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D4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기사회생’ 이재명$일극체제 재정비, 대권가도 불씨살린다 野안도$이번엔“진실찾아준사법부에감사” 與당혹$한동훈“사법부판단 수긍어렵다” 국민의힘은 25일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가위증교사 1심에서무죄를선 고받자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에이어이번에도 유 죄를확신하던터였다. 한동훈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어 렵다”고비판했다. 한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15일 ( 선 거법위반 ) 징역형유죄판결을존중했듯 이오늘판결도 ( 수긍하긴어렵지만 ) 존 중한다”고썼다.그러면서“민주당은15 일판결도존중하길바란다”고덧붙였 다.한대표는당초이대표선고직후브 리핑를준비했지만,‘예상밖’무죄판결 에이처럼짧은입장만남겼다고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판단을 존중하지만아쉬움은남는다”고했다. 판사 출신인장동혁최고위원은 본 보통화에서“위증을해야할동기나이 유를 찾기힘든 김진성씨에대해위증 을인정하고,유리한증언을부탁한사 람은 위증교사가아니라는 논리와 법 리는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 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파 박 정훈의원은 “위증교사죄목을차라리 없애라”며직접적으로반발했다. 곽규 택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개발 특혜의혹,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여 전한 사법리스크는이대표와 민주당 이소상히밝혀야할과제”라며이대표 의남은재판들을거론했다. 국민의힘은오전까지만해도이대표 유죄를잔뜩기대했다.한대표는최고 위원회의에서“위증,위증교사,무고등 은 사법방해의대표적인사건”이라며 법원의엄정한판단을촉구했다. 추원 내대표도 “22년간 이어져온이재명식 거짓정치에종지부를찍는계기가되기 를바란다”고했다. 이날 무죄로이대표의‘사법리스크’ 에따른 반사이익기대감도 사실상 물 거품이됐다. 당장선거법위반 유죄가 묻혔고,위증교사사건은항소심판결 전까지대야 공세수단으로 쓰기가어 려워졌다.한대표는민생경제특별위원 회구성등 쇄신행보를 본격화했지만 힘이빠질수밖에없다. 홍형식한길리 서치소장은“이미 ( 선거법위반 ) 1심유 죄로 보수층 결집의명분은 만들어졌 다”면서도 “위증교사 무죄로 보수층 내부의쇄신압력이커질수있다”고전 망했다. 김소희^김도형기자 이재명대표의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며사법부를 추켜 세웠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중형 선고당시‘정치판결’‘미친판결’ 등맹 공을 퍼부었던것과 180도 달라졌다. 반격에나선민주당은 “윤건희도심판 받자”며목소리를높였다. 민주당은이날만큼은 사법부를 향 한 노골적인찬사를쏟아냈다. 의원들 은 “진실과정의를되찾아준재판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 주의최후의보루” 등 사법부 판결칭 송 글을 경쟁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렸다. 민주당은이번무죄판결이이대표 사법리스크 해소의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행중인이대표의 5개재 판 중 유죄가능성이가장 높은 것으 로평가받던재판에서무죄가나온 만 큼 다른 재판들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칠것으로보는것이다. 한준호의원 은 “선거법도 항소심에선무죄를 받지 않겠느냐”고했다.문재인전대통령도 “자의적이고부당한검찰권행사가온 나라를뒤흔들었다”며이대표체제에 힘을실었다. 민주당은특히정부·여당을향한 반 격의고삐도바짝조였다. 김용민의원 은 “야당지도자를 죽이려는정치검찰 의도넘은행태에대한국민들의분노 가정치검찰과정권으로향할것”이라 며정권퇴진을주장했다.양문석의원 은 “탄핵의길”을거론하기도했다. 