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시간을벌었지만여야의행태는여전 했다.내년도예산안법정처리시한인2 일서로책임을떠넘기며여지없이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우원식국회의장이 합의처리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일주일가량 남았다.여야 원내사령탑 의담판이필요하지만 아직은 불투명 한상태다. 양당 원내대표는이날 별도로 만나 지도않았다.대신번갈아우의장을찾 아가항의의뜻만전달했다.여당이야 당 단독의예산안 감액처리에반발해 협상을 보이콧했기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뒤 기자들에게“민주당의선사과,강행처 리한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않으면 어떤추가협상에도응할필요가없다” 며“의원전원이동의를 했다”고 말했 다. 아울러오는 4일 국회에서당원들 과 규탄집회를열예정이다. 원내관계 자는 “이번에민주당이요구하는증액 안을 받아주면해마다이런식으로대 응할것아니냐”며“받고싶어도못받 는수를던져버린것”이라고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쉬울 게없다는 입장이다.이미예결위에서정부안이아 닌야당 수정안을 처리해본회의에부 의해놓은 만큼, ‘시간은 민주당의편’ 이라는 자신감이깔려있다. 민주당은 추가감액수정안도검토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지금 감액안은 맛보기”라 며“진짜 아픈 부분은 건들지도 않았 다”고엄포를 놨다. 민주당은정부예 산안에서이미 4조1,000억원을 깎았 는데,추가로줄일부분을더찾겠다는 것이다. 이처럼퇴로 없이맞서자 ‘본협상을 염두에둔 블러핑아니냐’는지적이나 온다.여야합의없이최종예산안이처 리된전례가없는만큼,막판반전을기 대하고있다. 2014년국회선진화법도 입이후 ‘최장 지각’이란 오명을 썼던 2023년도예산안의경우, 데드라인을 12월 2일→9일→15일로 세차례연장 한뒤24일에서야 타협점을찾았다. 결 국여야 모두 당장은 ‘벼랑 끝전술’을 구사하고있다는것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는전날 “정부에 서수정안을내저희와협상하면된다” 며“진지한협상이가능하면길이열릴 것”이라고여지를남겼다.예산업무에 정통한국회관계자는“각종필수예산 이삭감됐을때최종책임을져야하는 건정부·여당”이라며“이날감액예산안 처리를막았다는건결국협상을하겠 단뜻아니겠나”라고짚었다. ‘지역구예산’을 챙기는 건이해관계 가같은여야의원들의압박도변수로 꼽힌다. “저쪽은지역구의원이160명, 우리는 90명이다. 누가 아쉽겠나” ( 국 민의힘관계자 ) , “지역구예산 못 챙겨 도특수활동비는깎도록양해를구했 다” ( 민주당 관계자 ) 며아직은 서로 시 치미를 떼지만 결국 지역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못할 것이라는 판단 에서다. 윤석열정부들어여야정쟁이극심해 지며예산안 처리는 점점늦어지는 추 세다. 선진화법이후 국회가 법정시한 을준수한건두차례 ( 2014·2020년 ) 에 불과하다. 다만 박근혜정부땐 3시간 남짓초과한것에불과했고문재인정 부때도열흘을넘긴적이없었다. 그러 나현정부첫해인 2022년에는선진화 법이후예산안을가장늦게처리 ( 12월 24일 ) 했고, 지난해역시법정시한을 19 일이나넘긴12월21일에서야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도형^김정현기자 여야 “예산안 양보 없다” 으름장$ “막판 타협용 엄포” 해석도 與“대왕고래예산꼭필요”野“이재명표지역상품권확보” 정부“민생외면”野“적정감액”$예비비반토막공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지 막 담판에들어간다. 국민의힘은야당 이감액한 4조1,000억원규모의예산 안복구, 민주당은지역사랑상품권등 ‘이재명표’예산확보가최우선과제다. 우원식국회의장의결단에시간은어느 정도 벌었지만,여전히팽팽한양측 대 치상황에향후협상도상당한난관이 예상된다. 삭감된예산안의정상화가 우선논 의대상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지난달 29일야당단독으로기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줄어든 내 년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정부예비비는 2조4,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예 비비는재난·재해등갑작스러운 상황 에대비하기위한정부의‘비상금’이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1일“ ( 민주당 의 ) 예산안에는재해대책예비비1조원 이삭감돼있다”며“ ( 이는 ) 이재민에게 행패부리는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 다. 국고채이자상환예산도기존대비 5,000억원감액됐다. 여야가앞다퉈강조했던 ‘민생’을위 한예산도재협상대상이다.앞서국민 의힘은 AI분야투자지원을비롯해재 택·원격유연근무 장려금 등 민생예산 34개를 증액하겠다고약속했다. 민주 당도지역사랑상품권과재생에너지사 업예산등 6대예산을늘리겠다고공언 했다. 실제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 원 사업으로 2,000억원, 소상공인성 장지원예산으로 3,450억원등을증액 하기로여야가 합의했지만, 감액예산 안강행에모두원점으로돌아간상태 다.