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D10 비상 계엄 후폭풍 “尹, 대왕고래예산 삭감에급발진$ 국회논의과정을 몰라” 윤석열 대통령의심야 비상계엄선 포사태후금융시장불안이커지자한 국은행이비정례환매조건부채권 ( RP ) 매입을통해시장에돈을풀기로했다. 매입대상RP와매입기관도늘리며강 한시장안정의지를내비쳤다.금융당 국도시장정상화까지유동성을무제 한으로공급하기로했다. 한은은 4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 관에서임시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 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이후보도자 료를 통해“전날 밤 비상계엄직후 금 융·외환시장의변동성이크게확대됐 다가해제이후다소안정되는모습을 보이고 있다”며“당분간 불안요인이 잠재해있는만큼시장이안정화될때 까지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시장안 정화조치를적극시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한은은이날부터단기유 동성공급을위한비정례RP매입에나 선다.RP 매입은일정기간후해당채 권을되파는것을조건으로채권을구 매하는 것을 뜻한다. 한은이시중 금 융기관으로부터채권을 매입하면 그 만큼돈이풀리는효과가발생한다. 이날금통위는RP 매매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 출입금융채권, 9개공공기관이발행하 는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 채권,은행법에따른금융채등을추가 하기도했다.한은이다양한종류의증 권을 받아줄수록 금융기관의유동성 확보가 수월해지기때문이다. 대상기 관도국내은행및외은지점전체와투 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전체, 한 국증권금융까지넓혔다. 추후 필요해지면전액공급 방식의 RP 매입을실시하고, 국고채단순 매 입과통화안정증권환매또한충분한 규모로실시한다는방침이다.외화RP 등을통한외화유동성공급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환율이큰 폭으로 변하 면다양한안정조치를적극시행하겠 다고도예고했다. 자금시장 경색우려도 현재로선크 지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우 부 총재보는 “현재 금융시장은 코로나 19나 2022년채권시장불안 ( 레고랜드 사태 ) 때보다 상대적으로안정적이라 고보고있다”고진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이날 오전 8시 30분김병환금융위원장주재로금융 감독원장, 금융 공공기관 등 유관 기 관장및금융협회장들과금융상황점 검회의를개최했다. 이날 오전 7시최상목 부총리겸기 획재정부장관과이창용한국은행총 재,김위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 F4 회의 ) 를개최하고당분간주식·채권·단 기자금·외화 자금시장이완전히정상 화될때까지유동성을무제한으로공 급하기로결정했다. 김위원장은 “증시는 10조 원규모 의증권시장안정펀드등시장안정조 치가언제든즉시가동될수있도록준 비하고,채권시장·자금시장은총 40조 원 규모의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 채·기업어음 ( CP ) 매입프로그램을 최 대한가동해안정을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강유빈^안하늘기자 윤석열대통령이이른바대왕고래예 산 삭감을언급하며비상계엄을 선포 한 것을 두고 관가를 중심으로 “현실 과의괴리가심각한 수준”이라는평가 가나오고있다.해마다국회와예산으 로줄다리기를해온정부부처관계자 들은이번예산삭감폭이통상적수준 보다 크긴하지만예산안의본회의상 정이보류돼있었던만큼 그동안 경험 을바탕으로협상할여지가 충분히있 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으로 나아 갈만큼 ‘국가비상사태’라보기엔어렵 다는것이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내년도예산에서 ( 동해 ) 심 해가스전개발사업등 4조 1,000억원 을 삭감했다”며“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 하는것”이라고언급했다. 여러예산 삭감 사례중 대표적으로 언급된동해가스전개발사업은윤대 통령이직접대국민발표를 했지만 국 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정부가제 출한예산의98%가깎였다.여러예산 안중에서삭감폭은이사업이가장컸 다. 주무 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예 상치못한 ‘전액삭감’ 수준의예산안이 나오자패닉상태에빠지기도했다.