민 주당은 28일본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밀어붙이고, 30일엔윤석열정 권을 규탄하는 도심장외집회에총결 집할계획이다. 이 대표의빈틈을 노리던 비이재명 ( 비명 ) 계는주춤하는모습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패자는 괴롭히고 승자는 봐주는정치를 그만둬야 민생도 살아 난다”며화살을여권과검찰에돌렸다. 비명계전직의원들이주축이된초일회 는별다른논평없이숨죽였다.당관계 자는 “유죄에서무죄까지반전을거듭 한 판결에동요하던의원들의분위기 도 급반전됐다”며“선거법2심에서흔 들리지않는한이재명은죽지않을것” 이라고말했다. 박세인^박준규기자 벼랑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재판에 서극적인반전의계기를 마련했다. 사 법리스크 중 유죄가능성이가장 높았 던재판에서무죄를 받아내며차기대 권도전의불씨를살린것이다.앞선공 직선거법위반 징역형선고로 흔들렸 던리더십과결속을재정비하는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퇴진을 포함한 대여 공세의수위도 한층 끌어올릴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이날 서울중앙지법1심재 판에출석하며의외로 밝은 모습이었 다.지난 15일공직선거법위반선고당 시처럼취재진질문 등에묵묵부답하 면서도 현장에나온 의원들과는일일 이악수를하며눈인사를건넸다. 오히 려선고직후엔담담했다. 무죄선고에 환호하는 당내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창해일속’ ( 큰 바다 속의좁쌀 한 알 ) 을언급하며민생을챙기는정치를 약속했다. 이날 무죄선고로이대표는 대권가 도에다시박차를 가할 수있게됐다. 위증교사 재판은 당내에서도 유죄를 우려할 만큼이대표의최대사법리스 크로 평가받았다. 여기에선거법재판 에연이어유죄가선고된다면후폭풍이 감당하기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을 수 도있었다. 한 중진의원은 “위증교사 무죄는 앞선선거법유죄선고의피해 를만회하고도남는다”고평가했다. 최대수확은‘정치탄압희생양’이미지 다. 검찰은앞선결심공판에서이대표 에게법정최고형인징역3년을구형했 다.이대표가 8년간피선거권을잃으면 서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질수있는 형량이었다. 다른중진의원은“검찰의 무리한기소가드디어법원에서입증된 것”이라며“향후선거법항소심은물론 대장동·대북송금등의재판에도영향을 미칠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 잠시흔들리는 듯했던 ‘이재명일극 체제’도 다시굳건해질전망이다. 피선 거권이10년간박탈되는선거법징역형 으로민주당안팎에선‘포스트이재명’ 이조심스레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 지만이번무죄선고로이런목소리는 당분간잠잠해질것으로보인다.한비 명계의원은“2, 3심을지켜봐야하겠지 만,이대표를흔들명분이줄어든건사 실”이라고했다.당내에선“선거법재판 도항소심에서무죄로뒤집을수있다” 는기대가나온다. 이대표는 향후 민생행보에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실에따르면이 대표는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 고,1,500만개미투자자들이염원하는 상법개정안에대한 대국민 끝장토론 도진행할예정이다. 정치적논란과 무 관하게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통해내홍에휩싸인정부·여당과 차별 예상깬무죄선고에아쉬움역력 반사이익반감, 쇄신압력커질듯 선거법유죄때와달리판결칭송 “정치검찰^정권에국민분노향해” 특검법재표결^장외집회등결의 ‘2연속유죄’ 피하며큰고비넘겨 흔들렸던단일대오도다시굳건히 당내“檢무리한기소드러난것” ‘정치탄압희생양’이미지수확도 李대표“與의원들대오각성기대” 대여공세반격^민생행보도고삐 화하며수권리더로서의면모를 부각 시키려는것이다.이대표가 선고직후 ‘사람살리는정치’를강조한것도같은 맥락으로풀이된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정부·여당에대 한압박과 공세의수위를 높여갈 방침 이다. 당장 28일김건희특별검사법재 표결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이 대표는이날 선고직후 최고위원비공 개간담회를가진뒤기자들과만나김 건희특검법재표결과 관련해“국민의 힘의원들의대오각성을 기대한다”며 “국민을위해정치를하는지사리사욕 을위해정치하는지확인될것”이라고 압박했다. 