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D3 비상계엄 후폭풍 2 2024년12월5일목요일 비상계엄후폭풍 11명정족수 되자 ‘계엄’ 국무회의$ 총리^장관 다 허수아비였다 “박근혜국정농단이후 8년만에탄핵열차 다시출발” 한덕수(가운데)국무총리가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계엄해제등현안관련긴급회의를마치고최상목(왼쪽)경제부총리,이주호(오른쪽)사회부총리등국무위원들과이동하고있다. 홍인기기자 3일밤돌연선포된비상계엄급발진 은 충암고 1년 선후배사이인 윤석열 대통령과김용현국방부장관의‘야합’ 에서시작됐다.이른바 ‘충암파’의직통 보고 체계안에서음침한 계엄논의가 이뤄지는사이,국정운영2인자인한덕 수 국무총리조차 허수아비신세로 전 락했다. 여타 국무위원들도 충암파의 결심앞에무기력하긴 마찬가지였다. 향후윤석열정부의비정상적의사결정 체계를향한 문제제기는물론, 불법계 엄시도를끝내저지하지못한 한 총리 와 각료들에대한 책임론이거센후폭 풍으로불어닥칠전망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는연락이전달된건 3일 오후 늦은 시간이다. 참석자들도 현장에도착해서야계엄선포안을심의 에부치기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걸알았다고한다. 통상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 조정실장 등이배석하는데이날 긴급 국무회의는 별도의배석자 없이진행 된것으로파악됐다.일부배석자는한 국일보에“소집연락도 못 받았다”고 전했다. 그만큼 은밀한 모임이었다는 뜻이다. 현재까지계엄선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 무위원은△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 부 장관△조태열외교부 장관△김영 호통일부장관△김용현국방부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송미령농 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 지부장관등이다. 불참한 국무위원은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 장관△김 완섭환경부 장관△김문수 고용노동 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등이다. 이중 “계엄을 건의했다”고 한 김용 현국방장관과 송미령농식품부 장관 을 제외한 나머지국무위원들은 참석 여부조차밝히지않고있다.한정부관 계자는“내란죄연루가능성이있어장 관 참석여부를 밝히기힘들다”며“다 만 오전국무회의등에서그런낌새조 차없어밤에기사등을통해소식을접 한간부들도당황스러워했다”고말했 다. 야당은이날 국무회의에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무위원은 물론 용산 핵심참모들 도 비상계엄선포직전까지관련상황 을 몰랐을 정도로 ‘초극소수’만 공유 한이번계엄계획은김장관에서비롯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장관이계 엄을 건의한 게 맞다”고 공식확인했 다. 김장관은윤대통령의충암고 1년 선배이면서이번 정부 초대 대통령경 호처장을 거친최측근이다. 결국 충암 고 출신 두 사람의밀실야합으로 불 법계엄에 본격 불이 붙은 셈이다. 민 주당 김민석·김병주 의원은 김 장관 이국방부 장관에낙점된직후부터줄 곧 ‘충암파 계엄령 준비의혹’을 제기 해왔다. 헌법과계엄법은대통령의계엄선포 요건으로 ‘국무회의심의’를 명시하고 있다. 별도의결없이심의만거치면대 통령의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있다. 윤대통령이국무위원들을용 산대통령실로모은이유다.정부관계 자에따르면윤 대통령은 의사정족수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포함해11명이 상참석 ) 가채워진뒤국무회의를주재 하고 곧바로계엄선포안을심의에부 쳤다고한다. 그제야계엄계획을알게 된한 총리를비롯한 국무회의참석자 대다수는이같은 대통령의방침에반 대의사를강하게표했지만 도리가없 었다. 