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4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 종북·반국가세력척결” ‘ 계엄선포’ 에 환율뛰고 주식·코인급락 尹, 심야독단적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 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 대한민국 의비상계엄선포는1979년10.26사건 당시이후45년만의일이다.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대한민국경제,사회가일시에멈 춰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밤중에 출입이 통제되는 등 군부 독재시대 때나 볼 수 있었던광경이벌어졌다. 윤대통령은오후10시25분쯤용산대 통령실브리핑룸에서홀론연단에선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 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 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는 헌법과계엄법에따라대통령이내릴수 있는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 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 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 지할필요가있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윤대통령은이날대한민국상 황을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 비상사태"라고명령하며비상계엄을내 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 핵 움직임을 근거로 삼았다. 매년 여야 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주도 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뻔한 움직 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에서재해대책예비비 1조원, 아이돌 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삭 감, 심지어군초급간부봉급과수당인 상,당직근무비인상등군간부처우개 선비조차 제동 걸었다"며 이유로 삼았 다. 윤대통령은 "국정은마비되고국민의 한숨은늘어나고있다"며"이는자유대 한민국의헌정질서짓밟고헌법과법에 의해세워진정당한국가기관교란시키 는것으로서내란획책하는명백한반국 가 행위"라고 재차 계엄 선포의 근거를 찾았다. 국회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 상계엄직후의원들을국회로긴급히소 집해대책을논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계엄의해제를요구 한때에는대통령은이를해제하여야한 다’고돼있다.이에따라과반의석을점 한민주당단독으로계엄해제가가능하 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 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 했다. 한편비상계엄선포로원/달러환율이 2년여만에최고수준까지치솟고, 주가 와가상자산가격이급락했다. 김현빈기자 윤석열대통령이3일밤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 에서긴급대국민특별담화를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