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D10 사회 국회의원과시민단체가불법추심에 시달리다숨진 30대싱글맘사례가반 복되지않기위해선법개정을해야한다 며한목소리를냈다.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대출과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추심을 막기위해선제 도적장치를손봐야한다는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 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은 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채권추심근절 3법’의조속 한개정을 촉구했다. 해당법은 참여연 대와민변, 서영교의원이공동제안·발 의한이자제한법,대부업법,공정채권추 심법일부개정법률안을말한다.이자제 한법과대부업법은소관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공정채권추심법은아직상 정도되지않은상황이다. 이자제한법과대부업법개정안은개 인에대한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는 내용이뼈대다. 현이자제한법은연 최고이자율을 25%, 대부업법 ( 대부업 체를통해대출받은경우적용 ) 은 20% 로각각규정하는데,모두 15%로하향 조정하자는것이다.서의원은“최고이 자율을넘는이자에대한약정은무효 로해야한다”며“최고이자율의두배 를초과하는경우엔원금까지모두무 효로 해반환청구할 수있어야 한다” 고지적했다. 공정채권추심법개정안엔현재저축 은행등이대부업자와 달리추심시채 무자에게직접연락할수있는데,대리인 이선임됐다면그와교섭하게하고채무 자를심리적으로겁박하지않아야한다 는내용이담겼다.또채무자대리인제 도의문턱을 낮추기위해일정요건을 갖춘비영리단체가대리인을할 수있 도록해야한다는내용도들어있다. 김태연기자 ‘배달의주역’인데$ 오토바이, 주차할 곳이없다 길거리나식당등에서쉽게연초담배 를피울수있던베트남에서정부가내 년부터전자담배를 금지한다. 베트남 은비교적담배에관대한 국가로알려 져있지만 최근 청소년의전자담배이 용이급증하자 규제 칼을 빼 들었다. 한국인이많이찾는여행지인만큼 관 광객들의주의가필요하다. 2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베트남 국회는 내년부터전자 담배와 가열식담배제품을 광범위하 게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참석의원 96%의찬성으로 승인했다. 결의안에 는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전자담 배의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내용이담겼다. 베트남 정부는이번결정에따라 전 자담배를 막기위해필요한 구체적조 치를 마련하고실행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에전자담배금지조치를 시행하 고, 특히젊은세대를대상으로악영향 을널리알려야한다고촉구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금연관련규제 가엄격하지않다. 길거리는 물론어린 아이가있는 식당과 카페등 실내에서 도연초를피우는모습을쉽게볼수있 다. 그러나전자담배주이용층이청소 년으로 나타나면서정부가 법강화에 나서게됐다.베트남내14세이상전자 담배이용률은 2015년 0.2%에서2020 년 3.6%로증가했다. 13~15세학생사 용률도2022년3.5%에서지난해8%로 크게늘었다.하안득베트남보건부의 료서비스 부장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전자담배사용증가는지난10년동 안흡연율을낮추려는 ( 정부의 ) 노력과 성과를뒤집을수있다”고우려했다. 아직구체적인 규제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금지조치가본격시행되 면여행객등의전자담배반입과이용 도 처벌대상이될 수있는 만큼, 베트 남을찾는한국인관광객의주의가필 요해질것으로보인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국가는싱가포르와 태국정 도다. 두 나라에서관광객이전자담배 를소지하거나 사용할경우각각최대 2,000싱가포르달러 ( 약 209만원 ) 와 50 만밧 ( 약 2,036만원 ) 의벌금이부과된 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전자담배전면 금지주장이나오고있다. 하노이=글·사진허경주특파원 ‘우리주차장은이륜차이용을 금지 합니다. ( 이륜차 주차 시 ) 고발 조치될 수있으니즉시출차 바랍니다.’ ( 경기 화성시공영주차장안내문 ) 10월에오토바이를 타고 경기화성 시공영주차장을 찾은 한모 ( 29 ) 씨는 차단기앞에서발길을돌려야했다. 관 리직원이 “이륜차는 못 들어간다”며 막아세웠다. 