계엄을 관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완고했고, 의결을 거치지않아 도 되기때문에계엄선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대통령은끝내3일심야에비상계 엄을선포했지만, 2시간여만에국회에 서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여야만장일 치로 통과돼무산됐다. 그로부터 3시 간 30분뒤윤대통령은계엄해제를선 언했다. 충암파의 ‘한겨울 밤의꿈’은 비교적싱겁게수포로 돌아갔다. 하지 만 국민적분노에더해대통령실참모 진과 내각 각료들이일제히사의를 표 명하면서윤석열정부는 출범후 최대 위기에빠졌다. 계엄을 막지못한 한 총리와 국무위 원들의책임도따져물어야한다.한총 리는 ‘국민께드리는 말씀’을 통해“내 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작금의상황 에이르게된모든 과정에대해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고개를 숙였다. 다 만국정혼란상의추가적심화를막으 려는듯내각장관들의사표는당장수 리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한총리 는“이시간이후에도내각은국가의안 위와 국민의일상이한치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공직자들과 함께소임을 다해달라”며“마지막 순 간까지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 민을섬기겠다”고덧붙였다. 나광현기자·세종=조소진기자 ‘충암파’ 김용현국방이계엄주도 3일늦게국무위원들에‘용산오라’ 도착해서야계엄선포심의알게돼 한총리반대했지만대통령이고집 장관몇몇은“소집연락도못받아” 참석여부두고도‘쉬쉬’확답안해 내란죄연루될라장관들묵묵부답 㐰᠍᪊ ڍ ᾍ᫩ⶵ᩵⪥㐱߽ᗞ⽑ഡ㋍Ქ׍ } 22:29 ⃭᫦᾽೉⭾ሂ㍘⁲᩹ ೉⭾ሂᲭᲵὅ߽ ߒ ಽ〝ᾙ᫥㐰᠍᪊ ڍ ᾍ᫩ⶵ㐱 } 22:49 ⼥ජゑܶᗅ℡ㅡ೉⸥㍘ 㐮᠍᪊ ڍ ᾍ᫩ⶵⅡᒄ෥ٌ㎔ ܶᗅ ۅ ⼱ࢡ᎒٩ಭ㐯 } 22:56 ℽⅵᑎഝᝑώᗅ⋅ೂ೉⸥㍘ 㐮⃭೉⭾ሂ㍘ᝑᙞ⇊⃍⾕⇊⅁ ᗡܶᗅ⇊ ڍ ᾍ᫩ⶵ㐯 } 23:00 ڍ ᾍ᩵ሂᝉⶵ ک ሂ⇥㋈、ᗥ⸥ ೉⭾ሂᲭ㍘ಽ〝ᔁ⇍ᔁᗘ ⇍᭖߹᩵⛵Ὴ᩵⎍ᾁሩᗹⶵ } 23:04 ܶさ چ ᠍೉㍘ܶさ❥ⅎ⭾⇥ ⁹ₙᲦ℡Ⅾ㍘᠍᪊ ڍ ᾍ᫩ⶵᾙ ܶさ߽ ߒ ᚾ މ } 23:25 ڍ ᾍ᩵ሂ ۉ ᾙ⃪ܹ೉Ⅾ ᗞἑᯡ㍘ ڍ ᾍ᩵ሂᝉ㐰ⶵ ک ሂ ⇥㋈、㐱 ھ ⶵ } 23:47 ܹ㍘೉೉Ⅾ ߒ ℽ᪊⎉メ ۉ ᠍᪊೉߹⎉Ქ 12 ₝ 3 ⅅ 계엄법은 대통령에대한 계엄선 포 건의권한을 국방부 장관과 행 정안전부장관두사람에게만부여 하고있다. 그리고 현재국방부 장 관에는김용현,행안부장관에는이 상민이이름을올리고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교롭게이들 ‘3인방’ 은 모두 서울 충암고를 졸업한 절 친한고교선후배관계다. 이때문에더불어민주당은지난 9 월처음‘계엄준비설’을제기하면서, 이들의관계에주목했다. ‘충암파’ 라는명칭과함께,이들을헌정질서 를유린하는계엄선포를하려는고 교 동문 ‘군사조직’으로 규정한 것 이다. 그리고 세달이지나이같은 야당의 ‘믿고 싶지않았던’ 주장은 현실이됐고, 충암파는 실제 현대 사에지울 수없는 ‘흑역사’의중심 이됐다. “ 뺂앎횒옪몮짪몮  ” 더불어민주당은 4일계엄이종료 되자 곧장 김장관과이장관을 내 란죄로고발하고,탄핵소추안도함 께제출하기로했다.조승래수석대 변인은국회소통관에서“헌법질서 를 유린한 명백한 내란죄”라고 강 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보고될예정이다. 이장관에대해선추가검토가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국회행정안전· 국방위원회는 5일각각이장관과 김장관 등을 불러긴급 현안질의 를 갖기로 했다. 다만이들의출석 여부는현재불투명하다. 조국혁신 당도윤대통령과김장관,이장관 을 한데 묶어 국가수사본부에 고 발했다. 민주당은이에더해또다른충암 파여인형방첩사령관도고발대상 으로이름을 올렸다. 2018년논란 이된 ‘계엄문건’에따르면 방첩사 는 국회의원이본회의에참석해비 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후사법처리”하는역할을 맡게된다. 10·26 계엄령당시엔전 두환 보안사령관 ( 옛 방첩사령관 ) 이합동수사본부장을맡기도했다. 