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주관적영역李 ‘고의’ 입증 두고$ 항소심서최대 쟁점될듯 한숨돌린李“정부제역할 못해”광폭대권행보 與, 李때리다‘무죄’일격$‘반사이익정치’한계 위증교사 무죄선고로 기사회생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 즘’모드로발빠르게전환했다. 26일이대표의첫일성은 ‘민생’이었 다.당내부민생컨트롤타워기구인‘민 생연석회의’를직접주재하며자영업자 소상공인이슈들을 꼼꼼히챙겼다.이 대표는이자리에서“민생의핵심은경 제인데정부가역할을전혀못하고있 다”며10분넘게윤석열정권의경제무 능을작심비판했다.특히윤대통령거 부권에막힌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도입필요성도거듭강조하며“소비쿠 폰을전국민에게지급하면지역골목 상권이모두살지만이정부는하지않 는다”고날을세웠다.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실용주 의행보도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민 주당에따르면,이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안한상법개정안대국민끝장토론이 다음 달 4일열릴예정이다. 소액주주 의권익보호를강조하는진보진영과 경영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재계 사이에서절충안을 도출해 ‘경제해결 사’이미지를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스 스로 ‘왕개미’ 주식투자자출신이란점 을강조해온이대표는 28일한국거래 소를방문해‘폭락일로’인주식시장현 황점검에도 나선다.일각에선이대표 가청년투자자들의표심을 의식해코 인과세를유예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나온다. 국회기획재정 위원회민주당소속의원은“또다시문 자폭탄이시작됐다. 투자자들의조세 저항여론을 대표가이겨낼수있을지 걱정”이라며분위기를전했다. 경제못지않게외교 안보이슈도이 대표가각별히공을들이는분야다. 29 일엔주한프랑스대사를만나서‘대사 정치’를이어간다.지난 9월주한미국대 사와의만남을시작으로영국·캐나다· 호주대사까지외교 보폭을 넓히고있 다. 트럼프 2기행정부 내각인선이정 돈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는일정도 조율중이다. 차기집권을위한밑그림작업도본격 화한다. 당장 27일엔이대표의야심작 ‘미래거버넌스위원회’가발족한다.집권 후국가중장기미래전략을챙기는기 구로,이대표가직접설립을지시했다. 국내외전문가집단이참여해기후변화, 인공지능등에대해논의하는데첫회의 엔미래학 분야세계최고권위자로알 려진짐데이터하와이대교수등도화 상으로참여한다. 28일엔보수원로이 석연전법제처장과회동에나선다. 이대표는 이날 자신의사법리스크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한동훈 국민의 힘대표를향해“ ( 저의 ) 재판보단민생 에신경쓰는게좋겠다”고쏘아붙이며 자신감을회복한 모습이다. 대표실관 계자는“민생,경제,안보,미래등 4가지 어젠다를 중심으로이대표의수권능 력을다져나가는정공법으로사법리스 크를돌파해나갈것”이라고했다. 김정현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 사’ 1심무죄판결에검찰이즉각 항소 를 예고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제2라 운드로접어들었다.1심법원이‘위증’과 ‘교사’ 두 행위모두 있었다고 보면서 도 ‘위증교사죄’를인정하지않은결론 을내린터라,주관적영역인‘고의’를어 떻게입증할지를 두고 검찰과이대표 사이에치열한 법리다툼이이어질 전 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위증교 사혐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 25일 “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하겠다” 고밝혔다.이대표부탁탓에위증했다 는 고 김병량 전성남시장의수행비서 인김진성씨에겐유죄를인정하면서,정 작이증언을 요청한이대표에게범의 가없다고결론내린법원판결을법리 적으로납득하기어렵단이유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김동현 ) 는이대표가 김씨에게일종의 부추김 ( 교사행위 ) 을 하긴 했다고 봤 다. 다만이대표가 증언 부탁 ( 방어권 행사 ) 을넘어,거짓말을하게끔만들의 도 ( 교사의고의 ) 나 위증 실행에대한 확신 ( 정범의고의 ) 이있었다고볼직접 증거는없다고선을그었다. 1심의이런 ‘법리적분해’를 두고, 법 조계에선 ‘재판부가 과도한입증 잣대 를 들이댔는지가 항소심쟁점이될수 있다’고 본다. 위증 범행성격상 객관 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흔치않 은데,이번사건에서유달리‘내심’에대 한 근거를 까다롭게요구했는지검찰 이항소심에서문제삼아 볼 만하다는 얘기다. 특히현직도지사였던이대표가도내 개발사업에연관된김씨에게증언을요 구한것에대해미필적고의 ( 범죄발생 가능성을알고서도행하는것 ) 를인정 할 수있을지가 주로다퉈질것이라는 관측도나온다.