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27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멕시코ㆍ加에 25% … 트럼프 ‘관세포문’ 美3대수입국에초강경관세예고 중국수입품엔10%추가부과공표 무역아닌‘마약ㆍ불법이민’문제삼아 기존무역협정무시 … 한국도불안 ‘대통령취임후25번째거부권행사 한총리“위헌성명백”재의요구안의결 민주당“이승만이후최다최악의기록” 尹‘金여사특검법’세번째거부권…내달재표결 윤석열대통령이26일김건희여사특 별검사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다. 윤 대통령이‘김여사 특검법’을 국회 로돌려보낸건올해들어세번째다. 여 야는김여사특검법을다음달10일재 투표하기로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의공지를내고“윤대통령은오늘한덕 수국무총리주재국무회의에서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 과한지12일만이다. 이로써윤대통령의취임후거부권행 사수는25회로늘어났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 스주가조작개입의혹에‘정치브로커 ’명태균씨관련의혹이수사대상범위 에 포함된‘수정안’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추천하되야당이재추천을 요구할수있는‘비토권’도법안에담겼 는데, 정부여당은이를“실질적으로야 당이 후보자 추천을 좌우하는 셈”이라 고 비판해왔다. 한 총리도 이날“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다”고 부정 적으로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부권 행사 에강하게반발했다. 25회에달하는거부권행사횟수를부 각하며‘독재자이승만’의이름을언급 하는한편,“비겁한대통령” “대통령탄 핵”등수위높은발언을잇달아쏟아냈 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국무회의의결직후용산대 통령실앞으로달려가기자회견을열었 다. 나광현·박세인·김소희기자☞5면에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예고한‘관세 전 쟁’의포문을일찌감치열었다. 내각인 선을끝내자마자곧장공약실행의지를 드러냈다. 1차표적이된중국·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 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마약과 불법 이주민의 미국 유 입을이들이방치했다는게‘관세폭격 예고’의 명분이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25일(현지시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 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나의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들어오는모든제품에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 국수입품에는기존관세에10%를추가 부과하겠다고별도글로공표했다. 타깃이된세나라는미국의 3대수입 국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따르 면 2022년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5,363억 달러(약 751조원)로 1위다. 이 어 △멕시코가 4,548억 달러(약637조 원)△캐나다가4,366억달러(약611조 원)로각각2, 3위다. ☞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