방첩사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전 두환전보안사령관의사진을사령 부복도에다시게시해논란이되기 도했다. 먾힡잞먾힡잞먾힡잞 충암파는야당의계엄준비의혹 을제기할 때마다 “거짓선동”이라 고 발뺌해왔다. 물론 그들의주장 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선원 민주당의원은 9월김장관인사청 문회에서‘대통령경호실장이던시 절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과 의비밀회동에서계엄을 논의했느 냐’고물었다. 김장관은 “선동적인 말씀”이라며“사실이아닌것을가 지고 거짓선동하는 자리가아니라 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수방사 령관과 곽 특전사령관은 ‘용현파’ 로꼽힌다. 김장관은 한술 더떠계엄할 의 지가없다는말까지털어놓았다.김 장관은 “지금 우리대한민국의상 황에서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느 냐”며“그리고우리군도따르겠느 냐,저는솔직히안따를것같다”고 말했다. 이어“이런계엄문제가 지 금시대적으로좀안맞다”며“너무 우려안하셔도될것같다”고극구 부인했다. “저는 계엄문제는 최소 한국민의지지가있어야되고군의 동의가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남 겼다. 김정현기자 지난10월1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열린제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행사에서윤석열대 통령과김용현(왼쪽)국방부장관이밀담을나누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결국헌정질서유린한충암파 野, 김용현^이상민내란죄고발 ‘불법계엄’건의·선포라인장악 9월야당‘계엄준비설’제기땐 김“어떤국민이계엄용납하나” Ԃ 1 졂펞컪몒콛 여권은버티기에들어갔다. 국민의힘 은자중지란에빠졌다. 오전내내비상 의총을열었지만, 내각총사퇴와김장 관해임을거론하는데그쳤다.친윤석 열 ( 친윤 ) 계의적극방어에막혀윤대통 령의탈당을 요구하는 문제조차결론 을내리지못했다. 여당 내부는 탄핵이나 하야에신중 한기류가 우세하다. 윤대통령이이대 로 물러나면정권을야권에헌납한다 는판단에서다.안철수의원만“질서있 게물러나라”고목소리를냈다.한덕수 총리와 한동훈대표를비롯한여당지 도부, 대통령실참모들이긴급회동을 가졌지만뚜렷한진전은없었다. 한총리는대국민메시지를내고“책 임을통감한다”며고개를숙였다.그러 면서“내각은국가의안위와국민의일 상이한치흔들림이없도록모든부처 의공직자들과함께소임을다해달라” 고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고소· 고발도 당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 령을 발령해국헌문란을 저질렀다는 이유다. 정춘생등 조국혁신당 소속의원 12 명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맡았던박안수육 군참모총장,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등을 ‘형법상 내 란죄’와 ‘군형법상반란죄’로경찰청국 가수사본부에고발했다. 계엄선포관 련 국무회의에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동원한군장성,성명불상자 들도고발대상에포함됐다. 윤 대통령은이날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칩거했다. 민주당은 윤대통 령이불법비상계엄을 추가로 발동하 거나 북한과의국지전을 유도할 가능 성이있다며계엄상황실을구성키로했 다. 우원식국회의장과야당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만일의사태에 대비해24시간국회를지키는비상대기 에돌입했다. 전국각지에선윤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다 발적으로열렸다. 야권 관계자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8년 만에탄핵열차가 다시출발 했다”며“윤 대통령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한 멈춰세울 수없을 것”이라고 말했다.