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D3 정치 감사원은 2일더불어민주당의최재 해감사원장탄핵추진과관련해“정치 적고려없는공정한감사”를자평하며 탄핵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이창수지검장등에 대한야당의탄핵추진을검찰의독립 성·중립성훼손으로 규정하며반발했 다. 평검사들의공동행동은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법에대한 집 단반발이후2년만이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은이날 긴 급브리핑을열고“감사원감사는과거 3~5년간이뤄진업무가대상이라새정 부 초기에는전정부업무가대상이될 수밖에없다”며“감사원이전정부 정 치감사를함으로써정치적중립성을위 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감사원장에대한 탄핵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석열정부의대통령관저이전 ‘봐주기 감사’의혹,국정감사자료미제출,서해 공무원피살사건과 통계조작 논란을 비롯한 전정부 표적·정치감사를 문제 삼고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히대통령관저 이전 감사에대해“대면조사만 126회 진행했다”며“40억원 규모의공사에 있어이정도횟수로조사를실시한감 사는 한 번도없다”고 강변했다. 관저 시공업체추천인을 밝히지못한 부실 감사라는비판에는 “강제수사권이있 거나고문해서밝힐수는없는노릇”이 라고해명했다. 이관계자는지난달 29일야당이감 사원의특수활동비를전액삭감한 데 대해“삭감된채로확정된다면과연감 사업무를어떻게수행할수있을지난 감하다”며예산안의본회의통과전재 논의를촉구했다. 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연루의혹 무혐의처분과 관련해야 권이이지검장 등의탄핵을 추진하는 데대한 검찰 반발이평검사들로 확대 됐다. 서울중앙지검측은 탄핵소추에 따른직무정지를막기위한가처분신청 도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평검사들은이날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올린입장문에서 “특정사건수사와처분의당부를이유 로이에관여한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헌법과 법률이보장하는검찰 독 립성과중립성을심각하게훼손할위험 이있다”고주장했다.야권은이지검장 과 함께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 부패수사2부부장검사에대한탄핵을 추진하고있다.앞서조차장검사를제 외한서울중앙지검1·2·3차장검사와부 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이잇달아 탄 핵반대성명을냈고, 서울남부지검등 에서동조움직임이있었다. 민주당은이같은 움직임을 ‘검사집 단행동’으로규정하며감사원감사청 구가능성을경고했다.이에대해박성 재법무부장관은 “ ( 검사들이 ) 자기의 견을낸건국가공무원법위반에해당 하지않고감사원감사나검찰감찰대 상이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측은탄핵안의국회통 과 가능성이높은 점을 의식해헌법재 판소에직무정지효력정지를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법조계에선가처분인용가 능성이높지않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 헌법에탄핵소추된공무원의직무정지 가규정돼있어서다. 이혜미^장수현기자 검경 “수사 어떻게하란 거냐” 민주 “어디쓴 지도 모르는 돈” 더불어민주당이내년도예산안에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삭감하 자검찰과경찰내부에선“앞으로수사 를어떻게하라는거냐”는불만이터져 나오고있다.기밀성이필요한 수사업 무 특성상 특활비사용이불가피하다 는이유에서다. 반면민주당은 “어디에 쓴 지도 모르는 ( 권력기관 ) 특활비를 삭감하자는것”이라는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정보수집,이에준하는국정수 행에소요되는 경비다. 어디에얼마나 쓰였는지구체적으로 알릴의무가없 어민주당에선“권력기관의쌈짓돈”이 라고 비판해왔다.이번에민주당이국 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단독처리 한 내년예산안에는검찰 특활비 ( 80억 900만 원 ) 와 경찰 특활비 ( 31억6,000 만 원 ) 를 ‘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의경우 특정업무경 비 ( 506억9,100만 원 ) 예산도 전액삭 감됐다. 검찰과 경찰은 특활비의상당 부분 이비밀유지가필요한위장·잠복수사 에사용된다고주장한다.일부기관장 이부하직원들에게특활비로격려금을 지급해논란이발생했지만, 극히일부 의일때문에특활비전액을 삭감하는 건 “수사의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 는것이다. 특활비는위장거래가필요 한마약수사에많이사용된다.피해자 로 가장해추적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수사, 유료회원가입을해야접근이가 능한불법도박사이트수사,구매자금 이있어야하는개인정보불법유통수 사등민생범죄수사에도활용된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반허위합성물 ) 등성착취물판매·유 통책검거에도 특활비가 적지않게쓰 인다고한다. 