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9 · 30일 (금 · 토요일) D9 정치ㆍ외교안보 더세진두 스트롱맨의 ‘직거래’ 시나리오$ 약해지는 韓 존재감 ‘트럼프 2기’정부가북미대화를재개 할가능성이거론되면서‘한국패싱’ 우 려가커지고있다. 북한이파병을통해 러시아와전례없이밀착한 반면남북 관계는 ‘적대국가’로단절된상황에서, 미국마저북한과 직거래에나서면 한 국은대북지렛대를모두잃는다.실패 로끝나기는했지만 ‘한반도운전자’를 자처하던문재인정부 때보다 상황이 훨씬심각하다는지적이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6일 ( 현지시간 ) “트 럼프의정권인수팀이김정은국무위원 장과의직접대화 추진을검토하고있 다”고전했다. 트럼프 2기정부출범이 아직두달남은시점에벌써북미대화 를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1기정부 시 절 2018년 6월싱가포르에서북미정 상이최초로 만나기까지정권출범후 1년 5개월이걸렸다. 그때와비교하면 상당히빠른 속도다. 당시와 달리상·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장악한데 다트럼프가이미김정은을경험 해봤다는자신감이더해졌다.트 럼프가러시아 - 우크라이나전쟁 과연동된북한문제를속전속 결로해결해외교성과를내려 는의도로풀이된다. 앞서 2018~2019년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며 북미사이에서비핵화 문제의중재자 를자임했다. 2018년 2월북한의평창 올림픽참가를계기로넉달뒤사상최 초의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 트럼 프와 김정은은이듬해까지베트남 하 노이와판문점을포함해3 차례만났다. 그럼에도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해 이후 북미대화 는중단됐다. 하지만현재정세는당시와180도다 르다.북한과러시아는파병을통해‘혈 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됐다. 반면 남북관계는파탄수준이다. 북한은대 남 적대시정책을 고수하며남북이연 결된 모든 도로를 끊었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으로김정은과직접접촉 한다면한국은운신의폭이급격히좁 아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양무진북 한대학원대교수는 “현단계에서윤석 열정부는 트럼프 측과 협력해평화외 교에성과를낼수있도록힘을보태야 한다”고말했다. 김정은의반응도 관건이다. 그는 최 근“우리는이미미국과함께협상으로 갈수있는곳까지는다가봤다”며“결 과에확신한것은 초대국의공존의지 가아니라적대적인대조선정책”이라고 못박았었다. 당장은대화에나서지않 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원곤이화 여대북한학과교수는“과거와달리핵 무력고도화를 이룬 북한으로서는 대화에응할 유 인이 많 지않다” 며“‘대북 적대시정책 철 회’라 는 최 소 한의전제조건이담보 돼 야 대화에나 설 수있을것” 이라고내다봤다. 이혜미기자 5년전과달라진트럼프^김정은 상하원장악^경험쌓은트럼프 북미대화통한北해법‘속도전’ 북러밀착^핵고도화이룬김정은 당장‘당근’없인대화안나설듯 트럼프‘톱다운’식北접촉땐 남북단절속韓운신의폭줄어 한일이사도 광산 추도식을협의하는 과정에서양국외교의핵심인‘차관’ 채 널 이제대로 가동되지않은것으로 나 타 났다. ‘차관 패싱’으로인해외교 참 사를자초한 셈 이다. 2 7 일 본 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추도식 준비를 총괄 해야 할 강 인선외교부 2 차관과주일한국대사관은주최기관인 일 본 측 ‘실 행 위원회’와의상시적인 소 통 채널 을구 축 하지않은 채 공식적‘ 카 운터파트’인외무성과 △날짜 △ 일 본 정부대 표 참석자급 △ 추도사내 용등 을협의하는데 집 중했다. 