변론요지서를 보 냈고,이대표 변호인은김씨에게증인 신문 사항을 사전에전송하기도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이대표는 자기거짓주장이기정사실인양김씨에 게여러차례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 으로은밀히본인의주장을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에도달 했다. 특히눈에띄는것은김씨의증언 중 유죄로 판단한 4개발언에대한 판 단이다. 재판부는김씨발언 6개중김 전시장에게‘KBS 측고위관계자와협 의중’이란 말을 들었단 내용 등을 포 함해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거로 는 김씨가 수사부터재판까지일관되 게‘자신의기억에반하는증언을했음’ 을인정한점을들었다. 그러면서재판 부는 “김씨가 이대표의각 통화에서 의증언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부분과관련한이대표의증언요청 은교사행위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 즉,김씨가위증하게된주요한동기가 이대표의통화 때문인점을인정한다 는판단이다. 그러면서도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 를인정하지않았다. 유무죄를가른것 은 ‘고의성’이었다.재판부는 ‘정범 ( 실행 하는자 ) 의고의’와 ‘교사의고의’를모 두 인정하지않았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를 할 당시에이대표가김씨가위 증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 로나마예견할 수있었다고 보기어렵 다” ( 정범의고의 ) 고 판단했다. 통화를 할당시김씨가증언을할것인지,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등이정해지지 않았단점이근거가됐다. 교사행위를 할 때김씨증언이거짓이라는 사실을 이대표가알수있었다고보기에도부 족하다는점을들어, 교사의고의역시 인정하지않았다. 이밖에도재판부는△이대표의증언 요청방식이통상적수준이었고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으며△변호사 의증언개입에도이대표가 관여한 증 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 면,“이대표가김씨에게위증하게하려 는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결 론이다. 재판부는 당시이대표의행동이공 직선거법위반사건피고인으로서행사 할 수있는방어권의범위내에있다고 봤다.재판부는“당시이대표는선거법 사건에서이대표를 주범으로 협의내 지합의가있어누명을 썼다는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 그 런 ) 이대표가김씨에게당시상황및그 상황에대한이대표자신의의문에대 해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확 인하게하는것이상식에반한다고 보 기어렵다”고설명했다.김씨가알지못 한다고답한‘고소취소약속’등에대해 선증언요청을하지않았단점도근거 가됐다. 이근아기자 ‘李 요구로 위증’ 인정한 법원 “위증교사 고의는 없었다” 판단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5일위 증교사혐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자 법원근처에모여있던이대표지지자 들과 반대자들이서로엇갈린반응을 보였다.진보집회참가자들은“당연한 결과”라며열광했고,보수집회참가자 들은“법원이부패했다”며재판부를성 토했다. 이날 1심선고공판개시시점인오후 2시가다가오자진보·보수양 측은각 각 응원전을 펼치며분위기를 끌어올 렸다. 교대역에서가까운 법원삼거리 보수단체집회에선참가자들이“이재 명구속”을연신외쳤다.이들은양측 1 개차선을점거한뒤선고시각에맞춰 점차 세를 불렸다. 이곳에서약 300m 떨어진서초역인근서울중앙지검서문 쪽에서는진보단체집회가열렸다. 오 후 1시34분쯤사회자가“이대표가이 곳을 곧 지나가신다”고 말하자, 참가 자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구호 와함께함성을외치기도했다. ‘이재명무죄’라는속보가 타전된오 후 2시 37분쯤 양측의희비는엇갈렸 다. “할렐루야” “이재명감옥” 등을 목 이터져라 외치던보수집회참가자들 은 망연자실했다. 