돈을 내고 주차하겠다는 데, 왜오토바이만 못 대게하는 걸까. 한씨는 화성시에민원을 넣었다. 그랬 더니화성시에선 “앞으로는이륜차도 수용하겠다”는답이돌아왔다. 그러나바뀐건화성시관할 주차장 들뿐이다. 다른 공영주차장에선여전 히“오토바이안 돼요”란 답만 돌아온 다. 그는 “네바퀴자동차에비해이륜 차주차공간확보가어려운일이아닌 데, 주차장 자투리공간이라도내줬으 면좋겠다”며“주차할 곳이없으니길 거리에불법주차하는 오토바이가 늘 어나는게아닌가”라고호소했다. 연간 온라인으로 주문되는 음식서 비스규모가 26조원 ( 통계청2023년자 료 ) 에달하는‘배달천국’이됐지만,정작 ‘배달의주역’ 오토바이는 주차장에서 찬밥신세를면치못한다. 특히나정부 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공용 주차장에서마저이륜차를받지않아,국 가가사실상이륜차불법주정차를방 조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오토바 이운전자는주차장에서밀리고,시민은 불법주정차오토바이때문에고통받는 상황이계속되면서, 이륜차 주차 대책 마련이시급하단목소리가높다. 2일경찰청에따르면,연간접수된이 륜자동차 ( 원동기를 단 이륜차 )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8년 2,300여 건에서지난해9만2,600여건으로 5년 새약 38배나늘었다.각지자체에선인 도와차도를가리지않고주차된오토 바이와관련한민원이쏟아지고있다. 일부배달오토바이들이비워둬야할 안전지대를 이용하거나, 자기편의를 위해주차를함부로하는경우도적지 않다.다만오토바이불법주차문제를 모두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어렵다는 지적도 무시하기어렵다. 배달 공화국 엔정작 ‘이륜차주차인프라’가턱없이 부족하기때문이다.3년째서울중랑구 에서배달일을하는A씨는“배달을나 가정식주차공간에대면주민들이민 원을 제기한다”며“배달하는 동안 할 수없이자전거보관소에주차하는경 우도많다”고털어놨다. 오토바이 출퇴근족들에게 정식 주 차장의존재는더절실하다. 오토바이 로 출퇴근한다는김모 ( 35 ) 씨도 “공간 이없어어쩔수없이한적한곳에세우 지만, ( 관리가안 되는 곳에세우니 ) 넘 어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다”며 “저 도월주차비를내고정당하게주차장 을이용하고싶다”고호소했다.심영수 ( 36 ) 씨도“오토바이를밖에대면꼭헬 멧을 훔쳐가거나 배달 상자를열어보 는 사람들이있다”며“주차공간을찾 아 30분넘게헤맨날도있어주차장은 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륜차 주차 공간이충분치않다는 지적이나온지는꽤됐지만, 공영주차 장 운영주체인지자체는 사실상이런 요구를 외면하고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뒤에달려있어차단기가인 식할 수없고△소음으로인한 민원이 잦으며△일반차량주차를위한 자리 도충분치않다는이유다. 상당수서울자치구들도공영주차장 에서이륜차주차를받지않는다.강북 구청관계자는“월정기권을끊고정식 등록된오토바이가한대있다”며“이마 저도‘자리가부족한데웬오토바이냐’며 민원이들어오는실정”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지자체가적극적으로나 서이륜차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차장이나역주변등‘자투 리땅’을활용한다면공간확보도어렵 지않다는주장도나온다.서울성동구 와금천구등일부지자체에서남는공 간을활용해이륜차주차공간을운영 하고있다.강경우한양대교통물류학 과교수는“일본에선건물마다수요를 조사해이륜차주차공간을따로마련 하고, 대신불법주정차를엄격히단속 한다”며“권고 수준에머무르는이륜 차 주차 제도를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말했다. 글^사진강예진기자 ‘그룹이공중분해될수있다’는정체 불명의풍문이불거진롯데그룹이이런 허위정보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수사를 의 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 서는 롯데지주로부터허위정보 작성· 유포자를 찾아내신용훼손 등의혐의 로처벌해달라는 내용의수사 의뢰서 를접수했다.앞서지난달유튜브채널 등에서는 ‘롯데그룹 공중분해위기’라 는 제목의동영상이게재됐고, 이튿날 관련내용을요약한 사설정보지 ( 지라 시 ) 가 유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 는“현재지라시작성자의신원을특정 중”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롯데측은 사설정보지가 단정적표현으로 허위사실을 담았다 고보고있다.