비공식고위 급접촉도거의없었다. 박 철희 주일대 사가 9월실 행 위원회구성당시니가 타 현지사와사도시장을만나 ‘진정성있 는추도식’을당부했지만, 수시 소 통체 계를 구 축 하지도않았다. 니가 타 총영 사관도 외교부 본 부에서지시가 내려 올 때만 현황 파악에나선 것으로 전 해졌다. 이로 인해 지 난 10월 말 정병원 차 관보가 방일해 △ 11월말 추도식개최 △ 일 본 정부고위급 ( 차관보급이상 ) 파 견이라는 공감대를이 뤘 지만, 정 작 실 행 위원회는 ‘사도 광산 세계 유산 등 재 축 하 추도식’ 준비에주력하는 불 협화 음 이 생겼 다. 민 관차원의 긴 밀한 협의 가 필요 한 상황에서고위급에서는일 본 외무성 채널 과의 소 통에만 주력한 것이다.이를 총괄 해야할 강 차관은실 행 위원회와의 소 통현황을점검하지않 은것으로 알 려졌다. 외교가에서는 강 인선 2차관과 김 홍 균 1차관의 소 통이 긴 밀하지않았다는 지적이나온다. 익명 을 요 구한전직외 교부고위당국자는 “한일 역 사문제는 굉 장히 복잡 한 문제기때문에공공문 화외교국의상급자인외교2차관이 총 괄 하면서도외교1차관에 게 부 탁 해일 본 현지와의 소 통 문제를 챙겼어 야 한 다”며“추도문 또 한, 추도식을 확정한 다 음 협의하는 것이아니라, 기 본 적인 틀 을정한뒤 날짜 를정한구조로 갔어 야 하는데협의곳곳에서구 멍 이 너 무 많 았다”고지적했다. 외교1차관을지 낸 전직외교당국자 또 한 “추도식주최기관이지자체 였 다 고해도과거사례를보면비공개고위 급접촉을 통해정부의 메 시지를 분명 하 게 전달해‘나 오 지말아야할 발 언’을 정리했다”면서“주최기관이 민 간이었 기때문에추도식성격의 변 화를 막 을 수없었다는건 핑 계에 불 과하다”고지 적했다. 전 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도 광 산 추도식이“세계문화 유산등 재를보 고하는자리”가 될 것이라는하나 즈 미 히데 요 니가 타 현지사의 발 언 등 실 행 위원회와의협의가 부 족 한 이 유 를 묻 는기자 들 의질문에“통제할수없었던 사 안 ”이었다고 책임을 회 피 했다. 더 불 어민 주당은 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 긴 급현 안 질의를 통해이 번 사태의문 제점을파 헤칠 계 획 이다. 이와달리지 난 2015년‘하시마 섬 ( 군 함도 ) ’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등 재 과정에일 본 은전면적인외교전을 펼쳤 다.당시우리정부의외교2차관은“’ 강 제적노동 ( forced labor ) ’과 ‘노동을 강요받 다 ( forced to work ) ’의의미에 는차이가없다”며‘ forced labor ’ 표 기를고수했다.이에일 본 측은윤병세 외교장관과 김 홍균 차관보, 주일미국 대사까지만나 한일관계를 위한 양보 를 촉구했다. 당시외교2차관은 조태 열현장관이다. 문재연기자 더 불어민 주당이내년도 예산 심사기 한 ( 30일 ) 을앞두고 극약 처방을 꺼냈 다. 정부원 안 통과를 막 기위해‘감 액 수정 안 ’으로 배 수진을 쳤 다.이른 바 ‘이재 명 표예산 ’관 철 보다‘윤석열정부책임론’ 부각이 먼 저라며 엄 포를 놓 은것이다. 민 주당은국 민 의힘과의 예산 심사가 지연 될 경우 29일 예산 결 산특별 위원회 를열 어 자체수정 안 을처리하는 방 안 을검토중이라고당 관계자 들 이2 7 일 전했다. 국회 법 상 심사기한을 넘겨 정 부 원 안 이자동부의 될 경우여당에 끌 려다 닐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찬 대 원내대 표 는앞서“ 막 연하 게합 의를전 제로기일을미 뤘 다가결국 합 의가 안 되면정부원 안 이올라온다”며‘기일준 수’를 강 조했다. 