김씨스스로“압박받았 다”고자백한만큼,위계에의한암묵적 교사고의로볼수있다는해석도있다. 한현직판사는“위증교사범행에서교 사범과정범간지위관계를고려해미필 적고의를인정할수있고,재판부가그 러한명시적언급을하지않았다면다툼 이있을수있다”고내다봤다. 이대표 측 주장이담긴변론요지서 를김씨에게전달한 것이‘통상적증언 요청’으로 인정된 부분에서도 공방이 있을 수있다. “피고인측 증인에겐일 반적인일”이라고보는시각도있지만, “검찰신청증인이자기신문조서를읽 고들어가는것과는다른차원”이란비 판도있다. 다른 현직판사는 “피고인 이신청한증인은기본적으로피고인에 게유리한 증언을 해주는역할이기때 문에증인신문전미리만나얘기하는 일은흔하고,법원도이를감안하고듣 는다”며“1심재판부는통화녹취록과 함께따져봤을 때문제가되지않는다 고판단한것같다”고귀띔했다. 김씨가이대표변호인과면담 후위 증내용을구체화한과정에,이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다시쟁점이될것 으로점쳐진다. 1심은 “이대표가 파악 한사실관계와맞지않은질문을변호 인이한것이,이대표가신문사항작성 에관여하지않았음을보여주는정황” 이라고판단했다.이를두고형사재판 경험이많은한부장판사는“신문사항 이간단하지않고 수십개가 넘어간다 면, 그중에피고인이미처생각하지못 했던부분이포함될수도있기때문에 이대표의관여여부를 함부로예단하 기는어렵다”고전했다. 최다원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 스크를키우는데당력을모았던국민 의힘이 25일위증교사 무죄판결에제 대로일격을맞았다. 추경호 국민의힘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전날 이대표의무죄판결을언급하며“이대 표개인의송사는개인이재명에게일임 해법리적판단은 사법부에맡겨두자” 면서“남은정기국회운영의모든기준 점을민생에맞춰재조정하자”고제안 했다.또한민주당을향해서는“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위한 본연의임 무에집중하고성과를내야할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근로기준 법적용을 받지못하는 5인미만 사업 장근로자와플랫폼노동자등을위한 노동약자지원법제정을 당론으로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인공지능 ( AI ) 세계 3대강국 도약 특위’를띄우 고위원장에4선안철수의원을임명하 는등민생에방점을찍었다. 국민의힘은그러나전날까지만해도 정상적국회운영보다는이대표의사 법리스크를파고드는데주력했다.이 대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판결 ( 징 역1년·집행유예2년 ) 이나온 15일부터 25일까지국민의힘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논평55건을전수확인한결과, 41.8% ( 23건 ) 가이대표의사법리스크 와관련된내용으로채워졌다. 특히법률가 출신의당지도부인사 들은이대표의위증교사 혐의형량을 공개전망하는 등이대표때리기에앞 장섰다. 한대표도다르지않았다.이대표의 공직선거법유죄판결직후 “반사이익 에기대거나 오버하지않겠다”고 다짐 했지만, 말뿐이었다.지난 25일자신을 향한 친윤석열계의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대표 선고를 앞두고 당 이퀀텀점프 ( 비약적진전 ) 로가냐마냐 하는골든타임”이라고언급했다.야당 대표의위기가곧국민의힘의호재라는 인식을고스란히드러낸것이다. 여당이이대표 사법리스크에의존 했다낭패를본건이번만이아니다.지 난해9월에도이대표의국회체포동의 안 가결에반색하며법원의영장실질 심사에잔뜩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 만예상외영장기각으로이대표때리 기는곧역풍으로돌아왔고,그여파가 고스란히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 장 보궐선거참패로이어졌다는 평가 가적지않다. 정치의사법화에따른폐해라는진단 이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정치외교 학과교수는본보와통화에서“내가잘 해서국민들의지지를받으려고하기보 다는사법제도를통해상대를코너로 몰고퇴출시켜서내지지를유지하려는 접근방식이문제”라고꼬집었다. 이성택기자,권우석인턴기자 민생회의주재“전국민에지원금” 오늘미래거버넌스위원회발족 내일보수원로이석연만나고 모레프랑스대사와안보회담 지도부,이재명형량예측등앞장 열흘간논평42%李리스크관련 무죄뒤에야“민생국회에집중” 檢즉각 “항소” 예고$ 2심전망 위증^교사인정하고도‘무죄’판단 檢“1심과도한잣대”공략전망 김진성“압박받았다”자백토대 위계‘미필적고의’주장가능성 李측변론요지전달도공방예고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대표와 추경호원내대표가 26일국회에서열린 ‘노동약자지원법입법발 의국민보고회’에참석해각자다른곳을바라보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민생연석회의출범식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D4 李 위증교사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