주말 장외집회도 지금보다 동력이 붙을수있다.이대표는지금까지와마 찬가지로 직접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지않을 가능성이높아 보이지 만,정치적상징성은더커질수있다. 김정현기자 ℽⅵᑎᗅ⋅ೂ೉⸥⎍⽒⋚⅁ⅵⳙ 㜬㋈㋈₝㋉㋌ⅅ߹⋉ 1 ೉Ⅾජ ץ ᗥ᠍፵ ᗺ⿍ජ ץ ᗥ᠍፵ ⃍ሉᲩඍᲥ ץ ᗥ᠍፵ ᫺ੱ`)ᝑᙞろₙ ߑ ㋈Ჵⅵⳙ⎍⽒⋚ 2 ى ᩵᩵⠶⃍⍦ ܙ ᩵ ㋈㋈₝㋉㋌ⅅ ㋈Ჵ᫩ ک ᓽ⊍ 3 ㋉㋇೉೉᫩⾑⃍ᗥᾁ ㋈㋈₝㋈㋌ⅅ ㋈Ჵ᫩ ک ⎞ᾶ㋈଍ ⎚⽒⃩ῑ㋉଍ 4 ᳖ᗲ₁೉ᝊ᭪ ߑ ㋈Ჵⅵⳙ⎍⽒⋚ 5 ߹چ ඍῑ᩹᩵⇊⃩⁲ ㋈㋈₝㋈㋐ⅅ ى ◹߹᭕ 이재명(앞줄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위증교사혐의재판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 최주연기자 30 野안도$이번엔“진실찾아준사법부에감사” 與당혹$한동훈“사법부판단 수긍어렵다” 국민의힘은 25일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가위증교사 1심에서무죄를선 고받자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에이어이번에도 유 죄를확신하던터였다. 한동훈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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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혔고,위증교사사건은항소심판결 전까 대야 공세수단으로 쓰기가어 려워졌다.한대표는민생경제특별위원 회구성등 쇄신행보를 본격화했지만 힘이빠질수밖에없다. 홍형식한길리 서치소장은“이미 ( 선거법위반 ) 1심유 죄로 보수층 결집의명분은 만들어졌 다”면서도 “위증교사 무죄로 보수층 내부의쇄신압력이커질수있다”고전 망했다. 김소희^김도형기자 이재명대표의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에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며사법부를 추켜 세웠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중형 선고당시‘정치판결’‘미친판결’ 등맹 공 퍼부었던것과 180도 달라졌다. 반격에나선민주당은 “윤건희도심판 받자”며목소리를높였다. 민주당은이날만큼은 사법부를 향 한 노골적인찬사를쏟아냈다. 의원들 은 “진실과정의를되찾아준재판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 주의최후의보루” 등 사법부 판결칭 송 글을 경쟁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렸다. 민주당은이번무죄 결이 사법리스크 해소의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행중인이대표의 5개재 판 중 유죄가능성이가장 높은 것으 로평가받던재판에서무죄가나온 만 큼 다른 재판들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칠것으로보는것이다. 한준호의원 은 “선거법도 항소심에선무죄를 받지 않겠느냐”고했다.문재인전대통령도 “자의적이고부당한검찰권행사가온 나라를뒤흔들었다”며이대표체제에 힘을실었다. 민주당은특히정부·여당을향한 반 격의고삐도바짝조였다. 김용민의원 은 “야당지도자를 죽이려는정치검찰 의도넘은행태에대한국민들의분노 가정치검찰과정권으로향할것”이라 며정권퇴진을주장했다.양문석의원 은 “탄핵의길”을거론하기도했다. 민 주당은 28일본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밀어붙이고, 30일엔윤석열정 권을 규탄하는 도심장외집회에총결 집할계획이다. 이 대표의빈틈을 노리던 비이재명 ( 비명 ) 계는주춤하는모습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패자는 괴롭히고 승자는 봐주는정치를 그만둬야 민생도 살아 난다”며화살을여권과검찰 돌렸다. 비명계전직의원들이주축이된초일회 는별다른논평없이숨죽였다.당관계 자는 “유죄에서무죄까지반전을거듭 한 판결에동요하던의원들의분위기 도 급반전됐다”며“선거법2심에서흔 들리지않는한이재명은죽지않을것” 이라고말했다. 