통상 자체수정 안 은 예산안 처리시 한이임박했을 때야당이 꺼 내는 압 박 용 카드 다. 정부가제출한 예산안 에서 감 액 만가능하고야당의주 요 정책추 진이나 의원 들 의지 역 구 관 련예산 을 증액 할 수는 없는 ‘반 쪽 ’ 수정 안 이다. 자연히야당 의원 들 도 원하지않는 시 나리 오 다. 헌법 상 국회가 항목별예산 을 늘 리거나 새 로운 항목 을 신 설 하려 면정부동의를 받 아야한다. 그럼에도 올해는 유독 야당의 압 박 이거세다. 증액 없이감 액 심사로끝 날 경우 결과적으로정부의 타 격이더크 다는 판단에서다. 상임위단계에서이 미대폭 삭 감한검 찰 특 수 활 동비와대 통 령 비서실 예산 이대 표 적이다.정부가 복 구를 요청 했지만 여야가 합 의하지 못해 ‘보 류 ’ 상태다. 야당이단 독 수정 안 을내면이 같 은 항목 은 삭 감된그대 로내년 예산 에반 영될 공 산 이크다. 지 역 화 폐 나고교무상교 육등민 주당 이주력하는이재 명표예산 은정부 예산 안 에빠 져 있 어증액 이 필요 하다.하지만 이 들예산 을미 루 더라도전반적인감 액 의책임을정부·여당에 떠넘겨 정 치 적으 로는이 득 이라는계 산 이 깔 려있다. 총 선직전 편 성된올해 예산 과달리내년에 는전국단위선거가없 어 지 역 구 예산 에 대한부담도상대적으로 덜 하다. 다만이 같 은 수정 안 이 막 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은여전하다. 박준태국 민 의힘원내대 변 인은 “자당 의주 요 사 업예산 을 증액 하지않은 채 감 액 만반 영 한 예산안 을처리하겠다는 건 엄 포”라고지적했다. 26일부터 증액 심사가시 작 된 예 결위 는사실상‘ 소소 위’도가동하고있다.감 액 심사에서보 류 된 예산 은조정 소 위와 별 개로여야 간사 협의가진 행 중인데, 회의록이없 어 ‘밀실심사’라는비판이크 다.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마무리 되지못하면여야원내대 표 와 예 결위간 사로구성된‘2 + 2 협의체’에서협상이진 행 된다. 소소 위와마 찬 가지로기록이남 지않는비공식창구다. 박세인기자 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는 2 7 일 야당 주도로 강백 신 수원지검성남지 청 차 장검사와 엄희 준인 천 지검부 천 지 청 장 탄핵 청 문회를 내달 11일열기로 의결 했다. 박성재 법 무부 장관은 “나를 해 임하라”며정면으로 맞섰 다.야당은대 통 령 의재의 요 구권 ( 거부권 ) 을 우회할 수있는 ‘상 설특 검 규칙 개정 안 ’도통과 시 켰 다. 법 사위는이 날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 검사와 엄 지 청 장 탄핵 청 문회개최를 위한 조사계 획 서를 찬 성 11 표 , 반대 5 표 로통과시 켰 다.야당의원 들 은전원 찬 성한 반면여당의원 들 은모두반대 표 를던졌다.탄핵대상인두검사가이 재 명 더 불어민 주당대 표 의대장동· 백 현 동사건을수사해기 소 한만 큼 ‘ 눈엣 가 시’인이 들 을 무력화하기위한 보 복 성 탄핵추진이라는 뒷 말이무성하다. 청 문회는 ‘김건 희 여사 특별 검사 법 ’ 재의 결을위한 본 회의다 음날 인내달 11일 열 린 다. 법 사위에출석한 박 장관은 강 력반 발 했다. 그는 “정 치 적책임을 묻 는 것 이라면검 찰 사무의최고 감 독 자인 법 무부장관을상대로탄핵을하든해임 을의결하는 게맞 다”고격 앙 된반응을 보 였 다. 하지만 검 찰 은 앞서김여사의도이 치 모터 스 주가조 작 의 혹 과 명품백 수 수의 혹 을연이 어불 기 소 처 분 했다.‘ 살 아있는 권력에 약 하다’는 비판이나 오 는대 목 이다.