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D8 정치ㆍ외교안보 金여사 특검·당게논란에묶여$ 與 ‘野 위기설’ 11월허송세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여권이촉각을 곤두 세웠던 ‘야권 11월위기설’이어느새지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은아직 10%대에고착돼있고,여당 또한기대 와 달리별다른 소득을얻어내지는 못 했다.반사이익에만기대어김건희여사 리스크해법도출 등쇄신을 도외시한 결과라는평가가나온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야권 11월 위기설은이대표의지난달 15일 공직 선거법위반, 25일위증교사혐의사건 판결에대한 기대감이었다. 실제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은 당선무효와피선 거권 10년박탈에해당하는 중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선고되며거센파 장을일으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한 달 전과 같은 19% ( 지난달 28일 한국갤럽기준 ) 에 머무르고있다. 국민의힘지지율 역시 32%로 한 달 전과 별반 차이가없다. 여권에반사이익이거의없었다는뜻이 다.여기에위증교사 혐의사건은예상 밖무죄판결로그나마남아있던기대 감에찬물을끼얹었다. 최창렬용인대교수는1일본보통화 에서“윤대통령의지난달 7일사과기 자회견이후,가시적인쇄신움직임이없 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최교수는 “김여사가해외순방에따라가지않은 것을 제외하면국민들 보기에 ‘바뀌었 다’싶은것이하나도없다”고덧붙였다. 실제대통령실과내각인적쇄신은진전 이없고,한동훈대표가주도해당내합 의를이끈조건없는특별감찰관추천 및임명은현재까지도여야협상테이블 에서최우선과제로다뤄지지않고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부정평가이유 1,2위를다투는김여사문제에대한해 법이나오지않고있다. 엄경영시대정 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윤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과 채상병특검을 선제적 으로 수용하면 30%대지지율도 회복 할 수있을것”이라면서도 “야당 특검 안에위헌적요소가있다면그런요소 를 제거한 자체특검안을 내면되는데 그러지않는 것은 ( 결국 ) 쇄신의지가 없다는것”이라고꼬집었다. 더큰문제는여당내에서도관련논 의는씨가말랐다는점이다. 윤대통령 이지난달 기자회견에서김여사 특검 에대해“대통령과여당이반대하는특 검을임명한다는 것자체가 헌법에반 하는 발상”이라고 완강한 반대의사 를 드러낸이후, 논의시도 자체는 보 이지않는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특 검은 곧 탄핵”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당지도부인사는“윤대통령이‘절대 안된다’는데한대표가먼저얘기를꺼 내는것은당분열로이어질수밖에없 어조심스럽다”고전했다. 국민의힘현 역의원중유일하게제3자추천방식의 김여사특검을공개찬성한안철수의 원조차 법안 발의를 주저하는것은이 런배경과 무관치않다. 다만, 엄소장 은“내년이되면2026년지방선거를한 해앞두고여당 내에서김여사와채상 병특검을받아야한다는목소리가경 쟁적으로나올것”이라고내다봤다. ‘당원게시판 논란’도여권의지지율 상승동력을꺾어버린요인중하나다. 한대표가족명의로윤대통령부부비 판글이여럿올라왔다며친윤석열계가 한달가까이한대표에게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습에지지자들이등을 돌 렸을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 2022년 이준석당시대표가 사실상 축출된과 정이나, 2023년전당대회에서비윤석열 계후보를주저앉히기위해친윤계의원 들이연판장을돌린사건등을연상시 킨다는것이다.최교수는“친윤계가한 대표를끌어내리려고하는것이눈에보 이는데대통령지지율이오르면오히려 이상한일”이라고말했다. 이성택기자 이재명공직선거법1심중형에도 與쇄신외면해尹지지율 19% 金여사리스크해법논의씨말라 지선다가오면특검요구커질듯 당원게시판논란도지지율악재 “이준석축출논란연상시켜”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평양을 방문한 안드레이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만나“북한군대와인민은 러시아의정책을 변함없이지지할 것” 이라고 확언했다. 취임을앞둔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와 ‘직접대 화’ 가능성이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 와 밀착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며몸값 을키우겠단의도로풀이된다. 