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D6 사회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 등의핵심인물인명태균 ( 사진 ) 씨를구 속한검찰이여론조사 조작의혹을정 면으로겨누면서수사가새국면을맞 이하고있다. 검찰은명씨가관여한각 종여론조사의실시배경및과정,돈거 래여부등여론조사조작·왜곡의혹의 실체를살피는단계로나아가고있다. 2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창 원지검전담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 사 ) 은최근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 의와 함께그가개입한여론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있다. 명씨가실소 유한것이라는의혹이제기된미래한국 연구소에서여론조사 실무를 직접맡 은 강혜경씨를 전날부터연이틀 소환 해여론조사관련조사를진행했다. 당시드러난 사실이나 관련자 증언 을 종합하면 ‘명태균표’여론조사에는 일정한 패턴이발견된다. 명씨는 ‘김종 인영감이기다린다’거나 ‘김건희여사 에게올려야 한다’ 등 윗선 ( VIP ) 을언 급한 발언으로 관심을 끌어여론조사 비용을받아내고미래한국연구소의보 고서를건넨뒤선거결과가적중하면 이를기반으로다른선거에기웃거리는 행태를반복했다. 먼저영향력과시를위해‘인맥’과 ‘미 공표여론조사’로환심을샀다.2021년 4월서울시장 보궐선거 3개월전명씨 는 4선김영선전의원과 함께‘오세훈 캠프’ 문을두드린후연구소에서미리 해온여론조사결과지를내보였다. 당 시오캠프인사는본보통화에서“명씨 가처음가져온것이캠프에서보던판 세와 달라, 로데이터를가져오라고 요 구하다가 대판 싸웠다”고 말했다. 그 뒤로 명씨를 멀리했다는것이오 캠프 측설명이다. 명씨지휘로 여론조사를 맡은 강씨 주장은다르다. 그는 “오후보쪽에미 공표여론조사가 분명히전달됐다고 안다”는입장이다.오시장을위해연구 소는 13차례미공표여론조사를한것 으로전해졌다.이런주장은오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A씨의 행적이공개되며의심으로커졌다. A씨 가 2021년2~3월 5회에걸쳐명씨측에 수천만원을건넨기록이나온것이다. A씨는 “캠프에서 ‘팽’ 당한 동향후 배 명씨를 따로 접촉 했고, ‘여론조사에돈 이없는데 김종인 영 감이기다린다’고 해 밥값,용돈조로몇차 례걸쳐3,300만원을 건넸다”는입장을전했다.그는명씨와 함께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 장을여러번만났고여론조사결과가 보고된것으로알고있다면서도,오캠 프와는무관하다고선을그었다.그는 또명씨에게용돈격으로현금을더건 넨적도있다면서,이는여론조사대가 가아니라고강조했다. 통상 미공표 여론조사는 의뢰인과 수행자외엔보고받을수없다.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에신고하지않아도 되는이조사는표본을만져왜곡된결 과를도출하더라도위법은아니다. 하 지만이를의뢰자 본인 ( 캠프여론조사 담당 ) 아닌이에게전달하거나캠프내 에서공유하면문제가된다. 공표행위 로 해석될 수있기에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적용될수있다. 서울시장 보선에서나타난 이구조 는 윤 대통령을 위한 대선여론조사에 서도 판박이처럼드러난다. 명씨와 강 씨의통화녹취를보면, 명씨가실무자 강씨에게“윤석열,김건희가기다린다” 며수차례미공표여론조사를 지휘하 고, 결과를 빠르게 달라고 채근한 정 황이등장한다. 실제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은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 대선6일전 ) 26차례미공표여론조사 가윤대통령측에보고됐다고주장하 고있다. 핵심은 명씨가 ‘여론조사 대상’ 정치 인주변에서받은 돈으로미공표여론 조사를 한 뒤, 유력정치인들에게전달 하며자기영향력을 부풀렸던이구조 가 현행법위반인지여부다. 이과정에 서비공표여론조사가캠프에공식보 고됐는지 ( 후보 인지여부 ) , 여론조사 조작이있었는지 ( 표본 부풀리기통한 결과 왜곡 여부 ) , 관계자와 명씨사이 뒷거래여부 ( 여론조사비용대납등 ) 가 수사의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명씨가여론조사측면에서 개입한의혹이제기된선거만서울시장 보선,국민의힘당대표선거, 20대대선, 6·1 지방선거 ( 경기지사 ) 및국회의원재 보선등 최소 5개다. 수사팀은 관계자 를순차조사하며여론조사조작및정 치권거래의혹에대한 사실관계를 파 악할전망이다. 한편, 명씨는 26일법원에구속적부 심을청구했다.창원지법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명씨측이청구한 구속적부심사건이형사3부 ( 부장오택 원 ) 에배정했다고밝혔다.구속의부당 성여부를살피기위한심문은 27일오 후4시열릴예정이다. 