주최측은 “사법부 가 제대로 판결하지못했다”면서“참 으로어처구니없다.이런법이어딨나” 라며사법부를비판했다. 반면진보집회는 축제분위기로 반 전됐다. 참가자들전원이일어서서“이 재명”을 연호했다. 이들은 “만세” “정 의가살아있다”등을외치며곳곳에서 나팔을불고부둥켜안은채눈물을흘 리기도했다. 각집회참가자들은 무죄판결에대 해상반된반응을보였다.경기수원에 서이대표지지집회에참석하러온김 은정 ( 55 ) 씨는 “당연한 결과”라며“앞 으로도 남은 선고에서판사들이권력 에휘둘리지말고올바른판단을해줬 으면좋겠다”고 말했다. 보수집회참 석자조진형 ( 73 ) 씨는 “위증을한 사람 이처벌을 받았으면이대표도 당연히 유죄”라며“진보 성향의판사가 잘못 된판결을한것”이라고비판했다. 보수 단체집회는 무죄소식에곧바 로 파장 분위기로이어졌다.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오후 2시50분쯤부터집 회참가자들이굳은 표정으로 빠져나 가기시작했다.진보단체집회는오후 3시까지예정된집회를 30분연장한가 운데, 음악에맞춰춤을 추는 등 환호 분위기를이어갔다. 선고를 마치고 나 온이대표는 차량에서창문을 내리고 손을흔들어보이기도했다. 격앙된 분위기속에서소란도 빚어 졌다. 오후 3시쯤 법원 삼거리앞에서 진보 유튜버로 추정되는 남성이보수 집회참가자들앞을지나가며“이재명 은 무죄다, 풍악을 울려라”를 큰소리 로 외쳤다. 이남성은 보수 집회참가 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제지 당했다. 경찰은 법원과검찰청사인근 에47개중대3,000여명의경력을배치 해만일의사태에대비했다. 오세운^허유정기자 김진성유죄, 이재명무죄이유 “김씨위증, 李와통화때문이지만 李, 통화때김씨위증예견어려워 변호사증언개입도증거부족” 李상황설명-변론요지서제공도 “방어권범위벗어나지않아”판단 ℽⅵᑎ⃍⍦ ܙ ᩵⿙℡ᾙ೉⼥ⅵⳙᝉⳙಱ ㏖ᓽ⊍ ع߅ ㏗ ↊⇙ ⳙಱ 이재명의증언요청방식 ㏇߹὾⼡ ع ੡Ἅౝ ف ᎙⼽ವᅅౝ⭾᪊⇊⁝♶᎕⅑ᾑℕ ㏇ᚉሩ⁝⎉᫥⇥ ھ ඍ᪊Ღᾙᗡ⼥ಭ ک ᚽ߹ώᇭ₉ 김진성이모르는내용관련 ㏇ℽⅵᑎ℉ ࠉ ⎍᫺ℽ߹὾㍘ජ∹⼡ ع ੡ᑎᗺㅑᝉ⇞⼡⎉ἓౝ ٌ᎕⍦ᾁ⁝♶ 제3자 (변호사) 의증언개입 ㏇ℽⅵᑎ ۉ ᾵⽑ಭౝ⍦ ع ᝉ∺ 김진성유죄인데이재명무죄인이유 ㏇ ࠉ ⎍᫺⍦ᾁ ۅ ⇞ᾙℽⅵᑎ⎊⇚ ץ ⅎ⍦ ع ᾏℕ ㏇ℽⅵᑎℽ⃍⍦ἕἡ ع ੡ᗁ⼍⇊ῑ ٵ ⽑ಭౝ㐰 ک ℡㐱ᾏℕ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위증교사혐의재판 1심선고가열린2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 근에서지지자들이이대표가무죄를선고받자기뻐하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서울서초구서울중 앙지법인근에서자유통일당과보수단체관계자들이이대표의법정구속을촉구하고있다. 뉴시스 ˙ 하상윤기자 “당연한결과”“사법부부패”서초동법원앞희비교차 “이재명무죄” vs “이재명구속” 이재명“국민고통비해제어려움미미$민생위해최선” 300m거리서진보^보수진영대결 무죄속보에지지자“이재명”연호 보수단체“잘못된판결”망연자실 집회참가자간말다툼등소란도 Ԃ 1 졂 ‘ 샎퓒믾핊삶졂삲 ’ 펞컪몒콛 재판부는 “김씨가위증을할것이라 는점을이대표가알았거나 미필적으 로나마예견할 수있었다고보기는어 렵다”고했다. 이대표는 재판이끝난 뒤법원청사 앞에서취재진과 만나 “진실과정의를 되찾아준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밝 혔다.민주당의원 60여명이이대표를 박수를 맞이했고,일부의원들은감격 스러운듯눈물을훔치기도했다.이대 표는내내담담한표정이었다. 이 대표는 “ ( 무죄를 받는 ) 그 과정 이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좁 쌀하나에불과하지않겠느냐. 국민들 이겪는어려움의고통과제가겪는어 려움을 ( 비교하면 ) 미미하다고생각한 다”며“앞으로 국민들의더나은삶을 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정부^여당과검찰을향해뼈있는한 마디도 건넸다. 이대표는 “이제정치 가서로죽이고밟는것이아니라공존 하고 함께가는 그런정치면 좋겠다” 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 살리 는 정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강 조했다. D3 李 위증교사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