성착취물범죄는최근법 률 개정으로 위장 수사가 허용됐는데 자칫 법개정의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검경수사팀의의견이다.서울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간부는 “야당은 특활비가 수사와 무관하다고얘기하 는것같은데,실제론수사를위해쓰는 돈이많아 수사에타격이분명히생길 것”이라고우려했다. 검찰의경우 압수수색과정에지원 나온포렌식수사관등의교통비등을 특활비로 보조한다. 기업내부 비리나 금융증권범죄및기술유출범죄등에 대한내부자정보원접촉,제보자보호, 2차가해사건수사등수사정보가유 출되면안되는 사건을수사할경우에 도특활비가사용된다고한다. 특히검찰은특활비의6배가넘는특 경비전액삭감도우려하고있다. 수사 등에필요한 실경비충당에활용되는 특경비는 사실상 ‘수사비’로인식된다. 재경지검의한 부장검사는 “현장출장 이나잠복근무,압수수색등에모두특 경비가사용되는만큼자칫수사단서 에대한검증을비롯해수사전반에상 당한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 검찰일각에선이재명민주당 대표 수 사등에대한‘보복성삭감’이라는주장 도나온다. 정부구매카드 등의형태로 지급돼 증빙이 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삭감을밀어붙인다는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이날 대구 현장 최 고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경제의어려움을 외면한 무능예 산”이라고거듭비판하며권력기관 특 활비삭감방침을재확인했다.이대표 는특활비와관련해“문제가된특활비 는어디에쓴지도모르는비용을삭감 한 것”이라며“필요하면정부가 수정 안을제시하면될것”이라고잘라말했 다. 최동순^최현빈^허유정^강윤주기자 수사기관특활비전액삭감논란 檢비밀유지필요수사에사용 특활비80억에특경비506억도 警마약등민생범죄수사활용 특활비31억6000만원도‘0원’ 더불어민주당김용민(오른쪽)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이성윤의원이2일국회의안과에서감사원장(최재해)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이2일서울종로구감 사원에서긴급 브리핑을 열고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밝 히고있다. 이한호기자 감사원“정치^봐주기감사 동의못해$탄핵철회를” 중앙지검평검사들도“탄핵반대” 검수완박이후 2년만에공동행동 野“예산심의권바로잡기”與“이재명살리기”감정싸움 Ԃ 1 졂 ‘ 폖칾묻핊삶젖 ’ 펞컪몒콛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 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 받침했는지묻지않을 수 없다”고 지 적했다. 우 의장이제시한 재협상 시한은 10 일이다. 당초 민주당이본회의에서김 건희여사 특별검사법재표결을 예고 한 날인데,이를미루고예산안처리만 하는 방안도민주당 내에서거론된다. 국민의힘당원게시판을 둘러싼 친윤 석열 ( 친윤 )- 친한동훈 ( 친한 ) 계파갈등 이이어지는만큼, 내홍이극대화될시 점을노려이탈표를최대한끌어내려는 것이다. 양측의감정싸움까지겹치면서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예결위야당간 사인허영민주당의원은이날본회의에 서“감액권한을통해허물어지고무시 당한국회의예산심의권을바로잡고자 지금의절차를거치는것”이라고강조 했다.그러자여당간사인구자근국민 의힘의원은“예결소위위원들이치열하 게논쟁했던게불과한두시간전에바 뀌었다”며“이재명대표를살리기위해 국회의원의권위도떨어뜨린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켜보던의원들은상대당 의발언도중고성을지르며가세했다. 당장의뇌관은 탄핵안 처리다. 민주 당은이날본회의에최감사원장,이지 검장, 조상원서울중앙지검제4차장검 사, 최재훈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 부장검사등 4명에대한탄핵안을무더 기로보고했다. 특히국회가감사원장 을탄핵하는건1987년민주화이후첫 사례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는이날탄핵안을제출하면서“직무상 ( 감사원의 ) 독립지위를부정하고,표적 감사를 했다”며“감사원장으로서각 종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의자료 제출도거부했다”고설명했다.이지검 장을비롯한검사 3명의경우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 에서김건희여사에게특혜를제공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관련의혹을 제 대로다루지않았다는이유를들었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은 긴급브 리핑을열고“감사원이전정부정치감 사를함으로써정치적중립성을위배했 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없다”며“어 느정부를 막론하고일체의정치적고 려없이공정하게감사를하고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헌법상 독립기구 의수장인감사원장에대한 탄핵시도 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호소드린 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