이 에박성택산업부 1차관은 3일비상계 엄발표몇시간전에기자간담회를열 고 예산 복구 필요성을 강조하며“용 산 대통령실에서상황을 매우엄중하 게바라보고필요한조치를하고있는 걸로안다”고설명했다. 문제는산업부에서기자간담회를열 고 몇시간 뒤에윤 대통령이비상계엄 을 선포해버렸다는 점이다. 산업부입 장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조치’를하고있다고했는데그조치가 비상계엄이돼버린상황이연출된것이 다. 한산업부관계자는“박성택1차관 이언급한‘조치’는통상정부가예산정 국 때 국회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는정도의수사 였다”며“그어떤공무원도예산이삭 감된다고비상계엄을할 수있다고생 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 관가에서는이와 관련해“윤대통령 과일선부처사이에예산정국을대하 는태도에상당한괴리가있는것으로 보인다”는평가가주를이뤘다.또다른 경제부처고위관계자는 “윤대통령은 국회의예산삭감을정부에대한공격이 라고받아들이는거같다”고진단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와의간극은 훨씬 심하다는 게정치권과 관가의공통된 분석이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소속 국회관계자는 “대왕 고래프로젝트와같은 단일사업진행 에직접영향을 주는예산을 대규모로 깎는 건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며“결 국의원들의지역예산배정등을두고 협상하면서예산을회복해주는게통 상적예산정국흐름”이라고설명했다. 정부내에선“윤대통령의급발진”이 라고 보는 시선도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윤대통령의예산정국에대 한 무지로인한 과격한 의사결정이45 년만에비상계엄이선포되는 사상 초 유의사태가벌어진것아니냐”고지적 했다. 이상무기자 윤석열대통령의계엄선포와국회의 계엄해제로 국내재계도 대책을 마련 하느라 바삐움직였다. 주요기업들은 경영진긴급 회의를 소집해사태추이 를점검했고 국회가있는 서울여의도 근처에터를잡은기업은직원들에게재 택근무를권하기도했다. 4일업계에따르면 삼성SK 현대차 LG등주요그룹은전날비상계엄직후 부터경영진을중심으로시시각각바뀌 는상황을살폈다.비상계엄선포와해 제가환율,유동성등에영향을줘국내 사업은물론수출등에도영향을미칠 가능성이높아서다. 기업들은날이밝자마자경영진을중 심으로비상대책마련에들어갔다. 삼 성은계열사별오전임원회의에서비상 계엄선포에따른국내외리스크와대책 마련등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SK 그룹은이날오전최창원수펙스추구 협의회의장주관으로주요경영진이참 석하는대책회의를열어시장및그룹 에미칠영향등을따져봤다.LG그룹도 오전계열사별로비상대책회의를소집 해금융시장동향을점검하고해외고 객문의에대한대응등을파악했다.특 히국회의사당에서멀지않은서울여의 도 LG트윈타워에서일하는 직원들에 게는집에서일하는것도괜찮다고전 달했다. HD현대도긴급사장단회의를소집 해발생가능한 상황을점검하고계열 사별대응전략을짜기로의견을모았 다. 권오갑 회장은 “국내외상황이긴 박하게움직일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상황에준하 는인식을 가져야 한다”며“특히환율 등 재무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달라” 고주문했다. 포스코홀딩스도관련부 서를중심으로금융시장동향등을점 검했다. 플랫폼사도안정적서비스를제공하 기위한비상대응체제를마련했다.네 이버는이날 오전최수연대표 주재로 회의를연후긴급대응체제를유지하 고있다.네이버의경우 3일밤비상계엄 이선포된후카페와뉴스댓글서비스 에트래픽이몰려일부 오류가 발생하 고 비상모드로 전환했지만 현재는 시 스템이안정적으로돌아가고있다. 비상계엄여파로기업과경제단체들 은계획한행사를줄줄이취소했다.이 날오전예정한영풍과MBK파트너스 의‘고려아연지배구조개선과 주주가 치회복’ 기자간담회가취소됐다. 대한 상공회의소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 주재로 오전 국회에서열예정이던 상법개정안토론회를취소했다. 이윤주^김지현^김청환^강희경기자 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및해제사태로국무위원전원이사의를표명한 4일최상목 (뒷줄가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6단체대 표들과긴급간담회를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경제부처들당혹감 가스전개발예산 98%깎이자 尹“국가재정농락”사례로언급 “삭감폭크지만협상여지도충분 예산회복논의가통상적과정” 한은“시장안정때까지유동성공급$비정례 RP 매입” <환매조건부채권> 임시금통위열고‘긴급처방’조치 금융위등긴급거시경제간담회 “40조원채권시장안정펀드가동” 재택권고에행사줄줄이취소$재계도파장예의주시 삼성^SK 등긴급대책회의열고 “국내외리스크등집중점검”주문 최상목부총리,경제6단체긴급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