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D5 종합 “명태균과 통화 고스란히”$대통령부부 옛 휴대폰 증거보전청구 부산에서지난일주일간열린 ‘유엔 플라스틱협약’협상회의가폐막일인1 일까지‘생산감축’을비롯한주요쟁점 에서국가간이견을좁히지못해결국 성안이무산됐다. 예정된기한을 넘기 며막판까지협상이치열했으나, 만장 일치를이루지못해결국내년추가논 의를이어가기로했다. 2일환경부에따르면‘유엔플라스틱 협약’제5차정부간협상위원회 ( INC5 ) 는이날오전 3시쯤폐막했다. 당초일 정이라면1일종료지만같은날오후 9 시늦게서야총회 ( 본회의 ) 가시작돼날 을넘겼다.일각에서는 3일까지협상이 이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왔으나,또 다른환경분야국제회의인‘유엔사막 화방지협약’ ( UNCCD ) 회의가 2일사 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개막 해서무한정협상을미룰수없는상황 이었다. 마지막 총회에서루이스 바야스 발 비디에소 INC 의장은 “일부문안에대 한 합의가이뤄진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쟁점이완전한 합의를이루는것 을 막고 있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시간 이더필요하다”고말했다.시간적한계 때문에부산 INC5에서협약성안이현 실적으로어렵다고 밝힌것이다. 이에 178개회원국은 ‘의장 문안’ ( 5차 중재 안 ) 을 바탕으로 내년중열릴 INC5.2 에서후속협상을이어가기로했다. 지난달 25일개막한 INC5는일주일 동안의협상에도불구하고폐막일까지 결론을 도출하지못했다. 제4차 INC 까지의협상결과 협약 초안이77쪽까 지늘어나자, INC5 개막을앞두고 의 장은 17쪽짜리핵심요약 문건인 ‘3차 논페이퍼’를 협상 촉진용으로 내놨다. 이후 29일 4차 문건, 1일오후 1시쯤 5 차문건인‘의장문안’이나왔다. 5차중 재안은상당부분절충점을찾았지만, 최대쟁점인△3조유해제품·화학물질 퇴출△6조 생산 감축△11조 협약이 행을 위한 재원마련등에서는지금까 지각국이제시한여러의견을병렬적으 로나열한수준이었다. 한국정부 대표인김완섭환경부 장 관과조태열외교부장관은직접부산 을찾아막판외교전에나섰다.김장관 은 ‘대표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수 석대표와 INC 의장을,조장관은유엔 환경계획 ( UNEP ) 사무총장, 미국, 프 랑스,중국등주요국수석대표들과연 쇄면담을 가지면서이견조율에집중 했다. 하지만 ‘생산 감축’ 방안에강하 게반대하는산유국중심국가들을한 정된시간 내설득하는 것은역부족이 었던것으로보인다. 부산에서의협약 성안 무산 소식에 녹색연합은“주최국인한국정부는준 비미흡과 무성의함에대한 비판을 피 할 수없을것”이라면서“환경부 장관 은생산 감축을지지한다고 밝혀왔으 나협상회의내내생산감축에대한어 떠한 의견서도제출하지않았고, 한국 정부는 협상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조 용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도 “아직한번의협상이남아있고, 플 라스틱오염종식을위해우리는 끝까 지 ( 강한협약을 ) 요구할것”이라고밝 혔다. 최나실기자 내년공보의506명전역 전공의수급활로열릴까 INC5일주일동안쟁점좁혔지만 ‘생산감축’반대산유국설득실패 완전한합의위해선시간더필요 환경단체“우리정부준비미흡$ 끝까지강한협약요구할것” 사직전공의를 필두로 의료계가 내 년의대신입생모집정지를요구하면서 내년3월수련을시작할전공의모집에 난항이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복무를 마치는공보의들이수련병원의전공의 수급에활로를열수있을지주목된다. 전역예정공보의가운데전공의수련 을받지않은일반의는전체전공정원 의10%에불과하지만, 올해하반기전 공의추가모집당시사직전공의지원 율이1%대에그쳤던현실을 감안하면 무시할수없는숫자다. 2일 보건복지부에따르면 내년 4월 복무가 만료되는 공보의는 506명으 로, 그중 의대만 졸업한일반의는 169 명, 인턴이상 수료한일반의는 179명 이다.나머지158명은전문의다.일반의 신분공보의는통상복무만료전해12 월에전공의수련지원서를 미리접수 한 뒤, 일반 전공의보다 늦은 5월부터 수련을시작한다. 내년일반의전역자는 348명으로지 난해레지던트 1년차정원 ( 3,356명 ) 의 10%수준이다. 올해하반기추가모집 당시원서를낸 104명대비3배인원이 다. 의대생이국시를거부해신규의사 가 배출되지않고인턴도 수련을거부 해레지던트 과정지원자가 거의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련병원이전공의를 충원할수있는드문기회다. 정부가이달 진행될 내년전공의모 집전형을 통해예년만큼의정원을 유 지한 상태에서사직전공의들이계속 복귀를 거부한다면, 지원자들은 원하 는 과에수월하게합격할 가능성이적 지않다. 한 사직전공의는 “공보의복 무 만료자가인기과에지원한다면해 당 과에있다가 사직한전공의는돌아 갈 자리가없어질수도있다”며“공보 의가 전역후 전공의모집에지원하는 건자연스러운 수순이라 집단행동 중 인전공의들이공보의에게훼방을 놓 을명분은마땅치않다”고말했다. 공보의전역은 전공의사직여파로 수급절벽을맞은전문의수급에도숨 통을틔울전망이다. 