1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벨로 우소프장관은지난달 29일부터양일 간방북일정을소화한뒤30일귀국길 에올랐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을인솔 해평양에도착한 벨로우소프 장관은 29일노광철국방상과 ‘북러국방장관 회담’을갖고김위원장을예방했다.이 번일정은 북한 국방성의초청으로이 뤄졌다. 김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면 담하며러시아 군사대표단의방북이 “양국의방위력강화와안전보장에크 게이바지하고, 두나라군대들사이의 호상협조, 관계발전을 추동하는 계기 가될것”이라고말했다.신문은“담화 에서급변하는지역및국제안보환경 에대처해양국의주권과안전이익, 국 제정의를 수호하는 문제들에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이진행됐으며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였다”고설명했다. 병력 파병과 무기지원등양국의군사협력 이추가적으로 진행되고있음을 시사 하는대목이다. 김위원장은면담에서미국의장거리 타격무기승인을 “분쟁에대한직접적 인군사개입”이라비판한반면,러시아 의대응타격에대해선“정당방위권행 사이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 라옹호했다. AFP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 국방 부는 벨로우소프 장관이김위원장을 예방하며내년 5월 9일러시아 모스크 바에서열리는제2차 세계대전전승절 80주년열병식에북한군부대를초대했 다고 밝혔다. 러시아의전승절행사는 매년 5월 9일붉은광장에서개최된다. 러시아는나치독일이항복한 1945년5 월9일을전승절로지정,열병식을포함 한기념행사로승리를자축해왔다. 러시아가북한군을열병식에초대한 만큼, 김위원장이직접북한군을이끌 고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커졌다 는관측이나온다.지난 6월방북한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에서김위원장에게“모스크 바답방을기다리겠다”고말하기도했 다. 이혜미·김경준·손성원기자 트럼프보란듯이$김정은, 러국방초청“러변함없이지지” 파병^무기지원등추가진행예상 러, 내년 5월전승절에북한군초청 김정은이군이끌고방러할수도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29일러시아군사대표단을인솔하고있는안드레이벨로우소프러시아국방장관을만나이야기를나누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 TK ) 지역공략에 나섰다.이석연전법제처장등보수원 로인사들과회동에이어,‘보수의텃밭’ 으로 불리는 TK를 직접찾아간 것이 다.위증교사 ‘무죄’선고로사법리스크 부담을일부 덜어내면서, 외연확장에 좀더주력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 이대표는 1일경북안동경북도청에 서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는 것으 로 TK일정을 시작했다. 안동은이대 표의고향이다.이대표는 모두발언에 서“제고향은봉화영양안동 ( 이만나 는 ) 딱 꼭짓점”이라며“할아버지산소 는 영양, 할머니산소는 안동, 부모님 산소는 봉화에있다”고 TK와의지역 적인연을강조했다. 지역현안도챙겼다.이대표는“대구· 경북통합문제는어떻게되고있나”등 질문을하며이지사에게“소규모지역 의인구소멸문제를보완해야할것같 다”고 당부했다. 이지사는 면담을 기 다렸다는듯, 요구사항이적힌유인물 까지건네며“고향에선물하나주십시 오”라고 요청했다.이에이대표는 “제 가권한이있어야드리죠”라며웃었다. 면담이후엔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 해간담회를가졌다.이동중엔최근눈 길 교통사고로 11m 높이의다리에서 추락할뻔한운전자를맨손으로 45분 간 붙잡아 구조한 경북안동 풍산119 안전센터를 ‘깜짝’ 방문하기도했다. 2 일 오전에는 대구에서현장 최고위원 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이대표는TK 를시작으로호남,충청등비수도권지 역을잇따라방문하게된다. 이대표는최근보수원로인사인이 석연전법제처장을만나“정권을잡게 되면‘보복의고리를끊겠다’는선언을 하실생각이있느냐”는물음에“선언이 아니라당연한것”이라고밝혔다.민주 당관계자는“무죄선고이후이대표의 행보에탄력이붙었다”며“민생과경제 에있어서민주당이수권정당 능력을 갖추고있다는 것을 계속해서입증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정현기자 이재명‘보수심장’ TK부터방문 위증교사 무죄후‘외연확장’순방 비수도권민심챙기기광폭행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일경북안 동시경북도청을방문해이철우도지사와인사 를나누고있다. 경북도제공 <당원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