특히사설정보지에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선언설△롯데 건설미분양으로 계열사 간연대보증 치명타△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정리어려움△전체직원 50%이상 감원예상 등의내용은 모두거짓이라 는게롯데측입장이다. 롯데는 사설정보지가 유포된이튿 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위기루머 는사실무근”이라고공시하며,루머생 성·유포자에대한 법적조치검토에착 수했다.롯데는법률자문을거쳐유동 성위기관련정보가계열사주가를흔 들고 금융·증권시장에불안감을 조성 하는등그룹신용에막대한손해를끼 쳤다고보고수사를의뢰한것으로알 려졌다. 롯데측이고발 법조항으로 제시한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 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에대해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을규정하고있다. 오세운기자 유튜브에“그룹공중분해위기” 이튿날사설정보지가유포 롯데“허위정보로신용훼손” 롯데‘위기설’작성·유포자수사의뢰 ‘흡연자천국’옛말$베트남, 내년부터전자담배금지 청소년이용증가하자규제조치 관광객반입^흡연까지처벌가능성 최고이자율낮추고, 채무자보호강화$“불법채권추심근절 3법개정을” ‘싱글맘비극’반복되지않도록 시민단체“제도적장치손봐야” 후보자‘편법정치후원금’몰랐다면$대법“기부자도처벌못해” 재선출마를앞둔구청장의선거사무 실보증금과월세를대납한전직공무 원이무죄를확정받았다. 수수당사자 가‘편법기부’사실을몰랐다면,금품을 준사람도처벌할수없다는취지다. 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 2부 ( 주 심오경미대법관 ) 는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기소된A씨에게무죄를선고한 원심을최근확정했다. 대법원은“피고 인이정치자금을 ‘제공하는행위’를 완 료했다고볼수없고,미수범을처벌하 는규정도없다고판단한원심엔잘못 이없다”고설명했다. 약30년간공직생활을마치고2015년 6월퇴직한A씨는이듬해부터당시현직 구청장이었던이흥수전인천동구청장 재선을위한지지모임을조직해활동했 다.2017년10월7회전국지방선거를앞 두고이전동구청장선거사무실로 사 용할건물을직접물색하기도했다. 문제는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시작 됐다.그는이전구청장명의로계약서 를쓴뒤보증금 800만원을포함해이 듬해4월까지12차례에걸쳐월세,관리 비등을자신의사재총1,400여만원을 들여임대인에게송금했다.정치자금법 상후원금기부는등록된후원회를통 해서만할수있다. 검찰은A씨가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보증금을납부한 사실등을 이전구청장이알면서도묵인하는 ‘꼼 수’를써서정치자금을받은것으로보 고기소했다. 또 A씨역시법령상정해 지지않은 방법으로이전구청장에게 상당한 재산상이익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재판에넘겨졌다. 1심은이전구청장에게무죄를선고 했다. A씨범행을인지하고있었다고 볼만한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였다. 계약서에찍힌도장조차이전구청장 이평소 사용하던것으로 단정하기어 려운점도참작됐다.항소심도같은이 유로이전구청장에대한검찰항소를 기각했고,그대로무죄가확정됐다. A씨에대해선 1·2심결론이엇갈렸 다. 1심은 그의혐의를 모두 사실로인 정하고벌금 90만원을선고했다.항소 심은그러나이전구청장이‘기부사실’ 을알았다고볼수없는이상A씨행위 는미수에그친것으로봐야하고,정치 자금법엔 미수범처벌 규정이없다는 법리적이유를근거로무죄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논리를 수긍하고 검찰상고를기각했다. 최다원기자 선거사무실월세^관리비대납에 前인천동구청장은무죄판결 기부자처벌 1^2심엇갈렸지만 “제공행위완료했다볼수없어” ✥ ߅ ㋍଍׍ ℽጥ◱ᝑᙞ⋅⇞◱Ჩ ک ⿍〲 㜬ಱ⃍ ؽ ● ⅙ን چ ◹♶ ㋉㋇㋈㋏ ㋉㋇㋈㋐ ㋉㋇㋉㋇ ㋉㋇㋉㋈ ㋉㋇㋉㋉ ㋉㋇㋉㋊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 ㋌᎕㋐㍘㋇㋉㋋ ㋐᎕㋉㍘㋍㋌㋎ 지난달19일서울성동구의이륜차전용주차장에오토바이들이주차돼있다. “주차차단기인식어렵고민원잦아” 지자체공영주차장도이륜차불가 사실상불법주정차방조하는상황 작년신고 9만건$ 5년새38배↑ “헬멧도난에부서지는경우도많아” ‘이륜차출퇴근족’도불편^피해호소 “자투리땅활용등대안모색해야” 2일대구수성구의한아파트베란다에서가스버너로곰탕을끓이다가부탄가스가폭발하며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 벌이고있다.이날화재는2시간여만에진압됐고주민30명이구조되거나자력대피해인명피해는없었다. 대구=연합뉴스 “곰탕끓이다가” 대구수성구아파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