박지영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 54·구속 ) 씨의 공천개입의혹을폭로한강혜경 ( 사진 ) 씨가 윤석열 대통령부부의휴대폰을 증거로 확보해줄것을 법원에요청했 다.대통령부부가최근바꾸겠다고한 휴대폰기기안에, 두사람이명씨와나 눈연락 내용이고스란히담겨있다는 주장이다. 대화상대인명씨가쓴휴대 폰의행방도 현재오리무중인상황이 라,대통령부부의옛휴대폰은명씨관 련의혹들을밝힐수있는중요한증거 로주목받고있다. 강씨의법률대리인단은 2일“대통령 부부휴대폰에대해서울용산구관할 서울서부지법에증거보전을청구했다” 고밝혔다.윤대통령과김여사가최근 ‘소통방식변화’를내세워기존개인휴 대폰을각각 교체했다고알려지자,옛 휴대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증거보전이란 검사나 피의자 등이공판 전에판사에게증거조사를 요청하는제도다. 사실상 법원에해당 증거물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과같다. 이들은 증거보전을 청구하면서“강 씨는 검찰에명씨등의범죄행위를 사 실대로 고했으나, 명씨및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은 오히려청구 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 아가며서로말을맞추고증거를인멸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강 씨의진술이진실이라는점을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확보를 통한 실체적진실규명이절실하다”고강조 했다. 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은 ‘공천 개 입의혹’을규명할핵심물증으로꼽힌 다. 두 사람 모두 취임전부터해당 휴 대폰을써온것으로알려졌다. 2022년 5월9일통화녹취에는“김영선이좀해 줘라 그랬다”는 윤 대통령육성이담 겼고,김여사역시명씨와대선전후텔 레그램대화를나눈 화면이공개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기간 명씨가 쓴 휴 대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여기에더해명씨의 실소유 의혹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여 론조사 수행업체피 플네트웍스리서치 ( PNR ) 에“김여사에 게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며쓴 6,000만원상당채무이행각서실물이 1일공개되며,‘대선무상여론조사’ 의 혹도 더욱 짙어졌다. 앞서강씨는 “대 선기간 81차례미공표·공표조사를하 며 3억7,500만 원이들었는데, 명씨는 윤대통령측으로부터비용을받는대 신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 받아왔다 고 했다”고 폭로했다. 공짜여론조사 와 공천을 맞바꾸는거래가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이를 두고 명씨아내이모씨 는 2일 “김여사가언급된지불각서는 명씨와무관하다”며“강씨가독단적으 로쓴것”이라고정면반박했다.이씨가 공개한 명씨와 서모 PNR 대표와의 9 월말통화녹취를보면, 서대표가“미 수금받을게있는데강씨가본인이보 증을설테니회사가어려우니좀 내려 보내달라 ( 고했다 ) ”고했고명씨는“강 혜경은직원인데왜보증을서냐”고반 문했다. 또 명씨는 “돈을 내려보냈는데 그 돈도 강혜경이각서를 써서받았다는 말이냐”고 따져묻기도 한다. 명씨가 PNR에서받은광고영업비6,000만원 을연구소측에‘미수금을갚으라’며줬 는데, 강씨가이를 마다하고지불각서 를따로썼다는것이이씨주장이다.이 씨는 “남편이각서의존재를 최근에서 야알았다고주장하고있다. 명씨관련의혹을 수사 중인창원지 검은 최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장을소환조사하며“명씨가연구소사 내이사 A씨에게서△안동지역재력가 조모씨아들의대통령실 취업△경북 봉화군수 공천△A씨의경북도청특 보 취업청탁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 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 해졌다. 다만이에대해A씨는본보에“김전 소장진술은사실에부합하지않고,명 씨사건과 관련해저는어떠한 금전거 래에도 관여한 적이없고, 금전적이득 을취한적도없다”고밝혔다. 강지수기자 일반의348명$전공의정원 10% 강혜경, 용산관할법원에요청 공천개입의혹중요한증거로 증거인멸막기위해확보요청 명씨아내“金여사언급각서는 강씨가독단적으로쓴것”반박 플라스틱오염종식국제협약성안을위한협상이시한인1일까지부산에서타결되지못한가운데 ‘유엔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폐막다음날인2일제5 차정부간협상위원회(INC5)정부대표단이부산수영구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플라스틱,새로운발견’ 전시를관람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플라스틱협약’끝내무산$내년에추가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