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9일(금) ~ 12월 5일(목) A5 특집 ▲해외소액물품구매자위한 규정 경제 전문가들은 많은 전자 상거래업체는물론일반소매 업체까지도 무관세 규정을 활 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 관세 정책에 대비할 것으로 예 측하고있다. 만약트럼프행정 부가 100년 넘게 지속된 무관 세 규정을 폐지할 경우 테뮤나 쉬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 은 최소 20% 넘게 오를 전망 으로, 저가 제품 구매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의 재정적 부담이높아질전망이다. 무관세규정은해외여행을떠 나는미국인들을위해1930년 대에 제정됐다. 무관세 규정에 의해 미국인 여행객이 해외 여 행지에서 구매한 물건을 미국 으로 가지고 올 때 일정 구매 금액까지 면세 혜택이 부여된 다. 해외여행에서돌아올때세 관 보고서에 800달러가 넘는 물품구매여부를보고하는것 이바로무관세규정에따른것 이다. 해외에서산물품의가격 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무 관세규정에의해관세가면제 된다. 최근몇년간테뮤, 쉬인등중 국계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이면세 규정을적극활용하고있다. 미 국소비자가이들온라인쇼핑 몰이나앱을통해주문한물품 이중국에있는공장에서소비 자의집으로직접발송되면, 구 매자는‘수입자’로 분류되고, 미국 여행객이 해외 여행지에 서구매한물품을미국으로들 여오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받 는다. 구매자는무관세규정에 따라관세와기타수수료는물 론번거로운수입관련서류를 피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 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 수 있 게된다. ▲ 중국 직접 발송 소액 물품 무관세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하루 에 약 400만 개에 달하는 물 품이 무관세 규정 적용을 받 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다. 작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 면 이중 약 30%가 테뮤나 쉬 인에서 주문된 물품이며, 최 근에는 아마존 홀처럼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는 미국 소매 업체들도무관세규정을사용 하기시작했다. 월마트에서판 매되는 20달러짜리 중국산 티셔츠에는 약 1달 60센트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테뮤 나쉬인을통해중국에서직접 발송되는 같은 티셔츠를 구매 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 문에조금이라도더저렴한가 격을 찾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로몰릴수밖에없다. 무관세 규정에 대한 미국 소 매업체와 제조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전국섬유협회’ (National Council of Tex- tile Organizations)의 킴 글 라스 대표는“쉬인과 테뮤와 같은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제조 업체의비용으로세금규정을악 용해전자상거래매출을증대시 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쉬인측은공정하고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무관세 규정수정을지지한다고밝혔고 테뮤와아마존측은아직별다른 입장을표명하지않고있다.쉬인 과테뮤는중국기업이아니라고 주장한다.테뮤는보스턴에본사 를두고있지만, 중국의거대전 자상거래기업이소유하고있으 며, 중국에서 창업한 쉬인은 싱 가포르에본사를두고있다. ▲미국경제에‘양날의검’ 무관세 규정을 활용하려는 전자상거래업체증가현상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다. 무관세 규정을 적용받는 물 품을구매하는미국소비자가 늘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상이다. 관세 수입 감소로, 모조품 단속 등 세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 들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도 반길현상은아니다. 그러나 면세 혜택을 통해 저 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는 무 관세 규정만큼 반가운 세법이 없다. 경제학자 파블로 파이겔 바움과아밋칸델왈이최근발 표한연구논문에따르면무관 세 규정이 폐지될 경우 100달 러짜리 제품 가격이 124달러 로오를것으로추산된다. 저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 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무관세 규정이 적용된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저소득 층의비율이부유층에비해훨 씬높기때문이다. 두경제학자 는논문에서무관세규정으로 ‘빈곤층 친화 무역 정책’으로 지칭하기도했다. ▲새정부에의한폐지전망제기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된 뒤 무관세 규정이 어떻게 시 행될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 하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 선인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 품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 할것이라고대선캠페인내내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공 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테뮤, 쉬 인, 아마존 홀과 같이 무관세 규정을이용해세금을줄이려 는 기업이 지금보다 더 늘어 날전망이다. 에드 그레서 전직 무역 부 서 관계자는 현‘진보정책연 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연구원은“관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은 이를 회피 할 방법을 찾는 경향을 보인 다”라며“그중 하나가 (무관 세규정을지칭하는)‘미소기 준’(De minimis)으로 이 규 정은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서연구원은트 럼프행정부가관세인상을실 시할 경우 무관세 규정을 수 정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전망했다. 온라인쇼핑몰 ‘테뮤’(Temu)와 ‘쉬인’(Shein) 등은매우저 렴한가격때문에사용자가많다. 이들온라인쇼핑몰이 초저가판매가격을유지할수있는것은100년넘게시 행된무관세규정덕분이다. 이규정은트럼프행정부 1 기때시행된고관세부과를합법적으로회피하는방법 으로사용되고있으며,테뮤,쉬인등중국계온라인쇼핑 몰의가격경쟁을높여주는역할을한다. 아마존도최근 테뮤, 쉬인에맞서기위해초저가상품만취급하는 ‘아마 존 홀’(Amazon Haul)을 론칭했다. 아마존 홀 역시 테뮤 와비슷한제품군으로구성하며무관세규정을적극활 용할방침으로알려졌다. 테뮤ㆍ쉬인은왜쌀까?…‘100년된무관세규정’ 해외 구매 소액 물품에 관세 면제 중국 발송 물품 해외 구매품 분류 세수 구멍 vs 빈곤층 지원‘양날의 검’ 폐지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 지난 10월 17일 LA항에수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 차기트럼프행정부가해외구매소액물품에적용되는무관세규정 을폐지할경우중국계초저가온라인쇼핑몰제품가격이오를것이라는전망이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