강지수^정준기기자창원=이동렬기자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법무부 장 관시절‘여론조성팀’ ( 댓글팀 ) 을운영했 다는 의혹에대해경찰이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 사세행 ) 상임대표를고발인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 사세행은 올해 7월한 대표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업무방해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고발했고, 해당 사건은검찰 을거쳐경찰로이첩됐다.경찰은이사 건을같은의혹을두고접수된조국혁 신당의고발 사건과병합해수사할예 정이다. 이날김대표는 출석전취재진과 만 나“한동훈대표는자신의정치적야망 을실현하기위해유리한여론을 조성 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여론 을 조작하게했다”고지적했다. 또 ‘드 루킹사건’으로실형을받은김경수전 경남지사를언급하면서“한대표도위 계에의한업무방해의죄책을지고엄중 처벌돼야한다”고강조했다. 한 대표의‘여론조성팀운영의혹’은 올해7월장예찬전국민의힘최고위원 이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한대표 가법무부장관시절여론관리를해주 고 우호적인온라인여론을 조성하는 팀이별도로있었다”고주장하면서불 거졌다. 이에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팀을 운영한적이없 다”고부인한것으로전해진다. 김태연기자 6·25전쟁당시국가보도연맹희생자 유족이국가를상대로낸소송에서피 해자 측이청구한 손해배상액전액이 인용된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액산정 에물가상승을고려해야한다는주장 이받아들여진것이다. 다른과거사사 건에서도 점차 위자료가 인상될 거란 관측이나온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민 사15부 ( 부장 윤강열 ) 는 경남 거제국 민보도연맹피해자인A씨유족이국가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 1심 을 깨고, 지난달 25일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청구는 모두이유가있다”고설명했다. 국민보도연맹은1949년좌익전향자 계도목적으로설립됐지만,이후행정기 관별가입인원이할당되면서좌익과무 관한 사람이강제로 포함되는일이적 지않게생겼다. 6·25전쟁발발후정부 는위험인물로취급하던보도연맹원에 대한즉결처분을단행,집단민간인학 살을일으켰다. 경남 거제에서도 보도 연맹원 23명이사망했다.이들은 1950 년 7~8월예비검속 ( 범죄가능성있는 자를사전구금하는것 ) 된뒤,경찰·해군 에의해장승포앞바다에수장됐다. 사건발생 73년만인지난해진실화 해위로부터희생자결정을받은A씨유 족은국가를상대로소송에나섰다.‘제 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 복에관한특별법’보상기준을준용,A 씨본인에대한정신적손해배상액으로 9,000만원을,배우자와자녀몫으로각 각5,000만원과900만원을청구했다. 1심재판부는 올해 4월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A씨와부인,자녀위자료 를각각 8,000만원, 4,000만원, 800만 원으로제한했다. 2010년이래법원이 6·25전쟁전후과거사사건소송에서표 준처럼인용하는금액과같은액수였다. 유족 측은 A씨와 부인, 자녀의위자 료를각각 1억원, 5,000만원, 1,000만 원으로올려항소했다. 2010년대비지 난해물가상승률이 30%에육박하는 현실을감안하면, 장기화한피해가실 질적으로회복되기위해선더많은금액 이지급돼야 한단 취지였다. 소멸시효 주장을 반복하고 국가기관의진실규 명결정을부정한국가탓에소송지연 으로이어진것도배상액인상요인이라 고 강조했다. 2심재판부는 7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소득수준이크게 상승한점을감안,유족손을들어줬다. 과거사 사건, 특히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최근1년사이이번건과동일한 수준의상향된위자료를인정하는 판 결이이어지고있다. A씨사건을이끈 김규현변호사는“일반사망위자료가 3~4억원인것과비교하면여전히아쉽 지만, 법원의전향적변화는 긍정적”이 라고평가했다. 최다원기자 ‘거제보도연맹’유족, 국가배상전액승소$과거사위자료인상될듯 국가탓소송지연^물가인상등주장 2심재판부“원고들청구,모두인정” 위자료최대‘8000만→1억원’상향 정부가 농·어업분야에서일하는 외 국인근로자의근로허용범위를 확대 하고,체류기간을상향하는등제도개 선에나선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 부,해양수산부는파종기·수확기등단 기간 집중적으로일손이필요한 농·어 업종사자를 위해‘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개선한다고26일밝혔다. 그동안 공공형계절근로자에게 허 용된근로범위는농작물재배·수확등 농작물 생산과 직접적으로연관된분 야에만한정됐다. 그러다보니폭염·장 마때는시킬수있는일이없어농협이 손실을감내해야했다. 