박세인^박준규기자 벼랑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재판에 서극적인반전의계기를 마련했다. 사 법리스크 중 유죄가능성이가장 높았 던재판에서무죄를 받아내며차기대 권도전의불씨를살린것이다.앞선공 직선거법위반 징역형선고로 흔들렸 던리더십과결속을재정비하는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퇴진을 포함한 대여 공세의수위도 한층 끌어올릴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이날 서울중앙지법1심재 판에출석하며의외로 밝은 모습이었 다.지난 15일공직선거법위반선고당 시처럼취재진질문 등에묵묵부답하 면서도 현장에나온 의원들과는일일 이악수를하며눈인사를건넸다. 오히 려선고직후엔담담했다. 무죄선고에 환호하는 당내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창해일속’ ( 큰 바다 속의좁쌀 한 알 ) 을언급하며민생을챙기는정치를 약속했다. 이날 무죄선고로이대표는 대권가 도에다시박차를 가할 수있게됐다. 위증교사 재판은 당내에서도 유죄를 우려할 만큼이대표의최대사법리스 크로 평가받았다. 여기에선거법재판 에연이어유죄가선고된다면후폭풍이 감당하기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을 수 도있었다. 한 중진의원은 “위증교사 무죄는 앞선선거법유죄선고의피해 를만회하고도남는다”고평가했다. 최대수확은‘정치탄압희생양’이미지 다. 검찰은앞선결심공판에서이대표 에게법정최고형인징역3년을구형했 다.이대표가 8년간피선거권을잃으면 서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질수있는 형량이었다. 다른중진의원은“검찰의 무리한기소가드디어법원에서입증된 것”이라며“향후선거법항소심은물론 대장동·대북송금등의재판에도영향을 미칠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 잠시흔들리는 듯했던 ‘이재명일극 체제’도 다시굳건해질전망이다. 피선 거권이10년간박탈되는선거법징역형 으로민주당안팎에선‘포스트이재명’ 이조심스레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 지만이번무죄선고로이런목소리는 당분간잠잠해질것으로보인다.한비 명계의원은“2, 3심을지켜봐야하겠지 만,이대표를흔들명분이줄어든건사 실”이라고했다.당내에선“선거법재판 도항소심에서무죄로뒤집을수있다” 는기대가나온다. 이대표는 향후 민생행보에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실에따르면이 대표는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 고,1,500만개미투자자들이염원하는 상법개정안에대한 대국민 끝장토론 도진행할예정이다. 정치적논란과 무 관하게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통해내홍에휩싸인정부·여당과 차별 예상깬무죄선고에아쉬움역력 반사이익반감, 쇄신압력커질듯 선거법유죄때와달리판결칭송 “정치검찰^정권에국민분노향해” 특검법재표결^장외집회등결의 화하며수권리더로서의면모를 부각 시키려는것이다.이대표가 선고직후 ‘사람살리는정치’를강조한것도같은 맥락으로풀이된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정부·여당에대 한압박과 공세의수위를 높여갈 방침 이다. 당장 28일김건희특별검사법재 표결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이 대표는이날 선고직후 최고위원비공 개간담회를가진뒤기자들과만나김 건희특검법재표결과 관련해“국민의 힘의원들의대오각성을 기대한다”며 “국민을위해정치를하는지사리사욕 을위해정치하는지확인될것”이라고 압박했다. 주말 장외집회도 지금보다 동력이 붙을수있다.이대표는지금까지와마 찬가지로 직접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지않을 가능성이높아 보이지 만,정치적상징성은더커질수있다. 김정현기자 3 ⎚⽒⃩ῑ㋉଍ 4 ᳖ᗲ₁೉ᝊ᭪ ߑ ㋈Ჵⅵⳙ⎍⽒⋚ 5 ߹چ ඍῑ᩹᩵⇊⃩⁲ ㋈㋈₝㋈㋐ⅅ ى ◹߹᭕ 이재명(앞줄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위증교사혐의재판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 최주연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