국민의힘은여기에497억원감액된 ‘대왕고래프로젝트’를내년도필수예 산으로꼽고있다. 다만,여야입장차는여전하다. 추경 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 회의에서“ ( 감액예산안을 ) 지렛대삼아 야당의무리한예산 증액을 수용하라 고겁박할의도였다면,그런꼼수는아 예접기를바란다”고단언했다.민주당 도완강하다. 특히수사기관특수활동 비 ( 특활비 ) ,특정업무경비 ( 특경비 ) 삭감 만큼은 반드시관철시키겠다고 벼르 고있다. 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의원 총회에서“애초정부가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감세’를위한예산이 자,‘민생포기, 미래포기’ 예산이었다” 며“대통령실,검찰등권력기관의쌈짓 돈은 늘리고 민생사업예산은 24조 원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야당의내 년예산안을두고공방이치열하다.정 부·여당이‘위기대응,민생지원에차질’ 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 정운영에문제없는 적정한 감액’이라 고방어했다.국회의장이야당단독‘감 액예산안’ 본회의상정을보류해합의 시한을 벌었지만 양측의시각차는 팽 팽하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은 2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처합동브 리핑을열어“재해와통상리스크대응 을 무력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 면하며, 산업경쟁력적기회복 기회를 상실하게하는예산”이라는입장을발 표했다. 민주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 회의원들은즉각국회에서기자회견을 통해“정부입장은왜곡되고사실에기 반하지않은일방적주장”이라며“정부 의모든 사업을 방해하려고 원칙없이 감액한것이아니다”라고맞받았다.지 출증빙이없거나, 법률적근거없이졸 속 추진되거나, 집행률이저조한 사업 등을거론했다. 기재부는예측할 수없는 지출에대 비하는 내년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는데, 전년보다 14.3%뛴액수 로총지출증가율 ( 3.2% ) 보다높다. 미 국 도널드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등 격변을고려한조치다. 2019년일본수 출 규제에예비비 2조7,000억원을 썼 던사례등을들어산업·통상변화적시 대응도강조한다. 이를 민주당은 2조4,000억원으로 반토막 냈다. 구체적용처가 지정되지 않은예비비위주로삭감,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제외한 통상정부집행 예비비규모 ( 1조4,000억원 ) 를감안하 면충분하다는 것이다. 깎인예비비에 재해·재난·감염병등 관련 1조 원이포 함돼있어대응 능력이약화한다는 주 장엔, 예비비로 부족하면국고채와 행 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 처재해대책비로 대처할 수있다는 설 명이다.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기술개발 ( R&D )( 815억원 ) 과 청년도 약계좌 ( 280억 원 ) ·청년 일경험 ( 46억 원 ) ·대학생근로장학금 ( 83억원 ) ·돌봄 수당 ( 384억원 ) 등 산업, 민생예산 감 액에서도 충돌이예상된다. 정부는 산 업경쟁력·사회이동성개선적기를 놓 칠것으로우려하나,민주당은사업계 획미비·집행률저조 ( 40~50% ) 등을들 어예산이과다책정됐다고판단한다. 주장이각기일리가 있어평행선만 달릴일이아니라는지적이나온다. 강 인수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 “지나 치게확대된예비비는 정상화하되, 보 편관세현실화 시우리기업이겪을어 려움 대비는 충분히필요해절충해야 한다”고했다. 그는“특히저출산·고령 화·청년취업등시급현안대응사업은 집행률이낮았다면예산감액이아니라 집행방식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세종=이유지기자 여야예산증액최우선대상은 與“野무리한증액꼼수접어야” 野“특활^특경비삭감관철할것” 또법정시한넘긴예산안처리 與“감액안철회없이협상불가” 野는“추가감액수정안도검토” 원내대표직접만남없이신경전 여야합의없는처리전례없어 “늦더라도협상돌파구”전망도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2일굳은표정으로 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 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발언대로이동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트럼프 2기등대비” 14.3%↑ 野“통상집행규모감안하면충분” 이나삭감한특권유지예산안이었다” 고주장했다. 강진구^우태경기자 최상목(가운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야당단독감액안정 부입장합동브리핑’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왼쪽부터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최부총리, 이상 민행정안전부장관. 홍인기기자 D4 여야 예산안 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