이에정부는 농협사업장이나 농산 물산지유통센터등 공공형운영사업 장에서농산물을 선별하거나, 세척·포 장하는 작업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1 차 가공이나 육묘 관리등 업무를 할 수있다. 공공형계절근로자는 농협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센터를 통해농가에일단위로 인력을 보내주는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계절근로자의유연근 무가 가능하도록, 최소임금을 보장 하는 기준을 ‘일’ 단위에서‘시간’ 단위 로 바꿨다. 그동안 농가 등은 근로자 의체류기간 중 75%이상에대해최소 임금을보장해야했지만,이제는 ‘한주 에 35시간이상’ 최소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관계자는“농번기에는주 48 시간범위내에서일하고폭염·장마기에 는주 35시간일하는유연근무가가능 하도록개선했다”고설명했다. 이밖에정부는 계절근로 비자의체 류자격상한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 로연장하기로 하고, 출입국관리법시 행규칙개정을추진중이다. 브로커 ( 중 개인 ) 가 계절근로자 등에게고액의수 수료를 받아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신고시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시행하기 로했다. 최동순기자 농어촌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범위확대하고체류자격 8개월로연장 선별^포장등1차가공업근로가능 ‘주 35시간이상’최소임금보장도 26일경기수원시공군제10전투비행단에서열린 ‘수원기지주둔70주년기념부대개방행사’에서어린이들이올해퇴역한F-4팬텀과기념촬 영을하고있다. 수원=연합뉴스 윗선팔기→여론조사→영향력과시$명태균표 ‘선거영업’ 경찰‘한동훈댓글팀의혹’고발인조사 고발인“드루킹사건처럼엄벌” 조국혁신당고발과병합예정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 죄수사대앞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수원주둔70주년공군10전비부대개방 “김종인이$”오세훈후원자돈받고 尹후보거론하며미공표조사진행 인맥으로환심얻어접근하는방식 檢‘여론조사조작의혹’수사집중 서울시장보선등최소 5개관련해 실무담당강혜경연이틀소환조사 조사보고^금전거래등규명에초점 법원, 오늘명태균구속적부심심문 규정에없는 지방 문화·체육시설건 립예산이배정된사례들이감사원감 사에서무더기로 확인됐다. 지역구 국 회의원들의‘쪽지예산’으로 국고가지 원된경우가대부분이다.감사원은“예 산 규정에적합하게조치하라”고기획 재정부장관에게통보했다. 26일감사원이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및관리실태’ 주요감사결과에따 르면, 법적근거가없는문화·체육시설 예산 배정및집행사례는 최근 4년간 20건에달했다. 모두 12월 20일전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지방자치단체나 지역동호회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끼워넣은 ‘법위의’예산들이라는 게감사원설명이다.이렇게배정된국 고는2,500억원에달한다. 공익감사청구로진행된이번감사결 과,규정에서벗어난예산배정이이뤄진 사례는수두룩했다. 충남아산시는지 난해 8월지역국회의원실로부터총사 업비30억원 ( 국비9억원 ) 규모의한들 물빛청소년체육시설조성사업추진을 요청받았으나, 대상 부지가 공공기관 유치목적으로지정돼있고재정여력도 없다며‘불가’입장을전달했다.그럼에 도이듬해해당지역구엔해당체육시설 에대한예산편성이이뤄졌다는현수막 이내걸렸다. 그제서야예산편성사실 을알게된아산시는부랴부랴사업부 지와자체재원을재검토했고, 사업포 기를현재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 철저한 계획없이‘배지의힘’을 빌려 추진한 사업들의부작용도 심각했다. 강원도는 지난해기재부 반대에도 오 페라하우스 건립사업예산을 따낸 뒤 활용계획수정에나서는등진통을겪 고있고, 충남 금산군은 2021년인삼 지역특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를 받고도지난해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원횡성군도지난해루지 체험장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받아놓고 올해사업을포기한것으로전해졌다. 감사원은기재부장관에게“국가예 산이편성된 20개지방이양사업중예 산이교부되지않은 사업에대해서는 규정에적합하게조치하고,지방이양사 업에국가 예산이편성되는 일이없도 록정부의‘증액동의권’을실효성있게 행사하라”고통보했다. 김형준기자 지역민원에규정도없는체육관뚝딱? 의원들‘쪽지예산’$국고 2500억샜다 감사원감사결과최근 4년간 20건 “규정에따라조치를”기재부에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