이와 관 련 , 서 울 중 앙 지검 부장검사 33 명 은 이 날 공동성 명 에서 민 주당이도이 치 사건 불 기 소 와 관 련 해이창수지검장 등 의탄핵을 추진하 는 데대해“위 헌 ·위 법 적시도”라고 날 을세 웠 다. 법 사위에서는상 설특 검이대통 령또 는 친 ·인 척 사건을수사할경우 특 검후 보 4명 모두를야권이추 천 하는내 용 의 상 설특 검 규칙 개정 안 도 가결됐다. 상 설특 검은 개 별 특 검에비해파견검사 수가적고 활 동기간도 짧 지만,거부권 행 사대상이아니다.야권은 28일 본 회 의를통과하면 곧바 로후보추 천 에 돌 입 할계 획 이다. 한 편 ,전체회의중에윤대통 령 부부의 휴 대전화 교체문제를 둘 러 싼 논 쟁도 벌 어 졌다.박은정조국 혁 신당의원은 명 태 균씨논란 , 채 상병 순 직사건외 압 의 혹등 과관 련 해윤대통 령 부부의 휴 대 전화 압 수수 색 을주장했다.이에박장 관은“그정도내 용 으로 압 수수 색 을 청 구하면 영 장 발 부가 안 될 것”이라며 “대통 령 통화내 역 에,전화기에무 슨 내 용 이있을지모르는데그 냥 내 놓 으라고 하면그 게 정당하 냐 ”고반박했다. 박장관은 ‘부실수사라고국 민 적비 난 을 받 을것’이라고박의원의지적하 자“의원 님 보다제가수사를 많 이했을 것”이라며“부실 수사라고 함부로 말 씀 하지말라”고 물 러서지않았다.그러 면서“ 법 무부장관인제가책임지겠다” 고 했다. 박 장관은 명씨 사건수사와 관 련 해선 “간 략 간 략 하 게 ( 보고 받 고 있다 ) ”고만 답 했다. 정지용기자^임주영인턴기자 “美대북관계개선시도, 中견제위한포석”분석도 野‘이재명수사’검사 탄핵추진 박성재법무“날해임하라”격앙 김영선전의원과명태균씨관련 ‘공천개입’ 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27일국민의힘당사무 실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압수수색을마친검찰 수사관들이서울여의도에위치 한국민의힘당사를빠져나오고있다. 연합뉴스 野주도로내달 11일청문회의결 ‘與배제’상설특검개정안도통과 檢은반발$중앙지검부장급성명 ‘尹부부휴대폰압색’놓고공방도 이달넘기면정부안자동부의 막판협상전‘자체수정안’불사 野‘이재명표예산’빠지더라도 정부^여당책임론부각이득계산 “원안 통과만은안 돼”$野‘감액수정안’배수진 27일인천옹진군백령도에서실시된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 상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가 포연을내뿜으며포탄을발사 하고있다. K-9 자주포를동원한서북도서해상사격훈련은지난 9월 5일이후 83일만이며, 올해 들어네번째다. 해병대사령부제공 ‘차관’빠진사도광산추도식협의, 외교참사 불렀다 주최기관과상시소통채널없이 행사한달앞두고차관보파견만 비공식고위급접촉은거의없어 墝 ‘명태균의혹’ 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 Ԃ 1 졂 ‘ 쭏짆힏헟샎 ’ 펞컪몒콛 집 권1기때대북협상실무를 맡 았던 알렉스웡 전대북 특별 부대 표 가 2기 백 악관 수석국가 안 보 부보 좌 관에최근 발탁 된것을두고도‘북미정상외교재 개신 호 탄이아니 냐 ’는해석이나 왔 다. 대북관계개선이미국의패권경쟁국 중국을고 립 시 킨 다는 ‘전 략 적 큰 그림’ 의일 환 일수있다는 분 석도가능하다. 트럼프당선자가 집 권2기외교 안 보정 책‘ 투 톱’으로기 용 하려하는마이크 왈 츠 백 악관 국가 안 보보 좌 관 지 명 자와 마 코 루 비 오 국무장관지 명 자는 모두 잘알 려진대 ( 對 ) 중국 강 경파다.미국 입 장에서는중국과러시아·북한간거리를 최대한벌리는 게 중국견제에 유 리하다. 서북도서해상사격훈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